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27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2.3.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심유경	신상철	고인석	전결 02/03 김병하
협 조
	프로젝트팀장			이정화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91번, 김연선의원, 도시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연선 의원(도시안전위원회, 무소속)

□ 요구번호 : 191번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보완조사 학술용역 관련

① ‘12.11.23 개최된 공청회에서 학계 전문가 및 유가족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조사단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바, 결과 보고서(안)에 공청회 패널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조사단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문서로 공식 요청하고 결과를 제출

② ‘12. 5.31 서울연구원과 체결한 2차 원인조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지출한 내역

③ 조사용역에 대한 본 의원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 제출

○ 상기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과업지시서에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본 의원의 지적이 있자 집행부에서 마지못해 시민대토론회 개최를 약속

○ 강우량의 측정을 사고발생 지점과 멀리 떨어진 서울청을 기준으로 하고, 강우 측정시간을 길게 잡아 강우량을 과다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폭우에 의한 천재로 결론지으려 하고 있음.

○ 공군부대 시설이 우면산 산사태를 촉발한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에서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음.

○ 시민의 혈세로 모두 6.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부실한 조사 결과가 예측됨에 불구하고, ‘13. 2.28 회계 연도폐쇄기를 이유로 ’13. 2. 4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종용하는 의도에 대해 본의원은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준공연기의 귀책사유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연구원과 조사단에 있으며, 1차 조사(1.3억)는 원인을 축소하는데 급급하였으며, 2차 원인조사(5.3억)도 총체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 ‘13. 2. 4 형식적인 시민대토론회를 실시하고 용역 준공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 집행부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조사단 보고서 보완 요청

○ 공청회 패널 의견을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하고 향후 시민토론회 개최시 조사단에서 참석할 것을 ´13.01.29(화) 조사단에 공식 요청하였음

※ 별첨. 보고서 보완 및 토론회 참석 요청 공문(´13.01.29)

□ 2차 원인조사 용역비 지출

○ 현재까지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2차 원인조사 용역비(528백만원)를 지출한 바 없음

□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

○ 2차 원인조사 쟁점사항 관련

-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단에 공식답변을 요청을 하였으므로 조사단의 답변이 제출되면 이를 검토한 후 입장을 표명하겠음

○ 시민대토론회 관련

- 시민대토론회는 시장-유가족 면담(´12.11.30)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주관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시장님이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하고 협조를 약속하여 결정된 것임

※ 별첨. 시민대토론회 관련 시장-유가족 면담 녹취내용(´12.11.30)

- 의원님 요청에 의해 집행부에서는 토론회 관련 일체의 업무를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출한바 있으며, 2차 원인조사 용역 준공을 추가 연기하고 ´13.02.04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 드린 것임

- 향후 시민대토론회는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음

붙임  1. 보고서 보완 및 토론회 참석 요청 공문(´13.01.29) 1부.

2. 시민대토론회 관련 시장-유가족 면담 녹취내용(´12.11.30)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이정화
	☎2133-8025	담당자	심유경
	작 성 일 :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