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76
결재일자	201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주	서영관	김용복		02/01 임옥기
협 조
	재활용관리팀장		가길현

2013년 폐식용유 재활용 활성화 계획

기후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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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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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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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r센터	)	무 □

2013년 폐식용유 재활용 활성화 계획

가정과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동물성기름을 민간 재활용업체에 권역별로 수거 위탁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표

추진 배경

○ 서울에서만 연간 10만톤(식물성 50,941톤, 동물성 50,000톤)의 폐식용유

발생하지만 가정과 소규모 음식점의 회수율이 낮음

-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 회수율 60% 이상

- 가정과 소규모 음식점 발생분 회수율은 15%에 그침

※ 전국 발생량(식물성 27만톤, 동물성 49만톤)

※ 부시장 지시사항 NO.34호(2010.3.24) 『강동구 바이오디젤사업 우수사례 횡단전개 검토』

○ 소규모 발생처 수거 가능량 : 3,600톤(2011년 자원순환사회연대 모니터링 결과)

- 식물성(가정) : 월평균 가구당 25.28g, 아파트 지역에서 연간 450톤

- 동물성(음식점) : 1개소당 1일 1.4kg, 연간 420kg, 7,500개소에서 3,150톤

※ 탕류, 구이, 중식점 1일 50명 이상, 300일 영업시 발생량임

추진목표

○ 가정과 소규모 음식점 폐식용유 재활용률 : 15% ⇒ 83% 이상

- 폐식용유 수거량 : 300톤(’12년) ⇒ 1,500톤(’13년) ⇒ 3,000톤(’14년)

Ⅱ		2012년 추진실적

SR센터 및 자치구 자원을 활용하여 수거

○ 사업기간 : 2011.12.15 ~ 2012.12.31

○ 수거대상 :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음식점, 아파트 발생 동․식물성기름    ○ 수거차량 지원

- 자치구 10대 구입비 지원(기후변화기금), SR센터 10대 구매(자체 수익금)

○ 수거인력 : 자치구 직접수거 15개구, 수거위탁 10개구

- 수거 위탁 : SR센터 3개구, 지역자활센터 7

※ 관악자활(관악, 동작), 강북자활(강북, 성북), 광진자활(광진, 중랑), 노원북부자활(노원), SR센터(서대문, 마포, 송파)

○ 홍보물 제작 : 포스터 18,000매, 전단지 16,000매

○ 수거용기 보급 : 음식점 2,500개, 아파트 1,800개

- 폐식용유 수거용기 디자인 계획(자원순환과-116753,`11.11.9)

<폐식용유 수거용기>

아파트용(20ℓ)	아파트 설치 모습(20ℓ)	음식점용(10ℓ)

수거량 및 매각수입

○ 전체 수거량 : 337톤(자치구 154톤, 홍보를 통한 민간 증가분 185톤)

- 자치구 수거 154톤

수거단위	총 계(kg)	동물성(kg)	식물성(kg)
합 계	154,575	122,936	31,639
자치구 직접 수거	51,770	35,482	16,287
자활센터	29,128	17,172	11,956
SR센터	73,677	70,282	3,395

※ 강동구 개별 매각량  식물성 3,840kg제외한 양임

○ 폐식용유 처리 수입 및 운영비 지출

- 수입 : 71,477천원

- 지출 : 67,697천원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액 (비고)
구 분	동물성	식물성	수입합계	구 분	금액
계	38,265,702	32,211,277	71,476,979	계	67,697,236
자치구 수거	10,166,122	17,637,723	27,803,844	용기구입	23,285,859	동물성 6,750개
자활 수거	4,918,908	12,275,294	17,194,202	자활 지급	16,147,507
SR센터 수거	23,180,672	2,298,261	26,478,933	유류비	12,577,429
				수거용기 추가제작	5,740,000	10ℓ 600개 20ℓ 600개
				소모품	649,460
				사업진행 (출장 등)	296,981
				식용유 창고 설치비 등	9,000,000	식용유 보관창고 설치비 등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문제점

○ 경제성이 낮은 소량 발생처 수거로 효율성이 낮음

- 수입 : 71,477천원

- 지출 : 153,497천원(운영비 67,697  인건비 85,800천원)

※ 인건비 : SR센터 식용유 전담 인력(사무 1명, 운전 3명)으로 미지급

○ 민간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나친 규제 문제점

- 폐식용유 수집․운반하려면, 생활폐기물 전체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 필요(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적용)

- 분리배출 근거규정이 없어 음식물쓰레기와 혼합 배출

개선 사항

○ 소량 발생처 권역별 수거위탁 협약(2012.12.27)

- 민간 재활용업(1차 정제업체)에서 경제성이 있는 다량 발생처와 함께 소량 발생처를 수거하여 효율성을 높임

- 식물성기름은 6개 권역(5개 업체, 노원지역자활센터)

- 동물성기름은 가연유지(주)에서 서울전역 수거 위탁

구 분		행정구역	협약 업체 (대표)	주 소 (연 락 처)
식물성기름	제1권역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주)미래유지 (김성철)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265-1 031) 542-0138
	제2권역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성동구	신흥물산(주) (석정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3-5 남서울프라자 빌딩 412호 (031) 703-4516
	제3권역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	(주)오일텍 (심만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63-20 031) 318-5150
	제4권역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그린서림 (신양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219 031)339-2952
	제5권역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동명산업 (김봉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60 032-431-9537
	제6권역	노원구	노원북부 지역자활센터 (고태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74번지 031)366-3515
동물성기름		서울전역	(주)가연유지 (이태종)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 02-952-7184

○ 민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폐식용유 수집․운반 규제 완화(허가 ⇒ 신고)

․생활폐기물 전제 수집운반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식용유만 별도 신고(같은 법 제46조)로 완화

- 분리배출 근거 :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12. 11. 30)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 배출 ⇒ 별도로 배출, 용기는 지자체장이 직접 또는 민간 위탁하여 비치

○ 민간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통한 환경보호 및 재활용률 향상

- 경제성이 없는 소량 발생처를 위탁 기업이 사회적 기여로 수거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 사업 홍보로 분리수거 등 시민 참여 확대

- 홍보물 배포(2012.2월) : 포스터 18,000매, 전단지 16,000매

- 보도자료 배포 : 2012.2.8(1차), 2012.12.28(2차)

○ 서울시 사업 추진에 따른 공신력 확보 및 시민참여 확대

- 수거용기 디자인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참여 확대

- 폐식용유 수거차량에 서울시 위탁사항 명시로 공신력 확보

※ 홍보를 통한 민간 수거 확대량 : 2012년 184톤

Ⅲ		향후 계획

자치구 수거처 인수인계

○ 식물성기름 : 아파트 651개소, 수거용기 1,919개 인계

- 자치구 제작 수거함 : 강남구 409개 용산 97개 포함

※ 자치구 보관 308개, 신규제작 400개는 2월중 추가 인계 예정

○ 동물성기름 : 수거처 444개소

동물성기름 수거용기 추가 구입

○ 소요량 : 2만개(25개구 × 800개)

- 용기 재질 변경 : 철제 ➡ 플라스틱

○ 용기 구입 : 6,750개(나머지 1만5천개는 수탁 업체에서 구매)

- 사업비(SR센터 수익금) : ’12년 폐식용유 수거 매각대금 23백만원

사업 홍보

○ 대   상 : 감량의무 대상 업소 15,000여개, 학교 2,210개, 300세대 이상 아파트 1,200여개

○ 홍보방법 : 안내공문과 전단지 대량우편 발송

- 기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과 함께 홍보

우수 배출업소 표창 및 인센티브 계획

○ 서울시장 표창 : 폐식용유 우수 배출업소 대표 12명

- 수탁업체와 자치구 추천에 따라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제공

○ 인센티브 : 폐식용유 우수 재활용업체 표시 동판

- 수탁업체와 자치구 추천에 따라 상반기 25개소, 하반기 25개소 제공

- 부착장소 : 음식점 출입구 외벽

○ 표창, 인센티브 추천 : 수탁업체 및 자치구

○ 사업비 : 8백만원

- 동판 제작비 : 3백만원

- 안내문, 전단지 제작 및 대량우편 발송비 : 5백만원

- 예산과목 : 생활폐기물재활용극대화, 효율적인폐기물처리, 재활용률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사업추진 일정

○ 1월 5주 : 수거처 인계(자치구 ⇒ 수탁 업체)

○ 2월 1주 : 동물성기름 용기 구입 6,750개

○ 2월 2주 : 홍보물 제작 배포(학교, 아파트 등)

- 안내문, 전단지 : 폐식용유 분리배출 요령, 수거위탁 사항 등

○ 2월 3주 : 식물성기름 용기 보급 400개

○ 4월 2주 : 배출우수업체 표창, 인센티브 제공

○ 11월 2주 : 배출우수업체 표창, 인센티브 제공

붙임 : 1. 2012년 자치구별 수거량 및 매각수입

2. 시기별 매각단가

3. 권역별 수거위탁 현황

4. 자치구 수거처 및 수거용기 인수 인계 현황

5. 홍보 전단지

6. 보도자료 2부. 끝.

<붙임 1>

< 자치구별 수거량 및 매각수입>

구 분	매각량			매각수입
	동물성	식물성	합계(kg)	동물성	식물성	합계
강남구	-	73	73	-	67,160	67,160
강동구	7	1,431	1,438	1,166	1,316,520	1,317,686
강북구	2,860	1,063	3,923	697,618	979,720	1,677,338
강서구	10	-	10	2,400	-	2,400
관악구	384	899	1,283	92,160	827,080	919,240
광진구	831	429	1,260	202,593	394,680	597,273
구로구	8,259	1,219	9,478	1,970,789	1,095,214	3,066,003
금천구	104	2,509	2,613	24,888	2,308,280	2,333,168
노원구	2,135	3,187	5,322	520,582	2,850,122	3,370,704
도봉구	1,953	733	2,687	453,666	663,972	1,117,638
동대문구	8,680	2,240	10,920	2,056,335	2,026,395	4,082,729
동작구	1,604	3,880	5,484	388,598	3,572,876	3,961,474
마포구	24,174	1,056	25,230	5,777,146	944,494	6,721,640
서대문구	23,625	482	24,107	5,678,969	431,946	6,110,915
서초구	-	2,332	2,332	-	2,145,440	2,145,440
성동구	2,132	189	2,321	514,673	174,412	689,085
성북구	3,794	1,820	5,614	919,679	1,667,670	2,587,349
송파구	22,396	1,633	24,030	5,277,917	1,502,214	6,780,131
양천구	957	343	1,300	200,839	312,094	512,933
영등포구	4,062	257	4,319	972,635	236,688	1,209,324
용산구	5,594	4,255	9,849	1,358,896	3,835,111	5,194,006
은평구	355	242	597	91,326	222,640	313,966
종로구	2,534	174	2,708	606,513	159,657	766,170
중구	835	291	1,126	200,400	267,720	468,120
중랑구	5,564	679	6,243	1,312,704	613,350	1,926,054
자체	86	224	310	29,250	176,960	206,210
계	122,936	31,639	154,574	29,351,742	28,792,416	58,144,158

※ 표안의 강동구 매각량은 SR센터 입고분이며, 강동구에서 별도 매각한 3,840kg 제외한 것임

<붙임 2>

< 시기별 매각 단가 >	(단위 : 원)

회차	출고일	동물성	식물성	회차	출고일	동물성	식물성
1-2차	12월 22일	420	820	12차	04월 17일	320	950
3-6차	02월 02일	225	820	13차	04월 26일	350	970
7차	02월 09일	358	960	14차	05월 14일	264	950
8차	02월 22일	216	820	15-17차	05월 31일	270	950
9-10차	03월 22일	200	820	6월이후	12월 21일	270	950
11차	04월 09일	336	950

<붙임 3> - 위탁 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