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가족정책담당관-551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윤준호	박일배	유연식	03/20 조현옥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9번, 이순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459번

○ 요구내용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법에 따른 대상자로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시설 이용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본 조례의 지원대상자(제4조)에 조손가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조례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제시 요) 제출 요망

2. 조례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음(예. 1. 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한 ... 시설이용자 등)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들 간의 상충성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조례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제시 요) 제출 요망

1.『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조손가정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개정안 의견
제 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 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 제1항 1호 문구를 “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에서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변경함으로써 지원대상에 조손가족이 포함될 수 있게 하여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또한 향후 동법 보호대상자 범위의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참고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2.『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와 제 6조가 상충된다는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개정안 의견
제 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 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 제1항 1호 문구를 “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에서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변경함으로써 지원대상에 조손가족이 포함될 수 있게 하여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또한 향후 동법 보호대상자 범위의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제 6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 6조(지원범위 결정)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 6조는 제4조(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수준 등의 범위를 결정하는 조항임 따라서 제 6조의 제목을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지원범위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박일배
	☎ 2133-5051	담당자	윤준호
	작 성 일 : 201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