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3251
결재일자	2013.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배진선	김병제	김선구	김창보		03/19 김경호
협 조

동물복지과제 토론을 위한

민관합동 참여자 전체회의 결과보고

2013.  3.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	)	무 □
	●	전문가	:	유 ■	(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동물보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농림수산식품부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대공원 등	)	무 □

- 동물복지 과제 토론을 위한 -

민관합동 참여자 전체회의 결과보고

민․관으로 구성된 3개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서울시 동물복지 과제”에 대한 참여자 전체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회의일시 : ‘13. 3.12(화) 17:00~19:30

회의장소 :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37명

- 민  간 : 동물보호시민단체 8명,  서울시 수의사회 4명,  교수 4명 (수의과3,              한의학1), 동물보호전문가 6명, 기타전문가 1명 (도시계획박사 1명)

- 공무원 :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김창보 보건정책국장, 김선구 동물보호과장 외             동물보호과 직원 11명

주요내용 : 소위원회별 검토과제 발표 및 토론

Ⅱ		회의진행 및 안건

○ 진행 : 우희종 교수(민·관합동 검토회의 총괄위원장)

○   발표 : 분과별 소위원장(3명)

- 발표과제에 대한 보완의견 및 질의·답변

○  소위원회별 검토안

소위별 목표		세부사업명
선진 동물보호제도 구축 (제1 소위원회) 8개	동물보호 시설 마련	ㅇ직영보호센터 설립 ㅇ동물보호회관 건립
	동물보호 제도 신설 및 개선	ㅇTNR제도 개선 ㅇ농장동물, 실험동물관련 제도개선 ㅇ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ㅇ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 금지
	미래 비젼 제시	ㅇ민관협의체(동물복지위원회)구성 ㅇ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동물건강관리 및 복지확대 (제2 소위원회) 8개	동물의료	ㅇ가축전염병 예방 ㅇ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ㅇ동물보건소 설치 ㅇ동물의료보험 도입
	동물복지	ㅇ동물등록제 확대 ㅇ반려동물 공원(놀이터) 운영 ㅇ안전한 동물 먹거리 공급 ㅇ동물화장장 설치
동물 생명존중 문화 향상 (제3 소위원회) 8개	동물보호․감시 사업	ㅇ동물보호 지도·감시 활동 강화 ㅇ동물쇼·체험관 규제 강화
	동물교육 사업	ㅇ동물보호교육사업 ‘愛nimal’ 구성 ㅇ동물사랑 문화교실 운영
	홍보·문화 사업	ㅇ반려동물 문화제 개최 ㅇ동물보호의 날 제정 ㅇ동물보호 홍보계획 ㅇ동물보호 이동홍보관 운영

Ⅲ		토의내용

직영보호센터 설립

- 박소현(2소위) : 중형 보호센터 설립안을 발표하였는데 자치구 단위

소형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

- 명보영(1소위) : 동물보호소 검토안에 보호중인 동물의 질병 모니터링

이 추가되어야 함

길고양이 TNR사업 개선

- 박소현(2소위) : TNR사업과 함께 상해입은 길고양이에 대한 치료대책 필요

- 김보경(3소위) : 길고양이 TNR제도의 대안으로 비외과적 방법을 제안하                          였는데 실험과정에서 동물희생이 우려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됨

- 이원창(2소위) : 길고양이 TNR사업을 장기적으로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지가 문제임

- 박  철(2소위) : TNR사업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 적정한 매뉴얼이 필요                          하며 매뉴얼은 수의사의 기술 자문을 받아 작성되어야 함

동물보건소 설치

- 김세진(1소위) : 동물보건소의 수혜 대상자인 사회적 취약층, 저소득층                           확인을 위해 먼저 동물등록이 되어야 함

- 박  철(2소위) :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수의사회에서의 자정작용

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독일에서는 동물등록비가                            120,000인데 관이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사람의료                        보험과 비교하여 20,000원도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

애견놀이터

- 김보경(3소위) : 애견놀이터를 설치하는데 설문조사가 필수적으로 수행                           되어야 하는 절차인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김세진(1소위) : 동물감시 강화를 위하여는 명예감시원의 역할과 민관협력                   체계가 중요함

- 박창길(1소위) : 동물보호감시 활동 시 명예감시원과 동물보호단체, 경찰이 함께 하여야 하며,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가 필요함, 명예감시원 중 1명은 홍보인력이 필요하고, 명예감시원 활동계획 수립 시 경기도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내용 필요

- 박소연(3소위) : 명예감시원에 대한 심화교육 필요

동물보호교육

- 김세진(1소위) :  관에서 하는 반려동물관련 교육이 전무하다고 하였는데 서울에서도                          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으며 교육대상에 어린이                        도 포함하여야 함

이동 홍보관은 TNR시술이동차량과 통합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 동물보호, 소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

동물보호의 날 제정

- 이기순(2소위) : 동물의 날을 제돌이 방류의 날로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제돌이 방사의 성공여부는 방사후가 되므로 재 검토 필요

Ⅳ		강평

홍석기 박사(총괄팀)

- 동물놀이터, 직영동물보호센터 등 좋은 아이디어가 많음

- 외국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가 동물보호관련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철학자, 법조인 등 다양하게 구성됨

- 동물보호의 날은  7월에는 우기 등으로 각종 옥외 행사를 할 수 없음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우희종 총괄위원장

- 오늘 제시된 의견과 정리되지 않은 과제 검토를 위하여 향후 몇차례 총괄팀회의를 더 개최하여 여러분의 의견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음

김창보 보건정책관

- 오늘 제시된 과제에 대하여 정책화 및 행정계획화하여 세상에 밝히고 서울시가 가야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9월경에 의사결정할 것임

- 행정 계획화되면 여러분과 공유할 것이며, 여러분도 재정계획 등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림

Ⅴ		향후계획

‘13. 3월 : 총괄팀 회의를 통해 검토안 보완

‘13. 4월 : 민․관 합동 검토 결과물 보고

‘13.10월 : 서울시 동물복지 과제 확정

첨부 : 민․관합동 동물보호과제 검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