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6617
결재일자	2014.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이대수	이춘종	12/09 김경탁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2014. 12.

세 제 과

-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 계획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불형평성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 계획임

1		학술연구 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 방안

□ 용 역 비: 29,000천원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과업기간: 2014.12.01. ~ 2015.2.25. (3개월)

□ 수행기관: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대표: 이용만)

□ 계약방법: 수의계약 (’14.11.28)

□ 연구진

구 분	성 명	소 속	연구과업
책임연구원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과세자주권, 현제도의 거시적 개선방안 등
연구원	정수연 교수	제주대 경제학과	현황 및 문제점, 현제도의 미시적 개선방안 등
연구원	이재우 교수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현황 및 문제점, 현실화시 영향예측 및 대처방안 등
연구보조원	김수정	세종대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구교연	세종대 석사과정
보조원	김준영	고려대 학사과정

2		학술연구 착수보고

□ 일 시: 2014. 12. 10.(수) 14:00

□ 장 소: 재무국 회의실 (서소문청사 10층)

□ 참석자

❍ 수행기관: 임재만 교수, 정수연 교수, 구교연 연구보조원

❍ 전 문 가: 안균오 박사 (서울시 정책보좌관)

신종웅 대표 (DTZ KOREA/프라임감정평가법인)

서후석 교수 (명지전문대 부동산경영과)

❍ 서 울 시: 재무국장, 세제과장, 세제운영팀장 등

□ 주요내용

❍ 연구조직과 역할 및 연구일정 제시

❍ 과업수행 계획 수립․보고

- 현행 서울시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서울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 공시가격 현실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3		외부참석자 수당 지급

□ 지급액: 200천원

□ 산출근거 (예산편성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 신종웅: 100천원=100천원×1시간

❍ 서후석: 100천원=100천원×1시간

4		향후계획

□ 연구용역비 선금 지급	’14.12월 하순

❍ 계약금액의 50%~70% 이내 지급

□ 중간보고회 개최	’15.1월 중순

□ 학술세미나 개최	’15.2월 중순

□ 최종보고회 개최	’15.2월 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