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820
결재일자	2013.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박양호	김귀동	박유미	전결 03/19 김창보
협 조
	시립병원운영팀장			구장회

시립병원 종합개선 T/F회의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3. 3.15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보건의료분야 교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립병원 9개소	)	무 □

시립병원 종합개선 T/F회의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시립병원 종합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실무추진 T/F팀과 외부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합동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회의일시 : ‘13. 3. 14(목) 10:00~12:00(2시간)

□ 회의장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복지건강실장, 보건정책관, 시립병원장(어린이병원, 북부병원, 서울의료원), 보건의료정책과장, 외부 전문가 5명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갈렙앤컴퍼니, 병원지원팀 등

□ 회의안건

○ 6대 혁신 과제별 핵심활동 결과보고 및 전문가 합동 보고내용 검토

Ⅱ. 회의결과

□ 핵심과제별 추진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 의견

① 시립병원 역할 정의(T1)

- 공익향상, 사회적 책무,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 전통적 역할의 병원기능을 미래형 관점의 질병 예방과 재활로의 확대 필요

- 권역별 병원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병원과의 연계방안 추가 필요

② 단위시립병원 기능 정립(T2)

- 어린이병원 등 시립병원에서 장기입원 치료가 요구되는 갈 곳 없는

환자를 배려한 시립병원 내 요양형 병원의 기능 재정립 필요

- 개별 병원이 요청한 진료 특성화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서울시 공공

의료정책 방향, 목표에 부합하는지 조정 검토가 요구됨

③ 책임경영체계 구축(T3)

- 혁신과제 중 책임경영체계 구축은 사업우선 순위가 높게 검토되어야 하고

병원장에게 걸맞는 권한 부여 후 그에 따른 책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

④ 관리운영체계 구축(T4)

- 경영개선 관리효율화를 위한 비급여 현실화의 수가 인상이 적절한 지 검토

- 건강한 적자(극복대상 아님)와 비효율에 대한 적자의 성격 구별 필요

⑤ 인재육성체계 구축(T5)

- 의료인력의 효과적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설립이 필요하나, 기존 의과대학과의 인적자원 연계방안도 검토 필요

- 진료 기본기능 강화를 위한 레지던트/인턴 육성체계 시급하며, 국공립 병원의 우수인력 확보 방안 벤치마킹 필요

- 병원 매출증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은 지양하고, 진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 필요

⑥ 시민체감형 서비스 디자인(T6)

- 시립병원에 대한 이용도와 인지도 향상이 중요한데 체감서비스는 내적인 부분만 거론됨.

- 시립병원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홍보 및 소통방안 필요

- 우수 인력 유치 외 의료의 질 관리, 신뢰성 확보에 관한 내용 보강 필요

⑦ 기타사항

- 혁신과제 및 지역사회 연계 취약계층 공공의료사업 예산 우선순위 설정 필요

-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 중요함.

-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 노인 분야를 생각 할 때, 민간병원 단독으로 다학제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불가능하나, Multi center연구를 통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을 공공에서 해줘야 함.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복지건강실장 당부사항)

○ 혁신과제․사업간 우선순위 체크가 필요하고, 비용과 재정절감 투자에 대한 당위 명확성, 비효율 제거 등 인정할 것과 극복할 것에 대한 정리 필요

○ 책임경영, 자율경영, 직제운영 등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확고한 의지가 있으므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함.

-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부터 빠른 시일 내에 추진방안 마련 시행

○ 병원장, 기획실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사업실행력을 담보하기 바람

○ 신규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장애인 치과병원보다는 어린이병원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봄.

- 장애인 치과 진료는 자치구 보건소 등에서 의료진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무료치과 운영사업 등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의료진 처우 개선 시 성과급 보다는 기본급을 올려주는 것이 효과적임

○ 9쪽(의료권역별 시립병원 체계 정비) 뒤에 공공병원 현황도면을 추가하기 바람

○ 시민체감형 서비스는 병원별 2~3가지 추가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Ⅲ. 향후계획

□ 핵심 과제별 세부 사업내용 보완 등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자체 품질검토 회의 개최 : 2013. 3. 19

○ 보건정책관, 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참석

○ 중간보고서 품질검토 합동회의 및 내용보완 소요기간 감안 차기 전체T/F회의 일정변경 및 필요시 과업범위, 사업일정 재조정 등

⇒ 전체 TF 회의일정 변경 : 당초 3.27 ⇒ 4월중

※ 시의회(이미성, 김상현의원, 김기옥 위원장) 별도 보고

□ 시립병원 종합개선 추진사항 시장님 중간 보고  : 2013. 4월초

- 전문가 포함 중간보고서 품질검토 합동회의 결과 추가보완 필요에 따라 최종안 마련을 위한 1개월 정도 소요기간 연장 필요

□ 시립병원 종합개선안 시장님 최종보고 : 당초 3월말 → 4월말

○ 병원 관리자,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미흡 분야 보강을 위해

실무추진단 T/F회의 추가 실시 계획내용 완성도 보강 조치

○ 시립병원 현장직원, 병원노조 등 참여, 미션 공유를 위한 워크숍 실시 : 4월중

□ 시민공청회, 전문가 청책회의 개최 : 당초 4월 → 5월

□ 시장님 대시민 발표  : 당초 5월 → 6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