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038
결재일자	2014.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유영춘		정연구	12/09 최홍식
협조

양주권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관련

‘14년 은평구 생활폐기물처리비 지원계획

2014.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양주권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

‘14년 은평구 생활폐기물 처리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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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권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에 따른 2014년도 은평구 생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함

1		지원 개요

❍ 지원 근거

□ 양주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67호, ‘14.11.17)

□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지원 협약서(‘14.11.17)

❍ 지원 기간：2014.12.1. ～ 공동이용 종료시 까지

❍ 지원 방법：양주시가 제시한 반입수수료(톤당)와 우리시 4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부담 전년도 평균단가(총부과금액/총반입량)를 초과한 금액을 매분기 익월 말까지 지원

2		2014년 지원 내용

❍ 생활폐기물 처리내용

□ 지원기간：2014. 12. 1. ~ 2014.12.31.

□ 양주시 협약단가 : 130,000원/톤

□ 년간 반입량 ：24,000톤(일 80톤 반입)

❍ 지원단가：130,000원/톤 – 51,500원/톤 = 금78,500원/톤

❍ 지원금 산출방법

□ 지원금 = (양주시 협약단가 – 지원단가) × 생활폐기물 반입량

❍ 지원금 산출내용

- 2013년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부담 평균단가
					(단위 : 천원)
시설명	총반입량 (톤/년)	공동이용 자치구 부담금				평균단가 (톤당)
		총부담액	반입수수료	특별출연금	구발전기금
합 계	600,287	30,915,228	17,979,364	11,944,325	991,539	51.50
양천자원회수시설	76,170	3,952,428	2,222,602	1,729,826		51.89
노원자원회수시설	152,905	7,931,427	4,213,084	3,718,343		51.87
강남자원회수시설	208,170	13,082,138	6,585,982	6,496,156		62.84
마포자원회수시설	163,042	5,949,235	4,957,696		991,539	36.49

※ 공동이용 자치구

- 양천(영등포, 강서),   - 노원(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 강남(성동, 광진, 동작, 서초, 송파, 강동, 관악),   - 마포(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3		지원금 지급 계획

❍ 톤당 지원단가：금78,500원/톤(금칠만팔천오백원정)

※ 지원금 산출 = (양주시 협약단가–지원단가) × 생활폐기물 반입량

❍ 지원기한：매분기 익월 20일(구 재정여건을 고려 조기 지출)

❍ 지급방법：매분기 은평구에서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조치

❍ 예산과목：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첨부 : 양주권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지원 협약서(시-은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