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114
결재일자	2013.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상수도연구원장
이채영	윤병태	03/18 박용상
협 조	주무관		이태희
	주무관		유태석

청소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전환 계획

2013. 3.

서울시상수도연구원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청소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전환 계획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관련 우리 연구원 ‘청사 청소용역분야 직접고용 전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간접고용중인 청소용역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제376호

(일자리정책과-16592, `12. 12. 07)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

(일자리정책과-1114, `13. 01.28)

청소용역분야 직접고용 전환 관련 추가 유의사항 통보

(본부총무과-1518, `13. 02. 01)

2		추진방향

단계별·시기별·대상별 추진하여 향후 5년내 전원 정규직화

간접고용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총액인건비 등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당장 정규직화는 곤란

간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추진

구 분	직접고용	정규직화
1차(청소용역)	2013 ~ 2014	2015
2차(시설‧경비)	2014 ~ 2015	2016
3차(기타업무)	2015 ~ 2016	2017

※ 처우가 열악한 청소업무부터 직접고용하고 단계적 정규직 전환 실시

직접고용 전환일정

〈현 재〉       〈준공무직전환〉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용역 (도급계약)	⇒	직접고용 준공무직 (2013~2014년)	⇒	직접고용 정규직 (2015년~)

우리연구원 : 2013년 4월1일부터 직접고용 ⇒ 2015년 정규직 전환

청소용역분야

2013년

: 직접고용(준공무직으로)으로 전환

- 청소용역근자를 도급계약 종료시점에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 공무직 전환 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준공무직으로 운용

2015년

: 일괄 정규직 전환 및 준공무직 유지 (2015. 1. 1 기준)

- 정년 이하자 : 준공무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

- 정년 초과자 : 준공무직 유지

〈준공무직 근로자란〉

① (정의)기간제근로자와 달리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민간업체의

통상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② (예시) 청소분야

구 분	2013 ~ 2014	2015년 이후
고용형태	준공무직	공무직	준공무직
대상연령	전연령	60세 이하	61세~65세

③ (적용) 민간용역회사에서 고용승계되어 市에서 직접 고용한 청소용역근로자를 일컫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 시장방침 제376호에 의한 정의 임.

3		세부추진사항

전환시기 : 2013. 04. 01(월)

- 2013년도 청소용역업체[한주PMC(주) 대표 김양순] 도급계약 종료시점

전환대상 : 7명(남1, 여6) → 전원 시 방침일 이전(以前) 고용

- 시 방침일(‘12.12.07)기준 근무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 승계

청소용역 근로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계약일	계약종료일	직책
1	김극수	1939.02.17	남	2012.03.01	2013.03.31	반장
2	방춘자	1944.02.20	여	2012.03.01	2013.03.31	청소원
3	김영순	1946.02.05	여	2012.03.01	2013.03.31	청소원
4	정경자	1950.07.18	여	2012.03.01	2013.03.31	청소원
5	박성임	1953.04.08	여	2012.03.01	2013.03.31	청소원
6	유영식	1959.02.04	여	2012.03.01	2013.03.31	청소원
7	이태자	1960.06.27	여	2012.03.01	2013.03.31	청소원

소요예산 : 기존 청소용역 관련예산으로 사용(부족분은 예산전용)

고용보장 :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정년보장

- 기존근무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를 통해 직접고용

※ 단, 최종일자(최종방침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는 심사선발 원칙

- 직접고용 전환되는 청소근로자는 통상정년(65세)까지 정년 보장

- 준공무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채용절차 준수

채용절차 : 시 방침에 따른 고용승계로, 별도 공고 등 절차없이 해당기관(서울시상수도연구원)의 전환계획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 본부 총무과로 전환결과 통보

4		추진일정

자체 전환 계획수립 : 2013. 03. 18 ~ 20

- 방침에 따라 부서․기관별 자체적으로 전환추진

예산전용 : 예산과 협조요청, 준공무직 신분증 신청(인사과 협조요청)

근로계약서 작성 : 2013. 03. 20 ~ 3. 22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체결

전환직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 2013. 03. 22(금) : 14:00(별관3층 장영실방)

- 자체적으로 실시

전환결과 통보 : 2013. 3. 25 ~ 27(본부 총무과)

5		전환에 따른 유의사항

직접고용 전환

상시 지속적으로 사용중인 청소, 시설․경비 등 단순용역 업무에 대해

서는 방침에 따라 예외 없이 전환

청소는 방침일(`12.12.07)기준 체결된 계약의 사전 해지 또는 연장 없이 종료 시점에 직접 고용 원칙

고용승계

방침일(`12.12.07)기준 근무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승계 65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으로 `14.12.31까지 근무토록 조치

- `14년부터 전환이 예정된 시설경비는 방침일 이전(以前) 근무자에          대해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방침일(`12.12.07) 이전(以前)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전원 고용승계하고, 사후 근무평가(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평가)를 통해 고용유지 여부결정

※  근로계약체결시 사후 근무평가(공무직관리규정적용)에 따른  고용유지 등 사항에 명시

공무직 전환시점의 전환대상에 대해 공무직 채용에 따른 신원조회 등  심사절차를 진행

인력운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의 축소, 재배치등(청소반장, 소장 등 관리인원 포함)

-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는 자연감소를 최대한 활용

- 부서․기관의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름

직무급 적용

직무급(수당)은 `13년도 일괄적용, 다음연도 직무급은 추후 통보예정

직접고용시 동일하게 1년차 적용, 추후 근무연수에 따라 직무급 연차를 적용

직무수당의 등급(L1,L2,L3)적용 :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L1수준을 적용

동일임금 취지를 살려 직무급을 도입했으므로 모든 부서․기관의 동일한 청소 업무를 직무급 도입이 원칙

< 청소분야 직무급 개념 >

① (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하여 임금 수준을 정의하고 고정 정액 지급하는 방식

② (급여수준)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100%수준(월 126만원)의 기본급

- 정부지침 :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단가(일 57,859원)의 87.745% 적용한 월 111만원 이상             (수당, 상여금 등 포함)

- 통상정년(65세)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차에서 상한 등급 적용

※ 직무급(L1)을 적용할 경우 정부지침보다 42만원, 현재보다 약 22만원 상승

(단위: 천원)

구 분	청소분야 직무급
	월임금 (L1기준)	기본급	직무수당(근속반영)			식대	교통비	기타
			L1	L2	L3
1년차	1,268	1,268	60	71	93	100	100	제수당 별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15년차	1,556		88	99	121	100	100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청소분양 임금 테이블(별첨)

③ (직무급 적용 방법)

ⅰ) 기존 임금수준 저하 방지

- 직무급이 기존 임금보다 낮을 경우 수당 등으로 임금수준 보전

ⅱ) 무분별한 수당 신설 금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따라 불필요한 무분별한 각종 수당의 신설 지양

ⅲ)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직무급의 조정

- 2014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준의 직무급 적용

근로계약체결

표준근로계약서 서면체결

- 인 원 : 남자 1명, 여자 6명

- 고용승계(청소원)또는 심사선발(반장,소장)을 통해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2부의 근로계약서(기간제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체결한 후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각1부씩 보관

※ 사용자는 사용기관(서울시상수도연구원)의 장이 됨

고용계약기간 및 자동계약갱신 설정

- 직접고용에서 공무직 전환시점(`15.01.01)까지 기간제근로자 (준공무직)로 운영되므로 계약기간은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해 사용기관에서 자유롭게 설정

- 단, 자동계약갱신 조항을 추가해 반복적인 근로계약 체결로 인한 고용불안 예방

※ 자동계약갱신 조항 : 계약만료 30일전 별도의 통보 없으면 계약은 자동연장

채용공고 등 신규채용 절차

- 방침에 따른 고용승계로 □기간제 관리규정□에따른 별도 공고등 절차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 단 청소반장, 관리장은 기관별로 심사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

보수의 지급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일분을 감하여 지급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 제1항〉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 승진 ․ 전직 ․ 전보 ․ 승급 ․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로 계산 하여 지급한다

〈예  시〉

◇ 수당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자의 실제근로일수

○ 지급액 = 월수당액 × ------------------------

월 근로일수

◇ 근로일수가 22일인 월에 19일을 실제 근무한 경우 급식비 지급액은?

⇒ 100,000원 × (19일/22일) = 86,360원(10원 미만은 절사)

※ 월 근로일수는 그 달에서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함

직무급은 상여금이 포함되어 설계된 것으로 추가지급 불필요

- 직무급은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를 포함

※ 직무급은 통상근로일수 22일,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금은 향후 소요발생에 따라 차년도 예산반영.

6		행정사항

소요예산 : 165,534천원[‘13.4.-12.(9개월간)]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

근로계약서 작성,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신분증, 기간제 근무자 명부, 근무상황부 등 작성, 자체 오리엔테이션 실시

4대보험가입, 급여 등 지급, 기타 청소관련용품구매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붙임 : 1. 관련공문 및 청소용역분야 직접고용 전환관련 추가 유의사항

(본부총무과-1518, `13. 02. 01) 1부.

2.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부.

3. 근로계약서(제8조관련)서식 외 2 각 1부.

4. 청소원 임금테이블 외 5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