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534
결재일자	2013.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배태인	신응수	정중곤		03/13 오해영
협 조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고도화(보완) 계획

2013. 3.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대상자 선정 협조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소방방재청,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고도화(보완)

2013년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던 중 소방방재청의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이 통보되어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

보완 근거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소방방재청, ‘13. 2. 28)

주요 보완내용

○ 예·경보 전파 대상지 보완(인명피해 우려 산사태 취약지역)

- 2013년 지정 예정인 산사태 취약지역

-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1∼2등급지) 주변에 위치한 주택, 펜션, 유치원, 요양원, 학교, 관공서 등 산사태 발생시 매몰·유실로 다수의 인명 피해 우려지

- 임도 개설로 우수(雨水)가 집중되는 계곡과 연접한 산기슭 주택 및 계곡 연장선이 하류 마을을 관류하는 소하천(배수로)과 접한 마을(주택)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되는 지역중 주택 및 도로와 연접하여 붕괴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취약지역 주민통제 제도 운영 강화

- 재난발생 예견시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대피명령 발령 등 인명피해 예방대책 적극 추진

- 대피명령 불 이행자에 대한 강제대피조치를 위해 관할 경찰관서와 사전 간담회 개최 등 협조체계 구축

- 대피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법적용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반드시 사전홍보 실시

※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출입통제, 강제대피조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42조), 과태료 부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 취약지역별 관리전담제 실시(관리책임자 선정기준 및 주요임무)

- 총괄담당관 : 산림부서 담당과장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예방·대응 업무 총괄 지휘·관리

- 현장책임관(돌봄공무원) : 자치구 또는 해당지역 주민센타 공무원 중 취약지역별로 1명씩 선정

➻ 지자체 가용인원, 위험지구 수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1인 최대 3개 지역 이하로 제한

➻ 평상시 취약지역 정기점검(주간 또는 강우종료 후)을 실시 위험요인 사전 정비·보강 조치

➻ 비상시(기상특보 발표 등 기상악화시) 수시 예찰활동 및 위험징후 발견 즉시 사전 통제·주민대피 유도 등 현장 활동 전개와 현장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파악 지원요청

- 현장관리관(주민대표) :  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방재단 또는 통장 등 주민대표 중 선정

➻ 1인 1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인 최대 2개지역 이하로 제한

➻ 재난위험 예견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 현장책임관을 보조하여 사전 통제·주민대피 유도 등 응급조치 활동 지원

(단, 현장책임관이 현장에 없어도 돌발 상황 발생된 경우 응급활동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실시)

○ “현장관리관”에게는 현장관리관증 발급 및 활동용품 지급

- 현장관리관증 발급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 - <첨부 1>

- 현장 활동용품 사전 지급 : 반사조끼·지시봉·재난안전선 등

※ 현장 활동용품 구입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활용 : 재난총괄부서와 협의

○ 현장중심의 대피계획을 휴대 가능한 수첩으로 제작･배포(자치구)

	<대피계획(수첩)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내용>
① 재해유형별 사전대피 시기 ② 대피로 및 대피장소가 표기된 대피지도 ③ 대피시 준비사항 ④ 긴급 상황시 연락처(대책본부, 읍·면·동사무소, 경찰서(지구대 포함), 지역 군부대, 기타 유관기관, 병원 등) 및 안내요원･대피담당자 연락처 ⑤ 재난유형별 행동요령(대피계획의 각 담당자별･대피지구 주민･재해약자 등의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작성) ⑥ 위험지역별 재해약자 현황 및 대피담당자 연락처 등

○ 기타 기업체, 교회 등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단체 등에 협조 요청하여 주민 안전의식 고취 홍보 강화

향후 추진계획

○ '13.03.14   : 자치구, 사업소 산사태 업무담당자 교육

※ 교육자료  - <첨부 2>

○ '13.03월 말  : 자치구별 계획 수립 및 제출

○ '13.04.~05. : 자치구별 산사태 모의훈련 실시

○ '13.06.~    :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운영

첨부 : 1. 현장관리관증(안) 1부.

2. 자치구, 사업소 산사태 업무담당자 교육자료 1부. 끝.

첨부 1

현장관리관증(안)

(앞면)

현장관리관
	사진 3×4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5.5㎝

(뒷면)

현장관리관증		7.7㎝
NO. 000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 유효기간 : 2013.5.15~10.15 위 사람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대피안내 등을 수행하는 현장관리관으로 선정되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13. 5. 15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