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836
결재일자	2013.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선아	전명수	최홍연	이충열		03/13 김경호
협 조
	시민복지기준TF팀장			지우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일부개정 조례입법안 확정계획

2013. 3

복지정책과

(복지건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입법예고 절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일부개정 조례

입 법 안  확 정 계 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취지

○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일부를 외부에서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2조(기능) 제5호를 신설하여,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Ⅱ.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입법계획 수립 : ’13.2.6

○ 규제심사 및 입법심사        : ’13.2.8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3.2.14 ~ ’13.3.6

(의견 없음)

○ 조례개정안 법제심사         : ’13.3.8

Ⅲ.	개 정 안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2조(기능) 제5호 신설(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2.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건의 3.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다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 사항의 심의·의결 5.《신설》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건의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 3. 20(수)

○ 시의회 안건상정	’13. 4월(임시회)

○ 시의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 5. 9(목)

○ 공포․시행	’13. 5월 중순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3. 20. (제 3 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김 경 호
제출년월일	2013. 3. 2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일부를 외부에서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제2조(기능)에 관련 조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관련 예산 편성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협의완료(원안동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2.14 ~ 2013. 3. 6)결과 : 의견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6. (현행 제5호와 같음)

【별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2호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이선아 (02-2133-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