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3806
결재일자	2013.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서홍교	김웅남	김정선		03/12 김용복
협 조
	주무관		민헌홍

2013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점검 계획

2013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2013. 3

기 후 환 경 본 부

(생 활 환 경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3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시민이 체감 만족할 수준의 청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I		실내공기질관리 개요

관련 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서울시 실내공기질관리 종합계획(기후환경본부장 방침, ‘13.03.06)

관리대상 및 내용

관리 대상 : 다중이용시설(21개 시설군) 및 신축공동주택(100세대 이상)

- 다중이용시설 : 21개 시설군 3,683개소

(   )는 국가기준

구 분	계		어린이집	산후 조리원	의료 기관	노인의료 복지시설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대규모 점포	목욕장	도서관 등 기타	실내 주차장
시설수	2013년	3,683	577	96	268	18	281	20	315	239	326	1,543
	2012년	3,365	535	73	247	16	277	21	317	226	319	1,334
유지기준	미세먼지	㎍/㎥	100				140(150)					180(200)
	이산화탄소	ppm	900(1,000)				1,000					1,000
	폼 알데하이드	㎍/㎥	100
	총부유세균	CFU/㎥	800				-
	일산화탄소	ppm	9 (10)									20(25)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 서울시는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유지기준을 환경기본조례로 제정하여 관리(‘05)

- 신축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26개소)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210	30	1,000	360	700	300

관리 내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및 지도점검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공개

- 실내공기질관리 교육 및 홍보

Ⅱ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다중이용시설 관리 현황 및 실태

다중이용시설 관리 현황

-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지속 증가

․‘10년 2,821개소 ⇨ ‘11년 3,113개소 ⇨ ‘12년 3,365개소 ⇨ ‘13년 3,683개소

․‘12년부터 ‘14년까지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등 349개 시설이 신규 법적용 대상에 포함

- 오염도 정기검사는 대상시설의 10%수준

․오염도검사 시설 : ‘10년 283개소 ⇨ ‘11년 322개소 ⇨ ‘12년 343개소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오염도검사는 매년 대상 시설의 약 10%수준임.

- 최근 3년간 기준초과시설 지속 증가

․권고기준 초과시설은 감소(‘10년 21 → ‘11년 10 → ‘12년 7)

․유지기준 초과시설은 증가(‘10년 12 → ‘11년 40 → ‘12년 71)

- 어린이집 기준위반 최다 ․기준위반 어린이집 지속증가(11→35→57) ․‘12년 부유세균 초과시설 56개소로 최다 ※ ‘11년, ‘12년에 전체 관리대상 어린이집의 총부유세균 측정으로 초과시설 수 증가

- 기준이내 시설 중 특정 위치에서 기준초과 시설 다수

․시설별로 2개 지점 이상을 측정한 결과의 산술평균값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준초과로 판정.

․산술평균은 기준이내이나 특정 위치에서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83개소로 관리 필요(어린이집 61, 병원 10, 대규모점포 5, 기타 7)

주요 오염물질별 수준(최근 3년)

- 총부유세균(기준 800CFU/㎥) ․모든 시설이 기준이내이나 증가추세임. ․활동성이 많은 어린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가장 높음.

- 미세먼지(기준 100～180㎍/㎥) ․모든 시설이 기준이내이고 대부분 변화폭이 크지 않음. ․‘12년도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가 타 시설에 비해 높은 편임.

- 폼알데하이드(기준 100㎍/㎥) ․실내온도가 높은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음 ․매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가 높음.

시기별 실내공기질 수준(최근 3년)

- 전체시설			- 어린이집

․여름철(6～9월):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겨울철(11～3월):미세먼지, CO2높음

신축공동주택 관리 현황 및 실태

시공사 자가측정 결과 신뢰성 낮음.

- 시공사 자가측정 기준초과(3개 단지 5개 아파트), 자치구 오염도검사 기준초과(10개 단지 28개 아파트)

권고기준으로 기준초과 시 제재 수단 없음

- 신축공동주택 오염도기준 초과시 강제 개선대책이 없음(권고기준)

Ⅲ		실내공기질 점검 방향 및 목표

점검 방향

취약시설 오염도검사 강화

- 건강민감시설 및 신규 법적용대상시설 등 취약시설 오염도검사 확대

- 모든 신축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시설별 취약시기 집중 오염도검사

- 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가 높은 시설 여름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높은 시설 겨울철 집중 오염도검사

점검 목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 대상시설 점검 : 연1회 이상 전수 점검 및 특별점검

․관리대상 3,683개소에 대한 전수 현장 점검

-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관리대상의 13% 이상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건강민감시설의 20%이상 유지기준 항목 측정

․학원, 영화관 등 신규법적용시설의 20%이상 유지기준 항목 측정

구 분	계	건강민감시설	신규법적용시설	기타시설	비 고
시설수	3,683	959	230	2,494
오염도검사	480	224	62	194
검사율	13%	23%	27%	8%

- 실내공기질 오염도 적합율 : 95% 이상

․실내공기질 오염도기준(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적합률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점검

- 신축공동주택 지자체 오염도 검사 : 대상시설의 100% 검사

․100세대 이상 모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지자체) 실시

Ⅳ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지도․점검

점검 목표 : 전체 대상시설(3,683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 방법 : 현장 방문 지도․점검(자치구별 추진)

점검 시기

- 여름철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건강민감시설

- 겨울철 : 지하역사, 학원, 의료기관 등 이용자가 많은 시설

중점 지도·점검 사항

- 실내공기질 측정․보고 이행 및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확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및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의 이수여부

- 환기설비 또는 공기정화설비의 적정설치 및 관리여부

-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자재 사용여부

조치사항

- 교육 및 보고사항 미이행

․과 태 료 : 위반횟수, 위반정도 감안 부과

- 유지기준 초과시설

․개선명령 :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개선 명령

▸개선명령 사유, 개선계획서 제출(15일 이내), 개선기간(1년 이내) 명시

▸개선명령 이행 완료된 때 이행여부 현장 확인(오염도검사 병행)

▸개선명령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조치

․과 태 료 : 위반횟수, 위반정도 감안 부과

- 권고기준 초과시설

․개선권고 :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 개선 권고

▸개선권고 완료된 때 현장 확인(오염도검사 병행)

- 기준이내 시설 중 특정지점 기준초과 시설

․측정결과 통보 및 관리실태 점검 후 관리 요령 컨설팅(자치구 자체)

▸예) 1층 기준이내, 2층은 기준초과였으나 평균은 기준이내인 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검사방법 : 자치구 검사의뢰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사 업 비 : 96백만원(보건환경연구원에 재배정 - 상․하반기)

대상선정 기준

- 일반기준

구분	검사목표	우선 검사대상	측정 항목
유지기준	1. 총 대상시설의 10% 이상 2. 시설군별 5%이상 (단, 지하역사, 지하도상가는 10%이상) 3. 매년 전 시설이 점검대상이 되는 시설군 중 최근 2년간 측정시설 제외	1. 전년도 초과 시설 중 확인측정 미실시 시설(초과항목 만 측정) 2. 오염피해 등 민원유발 시설 3. 이용자가 많은 시설 4. 미검사 시설	유지기준 전항목
권고기준	1. 시설군별 유지기준 측정대상의 10%이상		권고기준 전항목

※ 검사목표의 오염도검사율은 소숫점이하 올림하여 대상시설 수 산정

- 중점관리 시설 선정 기준

․민감계층이용시설 : 관리대상 시설군별 20% 이상 유지기준 검사

▸대상 시설군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의 경우 유지기준항목 및 라돈 측정 실시-환경부 요청사항

․신규관리대상 시설 : 관리대상 시설군별 20% 이상 유지기준 검사

▸대상 시설군 : 영화관, 전시장, 학원(연면적 1천㎡이상), PC방(연면적 500㎡이상)

※ 연면적 300㎡이상 PC방 : ’14.1.1일부터 검사 실시

․환기설비개선 공사 시행 지하역사 전체(14역) : 전 항목 측정

▸서초역, 낙성대역, 봉천역, 상왕십리역, 문래역, 성신여대역, 숙대입구역, 혜화역, 한양대역, 신설동역, 연신내역, 미아삼거리역, 길음역, 한성대역

계절별 오염도검사 대상시설

- 여름철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지하도상가  집중 측정

- 겨울철 : 지하역사, 의료기관, 학원, 도서관 집중 측정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대상시설(계획)

구 분		총계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 대합실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노인의료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전시시설	학원	PC방
서울시	관리대상	3,683	281	20	3	3	30	23	7	268	1543	6	315	577	18	24	239	96	72	6	146	6
	검사대상	480	39	4	2	2	12	8	3	63	63	2	27	125	8	7	25	28	24	4	32	2
	검사율(%)	13%	14%	20%	67%	67%	40%	35%	43%	24%	4%	33%	9%	22%	44%	29%	10%	29%	33%	67%	22%	33%
종로	관리대상	164	15	4	0	0	4	5	0	6	85	0	12	10	0	2	3	0	8	0	10	0
	검사대상	19	2	1	0	0	1	1	0	2	3	0	1	2	0	1	1	0	2	0	2	0
중구	관리대상	286	23	10	0	0	0	0	2	5	149	0	56	20	0	0	11	2	8	0	0	0
	검사대상	22	3	1	0	0	0	0	1	1	6	0	2	4	0	0	1	1	2	0	0	0
용산	관리대상	97	11	0	0	0	2	2	1	3	42	2	13	17	1	0	1	0	2	0	0	0
	검사대상	17	2	0	0	0	1	1	1	1	2	1	1	4	1	0	1	0	1	0	0	0
성동	관리대상	96	9	0	0	0	1	2	0	8	38	0	8	16	1	1	9	1	1	0	1	0
	검사대상	12	1	0	0	0	0	1	0	2	2	0	1	4	0	0	1	0	0	0	0	0
광진	관리대상	90	7	0	1	0	1	0	0	4	34	0	11	18	0	1	7	2	4	0	0	0
	검사대상	13	1	0	1	0	0	0	0	1	2	0	1	4	0	0	1	1	1	0	0	0
동대문	관리대상	108	6	0	0	0	2	0	0	17	28	1	12	22	1	3	9	3	2	0	2	0
	검사대상	18	1	0	0	0	1	0	0	4	1	0	1	5	0	1	1	1	1	0	1	0
중랑	관리대상	102	7	0	0	0	1	0	0	10	22	2	9	29	2	1	13	3	1	0	0	2
	검사대상	18	1	0	0	0	1	0	0	2	1	1	1	6	1	0	1	1	1	0	0	1
성북	관리대상	64	9	0	0	0	1	1	0	11	6	0	4	14	0	0	9	4	2	0	3	0
	검사대상	13	1	0	0	0	0	0	0	3	1	0	1	3	0	0	1	1	1	0	1	0
강북	관리대상	70	3	0	0	0	1	0	0	8	17	0	3	28	0	0	5	3	2	0	0	0
	검사대상	14	1	0	0	0	0	0	0	2	1	0	1	6	0	0	1	1	1	0	0	0
도봉	관리대상	79	1	0	0	0	1	0	0	12	18	0	8	28	1	1	4	2	0	0	3	0
	검사대상	16	1	0	0	0	0	0	0	3	1	0	1	6	1	0	1	1	0	0	1	0
노원	관리대상	120	10	0	0	0	1	1	0	9	28	0	15	17	2	2	10	6	2	0	17	0
	검사대상	19	1	0	0	0	0	1	0	2	1	0	1	4	1	1	1	2	1	0	3	0
은평	관리대상	106	13	0	0	0	1	0	0	14	11	0	9	36	0	1	9	5	3	0	4	0
	검사대상	19	2	0	0	0	0	0	0	3	1	0	1	8	0	0	1	1	1	0	1	0
서대문	관리대상	80	5	0	0	0	1	2	0	7	21	0	6	20	1	1	5	2	4	0	5	0
	검사대상	16	1	0	0	0	1	1	0	2	1	0	1	4	1	0	1	1	1	0	1	0
마포	관리대상	177	19	0	0	0	1	0	0	1	109	0	10	18	1	0	9	3	5	0	1	0
	검사대상	15	2	0	0	0	1	0	0	0	3	0	1	4	0	0	1	1	1	0	1	0
양천	관리대상	127	6	0	0	0	1	0	0	8	41	0	5	29	1	2	13	5	2	1	13	0
	검사대상	22	1	0	0	0	1	0	0	2	2	0	1	6	1	1	1	1	1	1	3	0
강서	관리대상	143	19	0	0	2	1	2	0	19	35	0	10	27	0	0	17	6	2	0	2	1
	검사대상	23	2	0	0	1	1	1	0	4	2	0	1	6	0	0	1	2	1	0	1	0
구로	관리대상	155	5	0	0	0	1	0	0	7	76	0	15	34	0	1	12	2	2	0	0	0
	검사대상	17	1	0	0	0	1	0	0	2	3	0	1	7	0	0	1	1	0	0	0	0
금천	관리대상	120	1	0	0	0	0	0	0	6	75	0	7	19	0	0	7	2	1	0	2	0
	검사대상	14	0	0	0	0	0	0	0	2	3	0	1	4	0	0	1	1	1	0	1	0
영등포	관리대상	234	16	3	0	0	2	0	0	18	127	1	20	22	1	1	13	2	4	2	2	0
	검사대상	24	2	1	0	0	1	0	0	4	5	0	1	5	0	0	1	1	1	1	1	0
동작	관리대상	106	13	0	0	0	0	1	0	9	28	0	6	14	1	2	6	3	2	0	21	0
	검사대상	17	2	0	0	0	0	0	0	2	1	0	1	3	0	1	1	1	1	0	4	0
관악	관리대상	108	4	0	0	0	2	2	1	5	25	0	7	34	0	0	11	4	2	0	10	1
	검사대상	18	1	0	0	0	1	1	0	1	1	0	1	7	0	0	1	1	1	0	2	0
서초	관리대상	262	19	1	2	0	1	1	2	9	128	0	19	22	2	0	18	5	2	1	30	0
	검사대상	29	2	1	1	0	0	0	1	3	5	0	1	5	1	0	1	1	1	1	5	0
강남	관리대상	462	28	1	0	1	1	0	0	37	293	0	21	37	0	1	16	13	7	2	4	0
	검사대상	39	3	0	0	1	0	0	0	8	10	0	2	8	0	0	1	3	1	1	1	0
송파	관리대상	185	21	1	0	0	1	4	1	15	64	0	18	20	3	2	14	9	2	0	10	0
	검사대상	23	3	0	0	0	0	1	0	3	3	0	1	4	1	1	1	2	1	0	2	0
강동	관리대상	142	11	0	0	0	2	0	0	20	43	0	11	26	0	2	8	9	2	0	6	2
	검사대상	23	2	0	0	0	1	0	0	4	2	0	1	6	0	1	1	2	1	0	1	1

※ 검사대상은 자치구 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월별 오염도검사 일정

시설군	오염도검사 계획			오염도검사 월별 계획
	관리대상	검사대상	검사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계	3,683	480	13%	30	53	55	50	52	49	50	50	55	36
지하역사	281	39	14%	5	10	10						9	5
지하도상가	20	4	20%				4
여객터미널 대합실	3	2	67%							2
공항여객터미널	3	2	67%							2
도서관	30	12	40%	2								5	5
박물관	23	8	35%				3	5
미술관	7	3	43%				3
의료기관	268	63	23%	10	20						15	15	3
실내주차장	1,543	63	4%	3	10	5		5	5	10	10	10	5
철도역사대합실	6	2	33%							2
대규모점포	315	27	9%	5	5	5			2	5	5
어린이집	577	125	22%			29	32	32	32
노인의료복지시설	18	8	44%							8
장례식장	24	7	29%							7
목욕장	239	25	10%							10	10		5
산후조리원	96	28	29%				8	10	10
영화상영관	72	24	33%		6	6						6	6
전시시설	6	4	67%		2					2
학원	146	32	22%	5							10	10	7
게임시설제공업	6	2	33%							2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사후관리

우수 시설 : 41개 어린이집

인증 기간 : ‘13.1 ～ ‘14.12월(2년간)

관리 방법

- 관리주체 : 월1회 이상 자체 점검 실시

- 자 치 구 : 분기 1회 이상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여부 현장점검

- 서 울 시 :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

사 업 비 : 35백만원

인증취소 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오염도 기준초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미이행, 교육 미이수 등

- 자치구 및 서울시 인증기준 점검 시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및 홍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보고 의무 등 안내

- 대 상 : 실내공기질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

- 시 기 : 2013. 3월 중

- 내 용

․연1회 실내공기질 측정․보고 의무 및 지도점검 협조 등 안내

▸ 자가측정 결과는 행정처분 또는 지도점검에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 정확한 측정결과 제출 유도

․실내공기질 측정 시기 조정 권고

▸ 시설 준공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안내하여 연말 측정수요 몰림 현상 방지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자

- 교육대상 선정 : 자치구에서 교육대상자 선발, 환경보전협회 통보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 교육시기 : 3년마다 6시간 보수교육

※ 신규교육 : 교육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및 홍보물 배부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및 신규법적용 대상시설

- 시 기 : ‘13년 3월 중

- 내 용 : 실내공기오염원, 공기질관리 요령, 법규준수 사항 등

신설 다중이용시설 관리

- 대    상 : ‘13년도 증․개축 또는 신축 다중이용시설

- 관리방법

․건축인허가 관련부서에 다중이용시설의 건축허가 협의시 환기설비 설치의무 및 오염물질방출자재 실내사용 제한을 안내하도록 요청

▸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 시설 설치(개·보수 포함)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11. 10월까지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 총 281종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

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점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신축공동주택 현황 파악 및 협조

- 시 기 : 2013. 3월말까지

- 대 상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내 용

․세대수, 시공자, 시공완료예정일, 입주예정일 등 현황파악

․시공사에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일정 등 지자체에 보고토록 통보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관리

- 측정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시료채취 전 밀폐(5시간)시 창문, 문 등봉인 및 시료채취 시 주민·자치구 공동 참여

․공무원 직접 입회 또는 입주민대표(주택조합,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입회하도록 권고

․입주민대표 입회 시,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사전 안내

제출된 측정결과 공개

- 공개 기간 :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개

- 공개 방법

․관리사무소 입구, 공동주택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

․서울시 및 자치구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신축 공동주택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 점검대상 : 모든 신축공동주택

- 점검내용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출 및 측정결과 공고 여부 등 점검

․오염도검사 병행 실시

- 조치사항 : 관련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 검사대상 : 시공 완료된 모든 신축 공동주택

- 검사방법 : 자치구에서 시료포집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 검사대상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조치사항

․권고기준 초과시 베이크아웃 등 저감대책 추진 후 재검사 실시

․오염도검사 결과 서울시・자치구 관련부서에 통보

오염도검사관련 제도개선 건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기준 강화

- 시공자 측정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강화 건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 개선

- 자가측정 시기에 대한 규정 없어 대부분 사업장의 자가측정이 연말에 집중적되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움

- 건축물 준공일 또는 사업개시일 등 기준으로 연 1회 측정토록 건의

다중이용시설 사전 신고제 도입

- 신규시설, 실내주차장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신고제 도입 건의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 대상 확대

- 실내 사용 방향제, 청소 및 소독용품 등에서 실내공기 오염 유발물질이 방출되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등’에 소독제, 방향제 등 실내사용 화학제품이  포함되도록 건의

Ⅵ		행정사항

시(생활환경과)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추진

- 실내공기질 종합관리계획 수립․추진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선정 및 사후관리 총괄

- 실내공기질 관리 진단 및 모니터링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대책 추진본부 구성·운영

오염도검사, 지도점검 등 관리 총괄

실내공기질관련 제도 개선 협의(환경부)

보건환경연구원

연간 오염도검사 계획 수립·시행

- 자치구 오염도검사 의뢰시설을 대상으로 연간 오염도검사 계획 수립 및 서울시에 통보 : ‘13. 3. 20일까지

․검사대상 및 시기별 오염도검사 기준 준수

․오염도검사 일정(시설군별 월별 오염도검사 계획)포함하여 수립

․자치구간 취약시기별 오염도검사 대상 고루 분배

- 오염도검사 실적 보고 : 익월 10일까지

각종 오염도검사 추진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오염도 재검사 실시(자치구 요청시)

- 석면 및 라돈 중점 관리역사 오염도 검사 및 결과제출(분기별)

자 치 구(실내공기질 관리부서)

실내공기질 관리실적 및 관리대상 제출 : ‘13.3.15(금)까지[붙임1]

- ‘13년 관리대상 및 오염도검사 대상 (서울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제출)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의 ‘대상선정기준’ 및 ‘자치구별 대상’에 따라 선정

․교육청 등 시설 인허가 기관(부서)를 통해 대상시설 정확히 파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 독서실도 학원에 포함됨

․동일건물에 여러개의 다중이용시설(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전체 시설을 검사대상에 포함(단, 대상선정 비율 및 기준은 준수)

‘13년도 실내공기질관리 자체 추진 계획 수립 제출 : ‘13.3.22(금)까지

- 모든 대상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오염물질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점검 일정 조정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 ‘13. 3월말까지

- 모든 대상시설에 준수사항(자가측정․보고, 교육 등) 안내

-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추진 및 실적 제출 : 익월 5일까지[붙임2]

- 모든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시

- 모든 신축공동주택 지도점검 및 입주전 오염도검사 실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점검 실적 제출 : 분기 익월 5일까지

- 점검시기 : 분기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4]에 따라 현장 방문 점검

오염도기준 초과시설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조치 철저

- 유지 및 권고기준 초과시설 개선이행 완료 시 오염도검사 실시

․이행결과 확인일로부터 10일이내 오염도검사 의뢰(보건환경연구원)

- 시설 관리부서에 오염도검사 결과 통보

오염도기준이내 시설 중 특정지점에서 기준초과 시설 관리

- 대상시설에 오염도결과 통보 및 관리 철저 요청

- 관리실태 지도․점검 후 관리 요령 교육 실시(자치구 자체)

▸예) 1층 기준이내, 2층은 기준초과였으나 평균은 기준이내인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교육 홍보

- 대상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신축공동주택 시공자

- 횟수 : 4회 이상(연중 분산실시)

- 방법 : 관리 요령, 준수사항 등 교육, 홍보물 및  홈페이지 활용 홍보

실내공기질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입력 기간 : ‘13.3월말까지

- 접속 방법 : 자치구별로 기 부여받은 ID 및 비밀번호로 접속

※ 실내공기질통합관리시스템 주소 : http://www.inair.or.kr

- 입력 내용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

․‘12년도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실적

․‘13년도 관리대상 및 오염도검사 대상 등

붙임 : 1. ‘13년 관리대상 및 오염도검사 대상(양식) 1부.

2. 실내공기질관리 추진실적 양식(월보) 1부.

3.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물 및 배부표 1부.

4.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점검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