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579
결재일자	2013.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역사박물관장
김종두	조영호	김광식	03/11 강홍빈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주무관			장덕석
	주무관			유태혁

서울역사박물관 청소용역 근로자

준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 전용계획

2013. 3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역사박물관 청소용역 근로자

준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 전용계획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우리 박물관 청소용역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외부용역에서 직접고용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전용․집행하여 박물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12.7, 시장방침376호)

❍ 행안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12.11.7, 훈령 제222호)

□ 예산 전용 사유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청소용역 근로자를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기 편성된 예산의 전용 필요

□ 예산 전용 내역

❍ 전용금액 : 총 703,547천원

❍ 전용내용

- ‘관람지원기반 구축’(단위사업)내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 일부를 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

- ‘박물관 운영 활성화’(단위사업)내 ‘청계천문화관 운영’(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 일부를 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

❍ 전용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703,547	△703,547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관람 지원기반 구축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520,873	-	△583,547	1,937,326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580,547	-	580,547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	3,000	-	3,000
	박물관 운영 활성화	청계천 문화관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811,825	-	△120,000	691,825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4,427	120,000	-	194,427

□ 향후 추진계획

❍ 2013. 3 : 준공무직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 전용(예산담당관)

붙 임 : 예산 전용 요구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