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867
결재일자	2013.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제도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김정열	김기봉	서성만	03/11 강맹훈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2013. 3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관련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함.

1.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추진근거

❍ 제35대 서울시장공약 1-2-1호(‘11.10.26)

1.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

❍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센터> 설치

▹ 세입자 전세금 보증을 통해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편 해소

※ 서울시장 방침 제260호(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계획, ‘12.8.17)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주거지원계정) 조건부 의결 운영(‘12.8.8)

- 3개월 시범운영 후 조례에 근거 마련 및 규칙에 세부 운영기준 반영 추진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 조례안 본회의 의결 통과(‘13.3.)

	조례 제9조제2항 제5호(신설)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 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신설

- 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제20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요

❍ 제 정 일 : 2003.3.15(서울시 규칙 제3300호)

※ 1~9차 개정 : 2003.8.30~2010.8.19 / 10차 개정 : 2011.2.10

❍ 조문현황 : 총 제3장 제21조, 부칙

※ 시행규칙 제1장(총칙), 2장(자활계정자금의 지원 등), 3장(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 시행규칙 개정 배경

❍ 계약종료 前, 이사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고민하는 세입자 불편 해소

→ 先 이사, 後 보증금 반환으로 마음 놓고 이사하는 풍토 조성

→ 전․월세 세입자 주거순환 시스템 확립으로 세입자 권익보호

❍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舊 임대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지원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대아파트 당첨자 중 보증금 반환받지 못해 임대주택 입주 지연문제 해결

※ 입주지연 연체이자(6~9%)와 임대료 부담 및 3개월 이후 임대아파트 직권 계약해지 가능

❍ 정부보증상품(계약종료후 보증금 대출상품)에 대한 보증보험료 지원 신설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이하) 정부보증상품 대출 후 지급해야하는 보증보험료(연 0.5%) 서울시 기금으로 지원

※ 정부보증상품

□ 상품개요 :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원하는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대출

□ 지원대상 : 보증금 3억 미만 주택의 세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한도 : 222백만원 이내에서  가. 또는 나. 중 적은 금액

가. 舊 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나. 新 임차주택 보증금의  90%

□ 대출재원 : 시중은행 대출(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 90%, 은행자금 10%)

□ 보증기한(1~2년), 보증보험료(연 0.5%)

❍ 전월세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기준의 법적근거 필요

-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출대상, 기준, 지원한도의 법정화 필요

→ 조례개정(‘13.3.) 후 보증금 지원을 위한 세부운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내용

❍ 기준 신설(제20조)

▸ 계약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지원

▸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구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당첨자 보증금 대출 지원

▸ 계약기간 종료하였으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20%이하)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아 이사하는 경우 보증보험료 지원(연 0.5%)

□ 보증금 대출 대상, 기준, 한도 및 저소득층 보증보험료 지원규정 신설

구 분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서울시 기금)
융자추천	계약종료전 쌍방 이사일정 확정된 세입자
대출대상 (대출한도)	보증금 200백만원 이내 (180백만원)
대출금리	대출금리 3%

□ 임대차 계약종료 전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 대출대상 : SH공사 건설․매입 임대주택

- 대출한도 : 1.8억 이하, 구 임대보증금과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3%

- 대출기간 : 구(舊)임대보증금 회수 시 익일 상환

(대출금은 SH공사에 임대보증금 잔금으로 입금)

- 채권확보 : SH공사 임대보증금에 질권설정(임대차등기는 선택사항)

□ 정부보증상품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수급자) 보증보험료 지원(대출금의 0.5%)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신설(안)

	제20조(임대차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지원) ① 조례 제9조 제2항 5호에 따라 계약종료 전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계약종료 전 쌍방 이사 일정이 확정된 세입자 2. 계약종료 전 SH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는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구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세입자 ② 제1항에 의한 임대보증금 대출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구 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2. 신 임차주택(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보증금의 90% ③ 조례 제9조 제2항 5호에 따른 저소득층 보증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서울시 추천에 의해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대출 받은 자로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향후계획

○ 홍보계획수립 : 2013. 3

- 포스터, 리플렛, 지하철 광고 등 홍보

- 구 소식지, 반상회보 게재

- SH 공사 임대주택 공고문 등에 대출상품 안내 등

○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3. 5

-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013.5.7) → 공포(2013. 6)

2. 주택바우처 지원확대를 위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민간주택 월세입자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

- 150%이하 중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자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43천원~65천원)

○ 연차별 계획

연도	계	2012	2013	2014
가구수	39,685	7,685	12,000	20,000
예산(백만원)	67,115	3,299	3,816	60,000

※ 사업예산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 추진내용

○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구 분	개선 前	개선 後
지원대상 확 대 (11조2항)	∙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 ※ 우선지원 : 한부모, 장애인, 홀몸노인
	∙ 최저생계비 120~150%이하 가구 중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금액 상향조정 (12조2항)	- 1~2인가구 : 43,000원 - 3~4인가구 : 52,000원 - 5인이상 가구 : 65,000원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 금액 세분화 1인 가구(43,000원)/2인 가구(47,500원) 3인 가구(52,000원)/4인 가구(58,500원) 5인 가구(65,000원)/6인 이상(72,500원)

○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조치

- 2013년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액 : 2,599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여유자금(3,028백만원)으로 운영

▢ 향후계획

○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3. 3

-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013.3.20)→ 공포․시행(2013. 4월초)

○ 자치구 관련부서장 회의 개최 : 2013. 4

▢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 2013년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액 : 2,599백만원

※ 붙임 2.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추정)

	2013(당초)	2013(변경)	비고
목표가구수	12,000	12,000	전년 대비 추가지원 가구수 : 4,315
예산(백만원)	3,816	6,375	추가 소요예산액 : 2,559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여유자금(3,028백만원)으로 운영 예정

※ 2013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현황

(단위:천원)

2013 수입계획		2013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융자금 원금회수 (이자포함)	2,133,700	임대료보조(주택바우처)	3,816,000
예치금 회수	27,815,517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10,000,000
이자수입 (공공예금 및 재투이자)	389,750	공모사업비	500,000
기타 수입	94,000	주춧돌통장 자립이자 지원	64,000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3,000,000
		사무관리비	24,000
		소 계	17,404,000
		예치금	1,028,967
		재투예탁	12,000,000
		소 계	13,028.967
합 계	30,432,967	합 계	30,432,967

※ 예치금 및 재투예탁금 13,028,967천원 중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미운용 100억원을 제외한 3,028백만원을 활용함

붙임 1.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임대료 보조)

2. 기금운용위원회 명단

붙임1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②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인 1급부터 4급까지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라.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등재)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바.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개월이상 등록된 65세 이상 홀몸노인 사.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개월 이상 구성된 세대(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포함) 아. 영구임대주택에서 소득기준의 초과로 인하여 퇴거하는 자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②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1. <삭제> 2. <삭제>

현 행	개정(안)
자.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로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타.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③ 제2항제2호 아목 및 자목의 임대료 보조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임대료 보조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2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43,000원을 지급한다. 2. 3인~4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2,000원을 지급한다. 3. 5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65,000원을 지급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43,000원을 지급한다. 2. 2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47,500원을 지급한다. 3. 3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2,000원을 지급한다. 4. 4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8,500원을 지급한다. 5. 5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65,000원을 지급한다. 6. 6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72,500원을 지급한다.

현 행	개정(안)
제16조(임대료 보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현황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대상자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제16조(임대료 보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하 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1순위 :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침실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1. 1순위 :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침실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2순위 :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총점수가 높은 순위자	2. 2순위 :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총점수가 높은 순위자
3. 3순위 :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총점수가 높은 순위자	3. 삭제
4. 4순위 :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총점수가 높은 순위자	4. 삭제
제20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저소득시민 집수리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150％ 이하인 자로서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1. 삭제 2. 삭제

붙임2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운용위원회 위원명단>

(2013.03 현재)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촉일	전화번호(이메일)	비고
1	전광현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2.03.	************* (khjun111@hanmail.net)	남 위원장
2	이성희	청암노인요양원장 한국치매가족협회회장	〃	************ (sunghee51@yahoo.co.kr)	여
3	고병석	장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 (kbs98151@hanmail.net)	남
4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정책실장	〃	************* (suejpark@naver.com)	여
5	민경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	************* (kcmin@samsung.com)	남
6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 (inock@chol.com)	여
7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 (hsungkim@krihs.re.kr)	여
8	강맹훈	주택정책실 주택건축정책관	당연직
9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