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646
결재일자	2014.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소장
권영안	代권영안	안재엽		12/09 정운진
협 조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누수적발 포상금지급 계획

2014. 12.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다량의 누수를 적발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누수방지를 통하여 유수율증대에 기여하고 직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 지침』에 의거 우리사업소 직원중 다량의 누수를 적발하여 누수보수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지급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코자 함.

포상금 지급 근거

수도조례 :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지침 : 누수방지과-443(2006.03.24)호로 시달된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제44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사람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그 산하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⑤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다량의 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

※ 1) 누수량은 현장에서의 누수면적 측정 및 공사사진 판독 등에 의한 누수량

2) 서울시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②항에 의한 오리피스공식 적용 산출

Q=3.2× A× √P× T

【A : 누수면적(㎠), P : 수압(㎏/㎠), T : 단위시간, Q : 방지량(톤)】

누수탐지 및 복구일시 현황

연 번	탐지일시	위 치	직 급	발견자	구경(㎜)	누수복구일시	소블록명
1	‘14.11.14.11:00	성동구 행당동******	기계6급	윤근식	200mm	‘14.11.17.14:30	대현산74
2	‘14.11.24.11:00	중랑구 상봉동******	기계7급	이경섭	80mm	‘14.11.24.17:30	묵동25

누수발견 경위

○ 성동구 행당동****** 외1건

- 소블록에 대한 상수도 계획누수탐지업무 수행중 정밀탐사(음청식)를 실시하여 상기 내용

과 같이 누수를 발견함.

연번	위 치	구경(관종)	누수량(㎥)	누수부위 및 원인	복구내용
1	성동구 행당동******	200mm(닥타일주철관)	532	접합부 진동 원인	지수조치
2	중랑구 상봉동******	80mm(닥타일주철관)	2,128	접합부 진동 원인	누방새들접합

누수량 및 복구현황

누수발생량 산출(Q=3.2× A× √P×T)

연 번	누수단면 A(㎠)	수압 P(㎏/㎠)	방지량 Q(톤)	시간 T(hr)	구경 (㎜)	포상금 지급등급
1	A=1*4=4	3	532	24	200mm	“ 중 ”
2	A=4*4=16	3	2,128	24	80mm	“ 상 ”

포상금 지급등급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하누수가 상당기간 경과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수율 증대 및 상수도 유지관리에 기여한바가 크며 사고발생예방 및 안전관리예방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상”등급은 21만원~30만원, “중”등급은 11만원~20만원, “하”등급은 5만원~10만원이내에 지급할 수 있음.

○ 누수포상금 예산 : 금2,500천원

- 지급잔액 : 370천원

등 급	누수량(톤/일)	지 급 액	비 고
“상”	1일 누수량 1,000톤 이상	21만원～30만원
“중”	1일 누수량 500～1,000톤 미만	11만원～20만원
“하”	1일 누수량 250～500톤 미만	5만원～10만원

포상금 지급 심사요청

- 지하누수가 상당기간 경과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수율 증대 및 상수도 유지관리에 기여한바가 크므로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지침】에 의거 상기 포상금 지급 등급 기준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코자 함.

붙임 : 1.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1부.

2. 누수탐지 포상금 관련 문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