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반-2797
결재일자	2013.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총괄팀장	소방감사반장		소방재난본부장
김금종	현진수	이일		03/11 조성완
협 조
	담당자		서영배

2013년 시민부조리 감시단 운영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소 방 감 사 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소방산업체 관계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시민부조리 감시단 운영계획

민원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부조리를 감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부조리 감시단 운영 계획임.

Ⅰ		기본방향

민·관 협력을 통해 청렴문화 환경 조성

❖ 청렴관련 여론 청취 및 소방산업체의 자정의지 확산

❖ 금품․향응요구 등 기업 활동 저해요인 근절

❖ 정보수집을 통해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부조리 공무원 퇴출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최근 업계동향 및 여론 수집을 통해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

❖ 수월한 이의제기 분위기 조성으로 민원처리 불편․부당사례를 수집하여 해소방안 마련

Ⅱ		감시단 구성

위원구성

❖ 위원자격: 소방산업체 관계자

❖ 구성인원: 120여명 위촉(기관별 5명 이내)

- 감시단 위원 교체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위원임기: 1년 이내(연임 가능)

선정기준

❖ 청렴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은 업체 관계자

❖ 해당 민원관련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 관계자

❖ 공사능력, 성실도 등 업계의 평판이 우수한 업체 관계자

※ 소방산업체 현황 : 1,912개소                 2013. 1. 1 현재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방염업	시설관리업
1,180	363	166	69	134

Ⅲ		운영계획

운영기간 : 연 중

운영방법

❖ 소방관서장 수시면담 및 정기 간담회(분기별 1회)

- 전화, 이메일, 개별만담 등 상시 정보교환 창구 운영

❖ 소방감사반장 순회 상담 및 여론 청취(수시)

- 특이 동향, 의심 정보 수집 시 사실관계 확인 등 신속 대응

활동내용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친절, 불공정 행위 감시

❖ 부당 지연처리, 금품요구 등 부조리 관련 신고 및 제보

❖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부조리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 활동 등

Ⅳ		2012년 운영결과

운영실적

❖ 간담회 : 68회 564명 참석

❖ 건의사항 : 21건(추진 중 3, 기 시행 3, 실행불가 13, 법령개정 건의 2)

운영효과

❖ 2012년 소방분야 청렴도 전국 1위 달성에 기여

❖ 부조리 신고 및 의견수렴 창구 마련

❖ 특이 동향, 의심 정보 수집시 신속대응 체계 구축

Ⅴ		행정사항

수집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정보 누출 및 부당 사용 방지)

감시단 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충분한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하고 수범사례 등은 전 기관에 전파

불친절·부조리 공무원은 조사 후 조치하고, 칭찬 공무원은 청렴·친절 유공 공무원으로 추천

이의제기 또는 건의사항 중 본부의 검토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감사반에 통보

분기별 실적은 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붙임 : 2013년 부조리감시단 활동내역(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