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522
결재일자	2013.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4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류대근	이용건	강맹훈	이건기		03/11 문승국
협 조
	서울혁신기획관			代김태균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환경정책과장			이인근
	생활환경과장			김정선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대기부장			엄석원
	공동주택과장			이계섭
	건축관리팀장			김유식

『공동주택 층간소음 1차 T/F 회의』

회의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2013.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보건환경연구원	)	무 □

『공동주택 층간소음 1차 T/F 회의』

회의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저감대책 1차 T/F 회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3. 2. 20(수) 14:00 ~ 16:00

장    소 : 본관 6층 기획상황실

참 석 자

○ 서울시(10) :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서울혁신기획관, 주택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장, 공동주택과장, 갈등조정담당관, 환경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과장

○ 외부전문가(8) : 김명준(시립대), 전진용(한양대), 양관섭(건설기술연구원), 김흥식(호남대), 정갑철(에스아이판), 이병권(대림산업), 장서일(시립대), 주재복(지방행정연구원)

진행순서

○ 추진배경 및 현황설명 (건축기획과장)

○ 자료발표 및 토론 (각 부서장, 외부전문가)

○ 행정2부시장 정리말씀 (요청사항 포함)

Ⅱ		발표 및 토론내용

《 외부전문가 》

순서	외부전문가	발 표 내 용 (요지)
1	김명준 교수	- 기존주택 리모델링시 가이드라인 필요 - 주택성능표시등급제 대상을 서울시는 300세대 이상으로 운영 검토 필요 - 인센티브 지원방안 검토필요(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참고)
2	김흥식 교수	- 일반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 기본적 도리 홍보, 공동주택 의식개혁 필요 - 기존주택은 중량충격음 저감이 어렵고 많은 비용 소요 - 신규주택은 녹색건축물지원법에 규정 신설 필요 - 기술적 대응을 위한 정확한 실태파악 필요 - 정부와 협력하여 행위규제 강화 필요
3	양관섭 박사	- 기존주택의 중량충격음 저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리모델링시 성능개선 목표치 설정 필요 - 설계기준 운영과 소통, 배려 등 문화적 방법 해결
4	이병권 박사	- 규정 강화후 민원이 많이 줄었음 - 공동주택 거주자간 상호 이해 필요. 개인간 소음 인식수준이 상이 -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서 기준 마련 필요 - 개별적 리모델링시 비용 부담주체가 상부세대인지 하부세대인지 불분명
5	장서일 교수	- 서울시에서 민원센터 운영 필요.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만 의존하면 안된다 생각함 - 시민에 대한 홍보, 계몽 필요 - 민원현장 출장시 소음측정 공학적 기준 필요
6	전진용 교수	- 중량충격음이 층간소음 민원의 주된 원인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인정 두께가 300㎜ 정도로서 기존주택에 적용성 문제 - 바닥충격음 저감구조인 완충재와 제진재 비교 설명
7	정갑철 박사	- 아파트에 대한 문화적 컨센서스가 없음 - 생활소음 규제를 조례화할 필요 있음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강제하는 기준 도입 필요 - 리모델링시 규제기준 필요 - 벽식 아파트 규제방안도 필요 - 아이들 뛰는 소리에 가까운 임팩트볼에 대한 데이터 확보 필요
8	주재복 박사	- 유치원, 초․중학교, 부모 등 교육, 홍보 필요 - 개인적 해결보다 공식적 창구로 해결유도 필요 - 주민 자율적 해결을 우선시 해야 함 - 소음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수인한도 기준 필요

《 서울시 T/F 》

순서	서울시 T/F	발 표 내 용 (요지)
1	건축기획과장	- T/F 구성운영계획, 현황 및 개요, 관련규정 및 개정동향, 소음저감시설 시공사례, 주민공동체 자율해결 사례, SH공사 연구용역사례, 환경부 연구용역 사례 설명
2	서울혁신 기획관	- 크게 예방적 해결과 분쟁 해결 방법이 있음. 전제는 주민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 주민협약 관리규약 포함, 분쟁해결 절차 합의, 예방수칙 제정, 해결 프로세스, 주민조정기구 필요 - 보육시설, 초등학교, 경비원 교육 검토 필요 - 마을공동체 활성화 필요 - 이웃사이센터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만의 센터 필요 -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의식개선 필요
3	주택정책실장	- 소음기준인 50db가 수인한도인지 질문 - 층간소음 기준 강화가 이웃간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어 강화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음
4	주택건축 정책관	- 기술적 부분은 어느정도 발달되어 있어도 문화적 부분은 취약한 실정임 - SH공사의 경우 기둥식 아파트로 하면 ㎡당 25만원 이 더 소요됨. 그럼에도 층간소음이 해소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의 노력을 했다하는 수준임 - 기술적으로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끊임없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아파트 문화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고민할 것임
5	환경정책과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분쟁조정 처리절차 - 개선계획안(배상기준 강화, 처리기한 단축, 현장조사 강화) 등 서면 발표
6	생활환경과	- 소음민원 발생 및 변화추이, 유형별 민원발생 현황, 소음․진동관련 법규, 2013년 주요사업계획 등 서면 발표

Ⅲ		부시장 요청사항 및 처리계획

□ 빠른 시일 내 실태조사 진행 필요

○ 실태조사 대상, 범위, 방법, 조사주체 결정 필요

처리계획	○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단지별 건축연도, 구조형태, 바닥두께 병행조사
실행부서	○ 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과 - 건축기획과 : 설문조사 방법, 내용 등 결정 - 공동주택과 :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각 소음원에 대한 연구 필요

○ 각종 생활기구, 행위에 따른 발생소음 정도, 바닥 슬래브 두께 및 형태에 따른 소음 정도 등 여러 양태에 대한 정리 필요

처리계획	○ 관련 연구결과 탐색, 직접 측정방안 검토
실행부서	○ 생활환경과 주관, 보건환경연구원 협조

□ 향후 소음발생장비, 측정기구로 소음측정 데이터 확보 필요

처리계획	○ 유사소음발생장비, 측정기구 확보후 소음측정 데이터 축적
실행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소음저감재 개발 활성화 방안 필요

○ 개발기업, 기관 등 리스트업하여 개발 경쟁체재 도입방안 강구

처리계획	○ 관련업체 리스트업, 업체 의견수렴 후 경쟁체재 도입방안 강구
실행부서	○ 건축기획과

□ 시설기준 적용대상 확대 검토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도입확대, 리모델링 기준, 기둥식 아파트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을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

처리계획	○ 관련법규 개정안 마련, 중앙정부, 국회 협의 및 개정건의
실행부서	○ 공동주택과, 건축기획과

□ 소음 수인범위 기준 설정 필요

○ 설문조사를 통해 이웃간 감내할 수 있는 소음 수인범위 기준 설정

처리계획	○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결과 확보
실행부서	○ 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과 - 건축기획과 : 설문조사 방법, 내용 등 결정 - 공동주택과 :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콜센터 구축․운영 필요

○ 환경부와는 다른 지방정부 차원의 콜센터 운영방안 강구(분쟁조정, 주민계몽, 권장․강제조치 등)

처리계획	○ 콜센터 구축․운영계획 수립 시행
실행부서	○ 갈등조정담당관, 공동주택과, 환경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 주민공동체 자율해결방안 강구

○ 예방수칙, 신고 및 갈등해결 프로세스, 주민자율조정기구, 경비원 교육 등 방안을 25개 자치구 의견수렴 후 기준 마련

처리계획	○ 주민공동체 분쟁 자율처리 및 교육방안 수립 시행
실행부서	○ 갈등조정담당관, 공동주택과

Ⅳ		행정사항

실행부서별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 작성양식에 따라 2013. 3. 13(수)한 제출

2차 T/F회의 개최

○ 일    시 : 2013. 3.18(월) 14:00 ~ 16:0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자 : 서울시 T/F 및 외부전문가

○ 회의내용 : 부서별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 발표

외부전문가 자문단 추가 (생활환경과 요청)

이름	소속	직위	주요 활동실적
조만희	(주)삼우이엔씨	대표	◦ 대법원 환경분야(소음진동) 전문심리위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