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3625
결재일자	2013.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조한진	김웅남	김정선	김용복		03/08 임옥기
협 조

'13년 비산먼지 저감 추진계획

2013.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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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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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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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비산먼지 관리개요	1
Ⅱ.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평가	3
Ⅲ.	사업추진방향	4
Ⅳ.	분야별 세부 저감대책	5
Ⅴ.	행정사항	12

2013년 비산먼지 저감 추진계획

건설폐기물사업장, 공사장, 나대지, 학교운동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13년 비산먼지  저감대책』마련으

로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Ⅰ		비산먼지 관리개요

비산먼지 발생원별 구성현황

○ 2013년도 관리사업장 현황

〈부문별 비산먼지 발생 현황〉

구분	계	도로비산	나대지	건설활동	기 타
발생량(톤/년)	16,413 (100%)	12,304 (75.0%)	1,665 (10.1%)	2,428 (14.8%)	16 (0.1%)
발생원 관리주체	-	공공	공공, 학교 등	기업, 공공	개인(농업등)

※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현상의 원인분석 및 지역별 관리대책(‘1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비산먼지 발생은 도로비산(75%) 및 공사장 등 건설 활동(15%)과 나대지    (10%)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비산먼지 관리실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 '12년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건설공사의 건수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

으며, 대형건설업체가 주관하는 특별관리 공사장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일반관리공사장은 관리자가 경제성을 고려한 인식부족으로 형식적  으로 관리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 '12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점검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기준 부적정 및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위반이 대부분 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결과>

사업장 점검 횟수	사업장 위반내역
	계	행정처분 불이행	시설기준 부적정	신고(변경) 미이행	허용기준 초과
11,774	219	-	132	87	-

○ 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계절별 특별점검     등 점검위주로 관리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원발생〉

○ 최근 3년간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 수 및 민원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건설공사장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민원발생 현황('10∼'12)>

구 분	2010	2011	2012
사업장 수	1,649	1,556	1,366
민원발생 건수	4,259	3,748	2,191

〈나대지 및 학교운동장 관리〉

○ 생활주변 공터· 도로변 화단에 식물식재 및 학교운동장에 물뿌리기 실시, 먼지억제제 시범살포 등을 통해 먼지 발생 저감 실시함

Ⅱ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평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기여

○ 도로 물청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등의 추진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2년 측정 이래 가장 낮은 41㎍/㎥을 기록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성과가

있었음

- '08 ~ '12년 기간 동안 서울의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

(단위 : ㎍/㎥)

연도 지역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서 울	55	54	49	47	41
인 천	57	60	56	55	48
경 기	60	60	58	56	50

그 간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흡 및 한계

○ 사업장 지도·점검, 계도, 민원발생 처리 등에만 의존하여 관리함에  따라 사업장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미흡하였으며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됨

- 방진막 등 설치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 및 위반사항에 행정처분 미흡

<방진막 훼손>	<방진막 훼손>	<방진막 훼손>	<방진막 훼손>

○ 택지개발 등의 공사장의 경우 토사노출 범위가 많아 비산먼지 발생율이

높은데도 방진덮개 및 살수 등의 먼지발생 억제조치가 미흡

야적토사 방진덮개 미설치 및 주변살수 미흡		택지개발 조경공사장으로 야적토사 노출 심함
<살수 미흡으로 먼지날림>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야적토사 방진덮개 미설치 및 살수 미흡>	<야적토사 방진덮개 미설치 및 살수 미흡>

생활주변 나대지 및 학교운동장 관리의 한계

○ 생활주변 공터에 식물 식재 및 도로변 화단 설치, 학교운동장 물뿌리기는 관련 부서의 예산 및 관심부족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관리대상 제외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 미흡

○ 나대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저감대책 필요

Ⅲ		사업추진방향

자치구, 유관기관 등의 비산먼지 관리역량 결집으로 비산먼지 발생       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 추진

○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방안 집중화로 민원해결 노력

비산먼지 발생원별 관리의 체계화 및 공개 추진

○ 나대지, 학교운동장 등 발생원별 관리카드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

Ⅳ		분야별 세부 저감대책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 저감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

'13.1월말 현재

합 계(개소)	특별관리 공사장 (연면적 1만㎡ 이상)	일반관리 공사장 (연면적 1천㎡~1만㎡미만)	사업장 (건설폐기물, 시멘트 등)
			계	건설폐기물	골재	시멘트 등
1,366	410	899	57	27	6	24

1-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 강화를 통한 비산먼지 관리

○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3∼5월) 강화를 통한 비산먼지 민원발생 사전 예방

- 공사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골재․레미콘사업장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사업장은 특별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집중점검

- 월 2회 정기적인 조사 및 현지조사 강화를 통한 수시점검 실시

- 건축물 기초 터파기 공사시 살수 등 토사관리 집중 강조

○ 특별관리공사장, 건설폐기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연중)

-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산먼지 발생저감 적정조치 유도

- 공사장내 우선 포장, 수시 물청소, 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 출입구에 차량 진․출입시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상시 살수조치

- 인·허가시 비산먼지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 권장 및 허가조건 부여

○ 공정별 실효성 있는 먼지저감 조치 확행

- 건축물 해체․철거단계 : 먼지저감 공법 시행 및 밀폐성 방진막 설치

- 터파기 등 기초공사단계 : 세륜시설의 공사장 주출입로 포장 및 적치 토사위

방진덮개 설치 및 운송차량 하부까지 물세척

- 건축물 축조단계 : 층별 밀폐성 방진막 설치 및 건물바닥 진공청소

※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 사진 붙임 참조

□ 비산먼지 취약지 민·관 합동점검(반기 1회)

○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단속의 투명성 제고

- 대  상 : 건설폐기물처리장,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지역 및 상습 위반업소

- 민간인(환경단체, 지역주민, 명예감시원 등)을 포함하여 지도·점검반 편성

- 신고 이행여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조치 이행여부 등

※ 필요시 민생사법경찰관 등의 지원을 받아 합동점검 실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연중)

-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설(방진덮개, 방진막, 살수

시스템 등)설치 방안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강화 제시 요구

· 사업부지내 완전 차단형 방진덮개 설치 및 장기간 적재시 식생권장

· 사업부지내 공사용 차량 출입도로 우선 포장

- 이행평가 확인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실시여부 등 중점점검 등

□ 소규모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연중)

○ 비산먼지 신고 제외 사업장(1,000㎡미만) 토목·건축 허가시 비산먼지 조치 관련 조건 부여

- 공사허가(신고)시 비산먼지 저감계획 수립 조건 부여(허가부서)

- 착공신고시 비산먼지 저감계획 이행여부 검토 후 공사시행 조치 및 공사중

점검 실시하여 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확인

○ 비산먼지 규제 대상외 사업장의 비포장지역 우선포장 및 먼지발생 억제제 살포 토록 현지지도

□ 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비산먼지 관리강화

○ 대    상 : 토사, 건축폐기물, 시멘트 운송차량

○ 점검내용 (필요시 경찰 협조요청)

- 공사장․사업장 점검과 병행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 적재물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이 없는지 여부

-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 적재물 적재여부, 세륜 및 측면살수 실시

여부

- 차량 청결상태 점검 및 행정지도 실시

○ 점검결과 :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

1-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민참여 확대

□ 민원발생 대형공사장 및 문제사업장 주민참여 확대(연중)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계획 수립 및 교육

- 명예환경감시원, 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단 편성·운영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점검 참여, 비산먼지 발생 감시 및 신고

- 위촉장 수여 및 교육, 위법사항 신고시 포상(환경오염 포상제 활용)

□ 비산먼지관리 우수 사업장을 모범공사장으로 지정․운영

○ 지정기준 : 자치구별 2개소 이상(연 2회)

- 연면적 1천㎡ 이상의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억제시설 설치 운영․관리,

환경정비, 민원관리 상태 등 평가

○ 우수관리 사업장 현장견학 실시

- 우수사업장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업체 스스로 자발적 시설 개선 유도

- 공사장 관계자의 견학장소로 활용하여 공사장관리 선진화 기법전파

1-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체계 구축

□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투명 공개

○ 대    상 : 410개소(특별관리공사장)

○ 기    간 : ‘13. 3~11

○ 방    법 :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과 통합 구축

○ 구축내용

- 비산먼지 발생대상 사업장 관리 프로그램 구축

- 지도점검 내용 관리기능 구축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대상시설 DB구축

- 지도점검 실적통계 관리기능 구축

- 비산먼지 관련 콘텐츠 제공

- 석면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

○ 시․구의 역할분담

- 서울시(생활환경과)

․현황, 점검실적 등 통계자료 조회

․시스템 관리 및 시민 정보공개 등

- 자치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입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입력

․해당 자치구 현황, 점검실적 등 통계자료 조회

※

비산먼지 발생원별 관리부서가 다르므로 관련 부서장이 포함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먼지저감대책 기구 구성 추진

자치구별 비산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1-4. 홍보·교육 강화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강화(연중)

○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 추진

- 방  법 : 보도자료 제공,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포, 소식지·반상회보, 홈페     이지 게재,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내  용 : 비산먼지 관리요령, 저감시설 및 공법, 우수사례 등

- 필요시 간담회 등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방안, 저감사례 기술 등 전파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계자 교육 강화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장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연1회 이상)

- 법령개정 또는 특별점검 시행전(3월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현장소장 및 사업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 비산먼지 발생사업 저감 시책사업, 법적 준수사항 및 관리요령, 우수사례 등 전파

※ 교육시 관리 매뉴얼, 우수사례집 등을 배포

○ 인근 공사장별 관계자 간담회 개최 정례화

- 인근 공사장의 관계자간 간담회를 통해 비산먼지 저감사례 등을 공유․토론       및 벤치마킹 유도로 비산먼지 발생억제

※ 자치구별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반기 1회)실시 유도

□ 비산먼지 우수관리 사업장 현장견학 안내(연1회)

○ 우수사업장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업체 스스로 자발적 시설 개선 유도

-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중 우수사업장 선정(업종별)

- 우수사업장에 대한 현장 견학 실시

- 선정된 우수사업장 인센티브(표창, 정기점검 면제 등) 제공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매뉴얼 제작 및 보급(‘13.3~)

○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의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방안 및 배출원별 최적 저감방법 등 제공

※ 특별관리공사장, 일반공사장 비규제 시설, 건설폐기물처리장, 골재․레미콘사업장 등

○ 비산먼지 관리매뉴얼 지속적 업그레이드 실시

- 우수저감 및 개선사례, 신기술 적용 등을 반영한 관리매뉴얼 지속적 업그레이드

2		마사토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 저감

〈 초·중·고 마사토 학교운동장 현황 〉

구 분	합 계	마사토	잔 디	우레탄
학교수	1,280	1,031 (81%)	227	22

2-1. 마사토 학교운동장 물뿌리기

□ 대    상 : 마사토 운동장 1,031개교(서울시 교육청, 교육협력국)

○ 추진기간 : 3~11월중, 주1회 실시

- 봄철(3월~6월), 가을철(10월~11월) 및 미세먼지농도가 100㎍/㎥이상 상황

발령시 물뿌리기 집중 실시

○ 추진내용

- 학교운동장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학부모 단체와 협조하여 집중 물뿌리기

- 노후 마사토 학교 운동장에 자치구 물청소차 지원

○ 실시방법

- 노후 마사토 학교 운동장에 자치구 물청소차 지원

․ 마사토 교체시기가 경과(10년 이상)된 학교운동장 우선하여 구별 20개교 선정

- 학교 자체 물뿌리기 장비 이용(호스, 스프링클러)집중 물뿌리기

- 동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주민센터에 보급한 물청소장비 활용

-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시에는 자치구 물청소차 지원 대대적인 물뿌리기

- 용수 확보 : 학교 소화전 또는 지하수 활용(도로물청소 용수비 시비지원)

- 학교 자체적으로 스프링쿨러, 호스 등 장비 확보 유도

살수차	동 행정차량

3		나대지 비산먼지 관리

3-1. 나대지 비산먼지 관리방안

□ 현   황

○ 생활주변 공터 : 201개소(34만㎡)

계		대지(공터)		주차장 활용		신축지연		텃밭(초지)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01	341,702	132	94,889	19	34,436	18	175,349	32	37,028

○ 도로변 화단･녹지대 : 500개소(12만㎡)

□ 생활주변 공터 및 도로변 화단․녹지대 비산먼지 관리강화(푸른도시국)

○ 나대지 관리대상 확대 : ‘12년 701개소 ⇒ ’13년 876개소

- 생활주변 공터 : ‘12년 201개소 ⇒ ’13년 251개소(구별 2개소 추가 발굴)

- 도로변화단․녹지대 : ‘12년 500개소 ⇒ ’13년 625개소(구별 5개소 추가 발굴)

○ 나대지 유형별 비산먼지 관리강화

- 대규모 생활주변 공터 : 공유지 공원조성, 사유지는 소유자 초지조성 등 유도

- 소규모 생활주변 공터 : 녹지조성, 텃밭 가꾸기 및 비포장 주차장 전면포장

- 도로변 화단･녹지대 : 띠녹지 조성 및 흙 낮추기로 도로변 토사유출 방지

Ⅴ		행정사항

□ 공사장․사업장 비산먼지 저감 종합계획 수립 ----- 2013. 3

□ 비산먼지 저감 종합계획 자치구 통보  ------------ 2013. 3

□ 자치구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시행 ---------- 2013. 3~12

□ 자치구 월별 추진실적 보고(매월 5일)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

○ 야적 : 방진덮개 설치 및 지붕이 있는 구조물내에 보관

방진덮개	보관시설

○ 수송 :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세륜시설 및 측면 살수시설

○ 자동살수시스템 운영 :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동체감지기를

통해 공사차량 진․출입이 인지되면 차량이 지나가는 동안 자동

살수 가동

동체감지기	가압펌프	살수라인

○ 차량 운행속도 제한 : 과속방지턱, 속도규제 시설물 등을 통한 저속 운행

과속방지턱	통행도로 커브곡선으로 자연감속 유도

○ 싣기 및 내리기 :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살수시설 설치

○ 기타 공정

- 비산먼지 저감형 크라셔 운영 : 살수기, 집진기 설치

모범공사장 현장사진

○ 김포국제 SKY PARK 조성사업 공사장

토사운반 차량 세륜․세차 실시		외부도로 진공흡입차량 운행
층별 외부 방진망 설치		야적물질 방진망 설치

○ 경영전략 연구소 신축공사장

공사장을 천막으로 덮개설치		천막 상부에서 상시 분무실시
천막 내부에서 토사 상차 작업		천막내부 공기 배기휀 필터 통과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