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42
결재일자	2013.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이순영	조미숙	이해우	03/08 송병춘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서울 구현을 위한』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및 모니터링 실시

2013. 3.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 본청 및 사업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서울 구현을 위한』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및 모니터링 실시

우리시 전 부서에서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3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80호, 2012.12.27)

❍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2013년 청렴·반부패 종합대책(감사담당관-2796, 2013.3.4)

❍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확대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Ⅱ		공개현황

□ ‘11. 7월부터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공개 실시

❍ 대  상 : 전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내  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방  법 : 집행내역을 PDF파일 형태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시  기 : 매월 집행분을 익월 10일까지 공개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공개부서	본청 행정지원부서	본청 전부서	사업소
공개일정	2011.7.1 부터	2011.10.1 부터	2012.1.1 부터

Ⅲ		문 제 점

□ ′12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업무추진비’ 부분 평가 부진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경험(10점 만점에 3.89점)과 빈도(3.8점) 매우 저조

- 부정적 응답 인원 : 내부직원 14명

- 부당집행 규모 : 총 153회 2,504만원

여전히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여론 존재

□ 구체적이지 못한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으로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부족

❍ 현재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는 사실상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공개의 실효성 확보 미흡

□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으로 부적정한 공개사항 발생

❍ 부적정 공개 사례 (′12.12. 모니터링시)

▶ 업무추진비 미공개 및 공개일(익월10일) 초과

- 본청 125개 부서중 39개 부서 미공개(공개율 : 68.8%)

▶ 공개항목 일부누락 및 부적합한 공개서식 사용

- 6개 공개항목(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중 일부 누락

- e-호조 출력물을 그대로 공개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입력시 업무추진비 카테고리를 선택하지 않아 업무추진비공개 메뉴에서 검색불가

❍ 담당 인력 부족으로 비정기적 모니터링 시행

- 매월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부서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인력부족 등으로 샘플조사 및 특정사안 발생 시에만 모니터링 시행

Ⅳ		개선사항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확대 실시

❍ 업무추진비 공개시 대표사용자 실명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 직위가 있는 경우 직위명 공개, 직위가 없는 경우 실명 공개

공개내역	현 재	개선 후
대상인원	○명 (총 인원수만 기재)	감사담당관 외 ○명 ◌◌팀장 외 ○명 ◌◌◌주무관 외 ○명 (대표사용자 직위 또는 실명공개)

❍ 시행시기 : 3월분 업무추진비부터 적용(4월 공개)

- 3월 중 담당자 통보 및 홍보 후 4월부터 공개 실시

주기적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실시

❍ 감사담당관 실국별 담당자가 해당기관 공개여부 및 집행내역 모니터링 실시 후 총괄담당에게 통보

- 시  기 : 매월 10일 이후 모니터링 실시 후 20일까지 결과통보

❍ 공개 시기, 항목, 내역 등 확인 후 부적정 사항 발생시 개별부서 통보

❍ 부적정 사항 총 3회 이상 발생 부서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도 점검 조치

❍ 분기별 업무추진비 공개 모니터링 결과 전 기관 통보

Ⅴ		추진일정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및 모니터링 실시 통보 : ′13. 3월 초

❍ 시업무공지 및 청렴의 날 등 활용 홍보 : ′13. 3월 ~ 4월 초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및 모니터링 시행 : ′13. 4월

【붙임】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 1부.

	○○국 ○○담당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3. 3월)
연번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 인원	결제 방법
1	○○국 ○○담당관	2013-03-01	○○박람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100,000	○○팀장 외 3명	카드
2	○○국 ○○담당관	2013-03-07	업무유관기관 경조사비 지급	30,000	감사담당관	현금
3	○○국 ○○담당관	2013-03-10	○○대회 준비위원회 2차 홍보회의 개최	150,000	○○○주무관 외 10명	카드
4	○○국 ○○담당관	2013-03-15	직원 경조사비 지급	50,000	감사관	현금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