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보수과-8408
결재일자	2014.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기효상		유제천	12/09 이승진
협조
	주무관		박경우

마들지하차도외 2개소 보수 및 포장개랑공사

채권압류 및 진술최고서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2

북부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마들지하차도외 2개소 보수 및 포장개량공사

채권압류 및 진술최고서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마들지하차도외 2개소 보수 및 포장개량공사 채권압류 및 진술최고서 제출과 관련 검토보고 드림.

□ 채권압류 현황

가. 사건의 개요

1) 사건번호 : 2014타채1947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 채 권 자 : 이중현(*******1******)

3) 채 무 자 : ㈜창광건설(11011-3******) 대표이사 이 미 미

4) 제3채무자 : 서울특별시 위 법률상 대표자 박 원 순(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5) 청구금액 : 금480,025,300원(원금:480,000,000원, 집행비용:송달료 21,300원, 인지 4,000원)

6)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서울특별시장 진술서 요구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마들지하차도외 2개소 보수 및 포장개량공사

○ 공사기간 : 2014년 11월 21일 ~ 2015년 3월 15일

○ 도 급 액 : 1,023,060천원

○ 주요공종

- 아스팔트 재포장 : 48.67a, 신축이음설치 166m, 배수측구 보수 600m

- 차량방호울타리 234경간, 표면보수 2,224㎡, 부대시설 등

○ 도 급 자 : ㈜창광건설 대표이사  이 미 미

○ 감 독 처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2처

□ 추진현황

○ 2014. 10. 30 : 공사입찰공고

○ 2014. 11. 05 : 개찰완료(1순위 : ㈜창광건설)

○ 2014. 11. 21 : 공사계약

○ 2014. 11. 26 : 공사 착공계 제출

○ 2014. 12. 01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진술최고서 송달(서울동부지방법원)

□ 진술 최고서 작성내용

○ 당 도로사업소에서는 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2014.11.21.)후 현재 착공계까지 제출된 상태이며, 더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사항이 없어 현재까지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 압류 금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와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명시하여 제출

- 현재까지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와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 없음

□ 행정사항

○ 제3채무자 진술서 시장직인 날인 요청 및 법원 송부(교량보수과)

○ 향후, 기성금, 준공금 등 발생시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대금지급 유예 및 법적처리(관리단속과)

붙임 : 제3채무자 진술서(법정제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