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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 지침」수정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445(2013.02.28)호의「20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 '14년 수립지침"이라 한다)」과 관련입니다.

2. 사무국에서 통보한 '14년 수립지침은 1쪽의 일반원칙에서 기금의 용도를 "관련 법률 및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14년 수립지침 13쪽의 "20년 이상 노후 하수차집관거 보수비"는 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지침에서 "지원 제외"로 명시된 사업이며, 19 및 20쪽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비점오염저감사업"의 "기금 단독사업 지원 추진"은 관련 지침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14년 수립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나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비록 규칙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원회에서 규칙 집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을 위배하고 있어 이는 스스로 정한 일반원칙에도 위배됩니다.

5. 이는 수계관리와 관련된 타 사업지침은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사업계획 수립지침"은 위원장이 수립하도록「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서 일임한 것은 위원회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신의성실의 정신으로 준수할 것을 믿고 위원장에게 맡긴 사항으로, 비록 15쪽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였다고는 하나, 현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항을 위원장이 '14년 수립지침에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이와 연계하여 지난 '12년 12월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위원장의 면담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향후 발전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7. 따라서 기 통보한 '14년 수립지침 중 위의 제시한 사항 등을 포함,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등은 수정하여 지침을 재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재정계획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환경부장관(유역총량과장)
주무관	곽도현		수질팀장	정미선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관리정책관	03/07 정만근
협조자
시행	물관리정책과-314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8층	/
전화	02)2133-3767	/전송	02)2133-1041	/	hyun09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