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포장연구센터-673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연구센터장	품질시험소장
윤상열		이상염	12/08 권영찬
협 조

도로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안)

2014. 12.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도로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안)

과학적 조사장비(Road Scanner, FWD, GPR)를 활용하여 도로포장상태 조사·분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14년도 도로포장 상태 조사·분석 현황

○ 특별시도 3년주기 전수조사(‘14년도)

(’14.11.30 현재)

구분	계	조사	분석
차로연장	2,496㎞	1,521㎞(60.8%)	1,292㎞(51.7%)

○ ‘15년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구간 조사(’14.08.01~10.15)

동부외 5개 사업소 393.1㎞ 조사·분석 완료

○ 제2롯데월드(석촌호수) 주변 조사(‘14.09.02~09.30)

- 석촌호수로외 4개 노선 11.8㎞ 조사·분석 완료

□ 현  황

○ ‘15년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구간조사 및 제2롯데월드 주변 조사 등으로 인해 ’14.11.30. 현재 특별시도 3년주기 전수 조사·분석은 계획대비(86%) 조사는 60.8%, 분석은 51.7% 수준에 이루고 있으며,

○ 도로포장 조사·분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종료(‘14.11.30)로 12월 이후 조사·분석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조치계획

○ ‘15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구간 조사 분석 및 제2롯데월드 주변 조사 분석등으로 인해 일시 정지된 특별시도 3년주기 전수조사 기간(’14.08.01~10.15)에 대한 기간만큼 도로포장 상태 조사·분석 기간 연장(‘15.02.28) 추진

구분	당초	변경	비고(‘14.11.30)
조사·분석 기간 연장	‘14.12.31	‘15.02.28	계획 : 86% → 66.5%

※ 월별 계획 ⇒ 12월 : 77.6%(1,939㎞), 1월 : 88.6%(2,216㎞), 2월 : 100%(2,496㎞)

○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도로포장상태 조사·분석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 예산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 채용계획

○ 관련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 관리규정(서울시 훈령제981호)

○ 채용개요

업무내용 :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

채용인원 : 4명

근무기간 : 2014.12.01. ~ ‘15.02.28(3개월)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ITQ(엑셀) B등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타 기관에 합격한 임용대기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09:00∼18:00 (월~금요일, 주 40시간)

- 보수조건

· 임  금 : 일 42,000원('14년 최저 임금단가□시간당 5,210원□)

※ 식비 일 6,000원 별도

· 4대 보험 가입시 및 근로자 부담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름

· 휴  일 : 주휴, 월차 휴가(미사용시 수당지급)

○ 채용공고 - 생략

- 관련근거 :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보완

(일자리정책과-2050호, ‘14.02.17)

· 도로포장 상태 분석은 전문지식과 함께 축적된 경혐을 요하며, 다수인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때 적정한 소요인력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기간제근로자 채용

○ 관련규정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히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에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서울시훈령 제981호, ‘13.05.30) 제5조(사용원칙)

·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도로포장 상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기간제근로자(4명)에 대해 전문성과 함께 축적된 경험이 중요한 도로포장 상태 조사·분석에 대한 근무 경험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5조에 의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 코자함.

기간제근로자 현황

구분	근무기간		비고(채용)
	당초	변경
유주연	‘14.03.02~11.30	‘15.01.30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김용, 홍영조, 김태석	‘14.09.01~11.30	‘15.02.28

□ 행정사항

○ ‘14년 기간제근로자 보수(12월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 예산(전용)을 활용하고, ’15년도 보수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소의 ‘15년 예산을 활용코자함.

○ 상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도로포장 상태조사·분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1) 근로계약서 1 부.

2) 예산전용 관련공문 1 부

3) 관련규정(발췌) 1 부

4)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보완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