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501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3.7.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심유경	신상철	고인석	전결 03/07 김병하
협 조
	프로젝트팀장			이정화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98번, 김연선의원, 도시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연선 의원(도시안전위원회, 무소속)

□ 요구번호 : 398번

1.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 관련, 서울연구원과 계약파기할 수 없는 사유

의원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검토의견 : 계약파기 불가

○ 계약의 해제․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국한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이정화
	☎2133-8025	담당자	심유경
	작 성 일 : 20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