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자료 제출

시 행	학교지원과-210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3.7.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결재
송승희	심동섭	유길준	03/07 안준호
협 조

제 목	시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자료 제출(김명신 시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자료 1부.  끝.

김명신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3. 서울시 교육협력국 사업 중 학교지원사업(조례상전출금)은 현재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 등 시설개선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업의 진행 수준과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시와 시장님의 입장 및 학교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협력국의 학교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사업선정이나 평가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학교지원사업에 관한 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시와 시장님의 방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학교지원과]

3. 서울시 교육협력국 사업 중 학교지원사업(조례상전출금)은 현재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 등 시설개선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업의 진행 수준과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시와 시장님의 입장 및 학교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 학교지원사업은 매년 교육청과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대상사업, 물량, 예산 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 논의와 시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및 기존 시설의 노후도와 학교현장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자율학습 공간 조성, 화장실 개선, 위험계단 보수, 책걸상 교체사업 등이 가장 불편하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12.8.24~8.27, 서울시민 1천명 대상

◆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

- 자율학습공간 조성 : 36.3%           - 화장실 개선 25.3%

- 위험계단, 난간보수 등 개선 13.2%    - 책걸상 교체 13%

- 기타 12.2%

○ 그러나 3~4세 누리과정 도입 등으로 ‘13년도 시교육청 시설개선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어(5,427억원 → 3,357억원) 우리시에 시급한 시설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고,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양 기관간 협의를 거쳐 시설개선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임.

※ 시설개선사업 예산 : ’12년 149억→ ’13년 340억(191억 증)

□ 금년도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을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강화할 계획임.

○ 화장실 개선 등 대규모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공정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市-시교육청 합동으로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우리시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임.

2013. 3월중 학교별 공사 계획서 수합

2013. 4~6월 학교별 화장실 개선사업비 전출

2013. 4월중 「학부모와 함께하는 현장점검 계획」 수립

2013. 6~8월 지원청별 공사 현장점검 실시

⟹ 준공검사 전 피드백 실시

2013. 9월중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평가분석 후 개선 반영

○ 현장에서 얻은 모니터링 결과는 우수사례의 경우 각급학교에 전파하고, 미흡한 사례는 심층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음

4. 교육협력국의 학교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사업선정이나 평가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학교지원사업에 관한 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시와 시장님의 방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 학교지원사업은 교육격차해소와 교육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서울시 교육지원조례」에서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 선정, 평가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설치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에도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1.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범위내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 현재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학부모 2인이 위촉되어 교육지원사업의 선정, 평가 등 운영 전반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

□ 아울러 학부모의 학교지원사업에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참소리단’ 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 교육협력국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지원사업 참여 활성화와 의견 수렴을 위해

학부모 참소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 시설개선사업, 학습프로그램 등 주요 학교지원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사업관련 제안을 받아 학교지원사업 개선 발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2013년 학부모 참소리단 구성·운영(안)>

○ 인    원 : 250명 내외(자치구별 10명)

○ 활동기간 : 2년(’13.3~’15.3)

○ 주요역할 : 교육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교류 활성화를 통한 정책제안,각종 교육지원사업 현황 조사 등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학교지원과)	담당사무관	심 동 섭
	☎ 2133-3914	주무관	송 승 희
	작 성 일 : 2013.3.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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