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4541
결재일자	2013.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정책관
김해숙	임창윤	정운진		03/06 김창보
협 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실시계획

2013.  3.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중위생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 치 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구간교차 지도점검계획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점검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 및 시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및 제15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Ⅱ		추진방향

민․관 합동 위생점검으로 공정한 단속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점검 사전예고를 통한 영업주 자율 개선 기회 부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사전교육 실시 후 시민의 입장에서 공중위생   분야 개선을 위한 점검실시

Ⅲ		점검개요

점검일시 : 2013. 3. 21.(목) ~ 3. 22.(금) (2회 - 1일/1회)

대    상 : 이․미용업소 각 125개소

점 검 반 : 25개반 100명(공무원25, 명예감시원75)

점검방법 : 자치구간 교차점검

점검사항 :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소요예산 : 6,000천원

Ⅳ		세부점검계획

점검대상 : 이․미용업소(피부미용제외)

중·대형 업소 중 1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 업소 위주

점검일시 등

구 분	1회차 - ’13. 3. 21.(목)	2회차 - ’13. 3. 22.(금)
대 상 업 종	이 용 업	미용업(피부제외)
점검업소수	125개소(구별 5개소)	125개소(구별 5개소)

점검반 편성운영 : 25개반 100명(공무원25, 명예공중위생감시원75)

1개반 4명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

중점점검 사항 등

이용업

- 이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의 소독장비의 비치 여부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 ․ 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 설치 여부

- 영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여부 등

- 이용기구 중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의 구분 보관 여부

- 1회용 면도날의 손님 1인 사용 여부

- 업소 내 이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이용요금표(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여부 등

-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 일부항목(3개이상) 게시(부착) 여부 등

미용업

-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의 비치 여부

- 영업소내 칸막이 설치시 출입문의 1/3 이상이 투명한지 여부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여부

- 업소내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미용요금표(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여부

-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 일부항목(5개 항목) 게시(부착) 여부 등

기기류 등 ATP 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중인 빗, 가위, 전동컷트기 등

- 오염지표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로 위생점검 전반적인 신뢰도 향상

- 검사결과 사용물품의 오염이 높은 경우에는 위생안전 대한 경각심 고취

결과 조치

위반업소 : 해당 자치구에 위반업소 및 위반내역을 통보, 행정조치

감사서한문 전달(점검종료 시)

점검요원 사전교육

일    시 : 2013. 3. 21(목), 3. 22(금) 오전 09:30 ~ 10:30

장    소 : 후생동 4층 강당

대   상 : 100명(명예공중위생감시원 75, 공무원 25)/1회(총 2회)

교    관 : 공중위생팀장 또는 담당자

교육내용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역할과 자세

- 점검목적 및 점검요령, 중점 점검사항, ATP검사 실시요령

- 관련 법령 해설 및 기타 현안사항 등

점검관련 홍보

공문발송 : 자치구와 관련 협회에 『위생감시 사전예고』 협조공문 발송

홈페이지 : 서울시․자치구, FSI, 관련 협회 홈페이지 게시

소요예산 : 6,000천원(금육백만원)

자치구 담당공무원 : 자치구에서 지급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서울시에서 지급

- 산출내역 : 40,000원 × 3명 × 25개구 × 2회

※ 지급기준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지침』 ⇒ 40,000원/1인/1일

- 예산과목 : 공중보건위생수준향상, 보건위생관리,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 지급방법 : 참석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개인별 계좌 입금

Ⅴ		행정사항

점검요원 차출 :100명(자치구 공무원 2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75)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자치구에서 차출 협조

※ 점검대상과 업종의 영업자단체 소속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편성 지양

점검대상업소 명단 확보 : 자치구에서 선정 제출

점검장소 확보 및 교육자료 준비

장소확보(시청 후생동 4층 강당)

점검요령, 점검자세, 청렴도대책 등 교육자료준비

붙임  1. 점검관련 서류(점검결과서, 점검표, 확인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