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구조안전 모니터링 관련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590(2014.1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부실 설계 등을 예방하고자 ‘건축구조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시·도 및 자치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구조계산서와 도면 등의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가 누락된 채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이 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 및 관련부서에서는 소관 건축물(구조도면 제출대상)에 대하여 구조 도면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4.12.31(수)까지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안전사고 원인 및 부실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자치구(건축과장),서구1-25,임대주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지원과장,재정비과장,주거환경과장,도시정비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주무관	왕승찬		건축관리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08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17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viva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