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268
결재일자	2013.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문학준	이용건	강맹훈	이건기		03/06 문승국
협 조
	건축계획팀장			박순규
	건축설비팀장			임병국
	주무관			김상곤
	주무관			임태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계획

2013.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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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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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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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 시행하고자 함.

Ⅰ		에너지 소비 현황

구 분	계	건물	산업	수송
소비량 (천toe)	15,718	9,849	1,023	4,846

Ⅱ		추 진 근 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추진

Ⅲ		추 진 경 과

□ '07. 8.  6.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09. 3.20.	-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 2.  9.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12.20.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 '11. 7.15.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 '12. 2.20.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녹색건축물 :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Ⅳ		그간의 추진실적

연도별	추진건수 (건축심의 기준)	에너지절감효과 (toe)	온실가스배출량감축효과 (tCO₂)	비 고
2007	26	32,766	93,892	▸ 소나무 360그루/tCO₂ 식재효과 (※출처:국립산림과학원)
2008	65	61,653	176,668
2009	58	69,952	200,449
2010	62	80,462	230,567
2011	86	49,915	143,033
2012	54	65,008	132,985
계	351	359,756	977,594

Ⅴ		추 진(강 화) 배 경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강화) - 2013. 9. 시행 예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용도별 500㎡ ~ 10,000㎡이상 → 500㎡이상 모든 용도

- 아파트, 연립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 용도 재분류

- 9개용도(목욕탕, 숙박시설, 주택 등) → 4개용도(비주거, 주거)

▸ 건축물 각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강화

- 0.2 ~ 2.1(w/㎥․K) 이하 → 0.18 ~ 1.5(w/㎥․K)이하

□ 녹색건축물 인증제 시행 - 2013. 2. 23 시행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그 외 자율임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확대 시행 - 2013. 2. 23 시행

▸ 신축 공동주택, 업무시설 → 모든 신축 및 기존건축물

▸ 인증등급 세분화 : 5개 등급(표준주택대비 에너지 절감율)

→ 10개 등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Ⅵ		추 진 목 표

목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향한 연차별 에너지수요 감축 추진

’13년(’09년 대비 40%감축) → ’14년(50%) → ’16년(60%) → ’23년(100%)

방법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적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Active 기술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소비총량확인(BESS 활용)

∙에너지성능(EPI) 확인

성능검증

∙향을 고려한 배치

∙고단열 설계

∙고기밀 시공

∙고성능 창호 시스템 등

Passive 기술

주요설계기준

Passive house :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함.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여, 난방에너지를 90%이상 절감하는 하우스

Zero energy house : 패시브하우스에서 부족한 부분(최소 40%)을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소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하우스

Ⅶ		추 진 계 획

□ 적용대상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설계기준

분야	구 분				법적기준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주거용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없음	190 kwh/㎡․y 미만
	주거용이외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자율	280 kwh/㎡․y 미만
성능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자율	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2)
	녹색건축물 인증 ※ 인증제도(LEED비교) 별첨 1				자율	우수(그린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2)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EPI)				65점 이상	86점 이상(↑32%) ※ 설비별 보상점수 가점허용(별첨3)
절감기술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	외벽 (창 및 문 포함)		주거 (공동주택 등)	0.66 W/㎡․K 미만	0.46W/㎡․K 미만(↑30%)
				비주거 (일반건축물 등)	1.18 W/㎡․K 미만	0.79W/㎡․K 미만(↑33%)
		지붕			0.18 W/㎡․K 미만	0.14W/㎡․K 미만(↑22%)
		바닥			0.29 W/㎡․K 미만	0.20W/㎡․K 미만(↑45%)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자율	2등급 이상
	창 면적 비율제한		주거용 (공동주택 등)		없음	벽면율 50%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벽면율 40% 이상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주거용 (공동주택 등)		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 이상
	고효율 변압기 설치				자율	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별첨4)
신·재생 에너지설비	주거용(공동주택 등)				없음	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별첨3)
	비주거용(일반건축물)					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별첨3)

□ 일반사항

□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냉․난방기기 설치

□ 연면적 3,000㎡이상인 일반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설치

□ 지하주차장 등 상시조명(24시간)이 필요한 장소의 LED조명기구 설치

□ 피난유도등 및 안내표시등 등 각종 표시램프류는 LED로 설치

□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판매시설 등 대규모 주차장은 주차자동안내 시스템 설치

□ 추진방법

□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여부 확인 - 설계적용기준 미이행시 심의상정 보류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감리자의 이행확인서 제출

Ⅷ		기 대 효 과

□ 녹색건축 기준을 설계단계 부터 반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건축

□ 건축 디자인의 창의성 도모로 건축물의 다양화

□ 건축물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효과 발생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선도

Ⅸ		인센티브 제공

□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 EPI(Energy Performance Index): 에너지성능지표

녹색건축인증 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EPI 90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5%	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10%	5%

□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등급없음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5%	10%	3%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10%	3%	-
등 급 없 음	3%	-	-

□ 녹색건축(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 2012년도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계획

인증 등급	인증비용 지원내용
최우수(그린1등급)	100%
우수(그린2등급)	80%
우량(그린3등급)	70%
일반(그린4등급)	50%

※ 2013년도 인증비용 지원계획 변경시 변경기준에 따름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녹색건축 인증 등급	부담금 경감률(%)
최우수(그린1등급)	50
우수(그린2등급)	40
우량(그린3등급)	30
일반(그린4등급)	20

□ 녹색건축물 활성화대상 완화기준 적용(용적율, 높이, 조경면적)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2%이하	8%이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8%이하	4%이하

신재생에너지이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완 화 비 율	3%이하	2%이하	1%이하

Ⅹ		경 과 조 치

□ 이 설계기준은 2013. 4.  1. 건축심의(신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이미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마친 경우에는 종전의 가이드라인에 따름. 단,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 「그린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설계가이드라인」은 폐지하고,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적용하되 개별법(기준)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향된 규정을 따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규정

□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 심의 기준 등.

Ⅺ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도 건축․주택사업 심의(인․허가)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자체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분기별 적용실적은 익월 5일까지 제출(자체기준을 별도 수립한 경우 계획서 제출)

□ 동 설계기준 유관부서 통보 및 횡단전개.

Ⅻ		향 후 추 진 계 획

□ '13.  3.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 등을 위한 용역시행

□ '13. 12.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방안 수립

□ 신․재생에너지 이용율, LED조명기구 설치비율 등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 툴 개발(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 '13. 12.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대상 확대

□ '13. 12.	- 용도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마련

□ '14.  3.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 시행. 끝.

별첨 1

□ LEED와 비교

구 분

LEED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주관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평가등급

□신축 및 기존건축물 등

등 급	모든 건축물
Platinum	80점 이상
Gold	60점~79점
Silver	50점~59점
Certified	40점~49점

□업무용 건축물 등

등 급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80점이상	75점이상
우수(그린2등급)	70점이상	65점이상
우량(그린3등급)	60점이상	55점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이상	45점이상

평가분야

항목 및 점수

□ 7개분야, 56개 항목, 총 110점

▸지속가능한부지(14개 항목)

▸에너지 및 대기(6개 항목)

▸자재 및 자원(8개 항목)

▸혁신설계과정(6개 항목)

▸실내환경수준(15개 항목)

▸지역선도평가(4개 항목)

▸효율적인 물이용(3개 항목)

□ 7개분야, 35~54개 항목, 총 107~142점

▸토지이용 및 교통(4개항목)

▸에너지환경오염(6개 항목)

▸재료 및 자원(6개 항목)

▸실내환경(8개 항목)

▸물순환 관리(4개 항목)

▸유지관리(4개 항목)

▸생태환경(3개 항목)

시행 및 기타

□ LEED인증제도 ‘98. 8월 시행

※ 국내 LEED인증 건물 : 30건 이상임

□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13.2.23 시행

※ 친환경인증 + 주택성능인증

※LEED : 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에너지와 환경디자인을 선도하는 지도자적 역할)

별첨 2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적용 기준

□ 건축물 규모별 세부적용대상

구 분	적용기준등급	비 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2등급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이거나 21층이상인 건축물
서울시 허가대상		50층 이상 이거나 높이 200m이상인 건축물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2등급 이상	연면적 합계 3,000㎡이상 이거나 20세대이상 건축물로서 2등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 규모 등을 감안, 자체기준을 수립․시행 할 수 있음.
그 외 건축물	자율

□ 녹색건축물 인증 적용 기준

□ 건축물 규모별 세부적용대상

구 분	적용기준등급	비 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우수 (그린2등급)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이거나 21층이상인 건축물
서울시 허가대상		50층 이상 이거나 높이 200m이상인 건축물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우수 (그린2등급) 이상	연면적 합계 3,000㎡이상 이거나 20세대이상 건축물로서 우수등급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 규모 등을 감안, 자체기준을 수립․시행 할 수 있음.
그 외 건축물	자율

별첨 3

□ 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합계 점수 보완

□ 각 항목별 설비 생략에 따른 보상점수를 산정하여 가점부여 여부결정

(단,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시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적용)

구 분	보상항목	보상점수	비고 (적용기준)
건축부분	-	-
기계부분	급수펌프관련(④,) 보상	3~4점	직결급수설비시
	폐열회수설비 관련(⑥)	2점	100세대이하 주택 또는 자연환기시
	기기,배관 및 덕트 단열관련(⑦)	1~2점	개별 냉·난방시
	공기조화기 관련(⑤,⑨)	2~5점	미 설치시
전기부분	저압수전관련(④,⑨) 보상	1~2점	저압(개별) 수전시
신재생부분	-	-
합 계		최대 15점

※ 상기 시설을 제외한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합계 71점 이상 시 86점 이상으로 인정

□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율 산정방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3-11호) 준용

-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시 공동주택은 동 기준 별표 2의 숙박시설 적용

- 단, 연료전기, 풍력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량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자료(에너지관리공단)를 인용하여 산정.

별첨 4

□ 건축물 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기준

□ 서울시 적용 「건물 용도별 부하율」

건물 용도별	기준 부하율(%)
공동주택 ․ 숙박시설 ․ 기숙사․ 유스호스텔 ․ 양로원	30%이하
업무시설 ․ 연구소	40%이하
문화집회 ․ 종교시설 ․ 학교	30%이하
판매시설 ․ 운수시설	50%이하
공공기관 ․ 기타유사시설	30%이하
의료시설 ․ 장례식장	50%이하
일반목욕장 ․ 실내수영장	30%이하

□ 용도별 변압기 기준 부하율 총손실 기준값(건식 3상변압기)을 만족하는 변압기 사용

1차/2차 전압(KV)	용량 (kVA)	기준부하율[총손실값(W)]
		20%	30%	40%	50%	60%	70%	80%
22.9/LV	100	213	312	451	630	848	1,105	1,355
	150	294	423	604	838	1,122	1,459	1,812
	200	368	536	770	1,072	1,405	1,739	2,125
	300	476	698	1,010	1,410	1,899	2,414	2,957
	400	562	834	1,215	1,704	2,302	2,960	3,639
	500	639	947	1,377	1,931	2,608	3,407	4,211
	600	723	1,090	1,603	2,263	3,069	3,834	4,671
	750	886	1,318	1,922	2,700	3,561	4,377	5,319
	1,000	1,063	1,576	2,293	3,216	4,188	5,183	6,332
	1,250	1,232	1,772	2,527	3,499	4,686	5,812	7,058
	1,500	1,590	2,203	3,061	4,164	5,511	6,919	8,441
	2,000	1,940	2,740	3,860	5,300	7,060	9,140	11,200
	2,500	2,340	3,265	4,560	6,225	8,260	10,665	13,440
	3,000	3,120	4,145	5,580	7,425	9,680	12,345	15,420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91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2012.4.30)

□ 도면에 “고효율몰드변압기, 기준 부하율 ○ % 이하” 표기

□ 효율 기자재 마크, 모델번호 및 시험성적서(기준 부하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