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2839
결재일자	2013.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허동	배경섭	진희선		03/06 이건기
협 조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인구
	실태조사관리팀장		조남성
	실태조사사업팀장		김용덕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의 기초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용역】

중간보고서 납품결과 보고

(추진주체 없는구역)

2013. 3

주 택 정 책 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의 기초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 용역』

중간보고서 납품결과 보고

(추진주체없는 구역)

우리시에서 시행중에 있는『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의 기초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용역』의 중간보고서가 납품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근 거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의 기초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용역 중간성과품(1차) 제출(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831, ‘12.9.7)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의 기초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용역 중간성과품(2차) 제출(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291, ‘13.2.8)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의 기초 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 용역

□ 용역범위

○ 정비(예정)구역 266개소 (1단계:163개소, 2단계:103개소)

□ 용역기간 : ’12. 4.18 ~ ‘13. 4.12.

□ 용역수행자 : 서울연구원(도시공간연구실)

□ 용 역 비 : 195,6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실태조사를 위한 정비(예정)구역별 기초 현황자료 구축 및 표준화

○ 유형별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 실태조사 용역결과의 검수, 객관성 확보 및 종합화

Ⅲ		추진 경과

□ ‘12. 3. 27 : 기술용역시행 방침[공공관리과-3044]

□ ‘12. 3. 27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및 용역발주 심의

□ ‘12. 4. 10 : 용역 발주(공공관리과-3762, 12.4.10)

□ ‘12. 4. 18 : 용역 계약 및 착공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 ‘12. 4. 26 : 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실태조사 분과위원회) 개최

○ 실태도사 가이드라인작성 추진상황 등 제반사항 토론 및 자문

□ ‘12. 5. 2 : 가이드라인 및 기초현황자료구축 표준화 등 전문가 자문

□ ‘12. 5. 4 : 실태조사 사업성분석 등 적정여부 자문(전문가)

□ ‘12. 5. 10 : 주거재생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 실태조사실시 방법, 주민의견 조사. 대안제시 방법 등 자문

□ ‘12. 6. 4 : 용역 진행사항 보고(6.8일 재보고)

○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안) 및 사업성분석 사례 등 보고

□ ‘12. 6. 7 : 실태조사관련 주민대표 간담회 실시

○ 주민의견청취 가이드라인(안) 설명 및 수렴방법 토의

□ ‘12. 9. 24 : 주민의견청취서 작성 및 활용계획 수립

□ ‘12. 12. 6 :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검토회의 개최(2차 12.13)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율에 따른 대안별 사업성추정방안 검토 등

□ ‘12. 12. 18 :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도시환경정비사업분야 사업성추정 가이드라인 적정여부

□ ‘12. 12. 28 :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진행사항 보고(2차보고 ’13.1.11)

□ ‘13.  1.  21 :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차)

○ 사업성추정가이드라인 보완사항 및 공사비 550만원/3.3㎡의 적정여부

Ⅳ		주요 내용

□ 실태조사 개요

○ 목적, 대상, 절차 및 추진제계, 업무분장, 용어정의 설명

□ 기초DB 구축내용

○ 현황조사, 사업성추정,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기초DB 내용 설명

□ 현황조사 가이드라인

○ 구역경계 및 구역 내외부의 기초DB의 주제별로 조사방법 및 보완사항 제시, 표준DB 작성내용 및 방법 수록

□ 사업성추정 가이드라인

○ 사업성추정을 위한 기초DB 보완내용, 정비계획(안)수립, 사업성추정, 개별(개략)분담금 산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대한설명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성추정 가이드라인

○ 정비계획(안)수립, 사업성추정, 개별분단금 산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뉴타운지구 존치정비(관리)구역 가이드라인

○ 현황조사, 사업성추정, 기반시설 등 대책검토에 대한 설명

□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요령

○ 현황조사, 사업성추정, 존치정비(관리)구역에 대한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설명

□ 데이터 수령 및 관리

○ 데이터 수령시 주의사항, 데이터의 보안, 데이터 파기 등에 대한 설명

□ 주민의견청취 가이드라인

○ 주민의견청취의 절차별 주요내용, 대상, 방법 및 기간, 사전준비, 실시, 개표 및 결과발표에 대한 설명

Ⅴ		납품 현황

□ 납품 수량 및 일자

구 분	계	납 품				비고
		1차		2차
		수 량	납 품 일	수 량	납 품 일
중간보고서	50부	20부	‘12.9.7	30부	‘13.2.8

Ⅵ		행 정 사 항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용역 수행중인 자치구 및 용역사에 중간보고서(가이드라인) 배포

○ 배포방법 : 서울시 웹하드를 통해 업로드(배포)

따로붙임 : 1) 중간보고서(2차) 30부(별도)

2) 중간보고서(2차) 남품현황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