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
(경유)
제목	전기의 수급조정에 관한 전기사업법 유권해석 의뢰

1. 서울시는 낮은 전력 자립률을 제고하고 주요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대중교통 시설인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는 분산형 전력공급시설로 수 메가와트(MW) 단위 연료전지 발전시설의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량기지내 연료전지 발전시설 보급시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해 철도차량기지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료전지 발전시설과 차량기지내 수.변전 시설 간 비상용 전력공급 선로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에 발생시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시설의 비상용 전력연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기사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권해석 의뢰 내용

1)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철도 차량기지에 위치한 연료전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특정한 전기사용자인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29조 규정 적용 가능여부)

붙임 유권해석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택		신재생에너지팀장	임병욱		녹색에너지과장	12/08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129	(		)	접수		(		)
우	100-250	서울시 중구 문학의집 11-1 (예장동)	/
전화	02-2115-7427	/전송	02-2115-7849	/	seoulmu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