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14148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김원숙	양성태	12/08 오제성

-2013년 주민참여예산(도봉구 2건) 시비보조금 -

정산결과 보고서 검토보고

2014. 12. 5

-2013년 주민참여예산(도봉구 2건) 시비보조금 -

정산결과 보고서 검토보고

201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시비보조금이 지원된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및 “도봉실내수영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검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주민참여)

- 위    치 :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창4동 1-6)

- 총사업비 : 95백만원(전액시비-주민참여예산)

- 사업내역

□ 실내/외 체육시설로의 진입보조시설 등 시설개선

□ 위생시설 등 부대공사 시설개선

□ 안내시설 등 시설개선

- 사업기간 : 2013. 5 ～ 2014. 10(준공일 ‘14.10.14)

○ 도봉실내수영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주민참여)

- 위    치 : 도봉구 도봉로 180나길 41(도봉2동 30-1 한신@상가 지하2층)

- 총사업비 : 40백만원(전액시비-주민참여예산)

- 사업내역

□ 실내/외 체육시설로의 진입보조시설 등 시설개선

□ 위생시설 등 부대공사 시설개선

□ 안내시설 등 시설개선

- 사업기간 : 2013. 5 ～ 2014. 1(준공일 ‘14.10.14)

□ 사업비 교부 및 정산보고 내역

(단위 : 원)

구 분	시비보조금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계	135,000,000	114,722,560	20,277,440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95,000,000	74,722,560	20,277,440
도봉실내수영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40,000,000	40,000,000	0

□ 정산 보고서 검토결과

○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도봉구실내수영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장애인 창구, 장애인용 세면대 및 변기, 출입구 장애인램프, 장애인 점자블럭) 및 개선(실내 배드민턴장 출입구 경사로, 실내배드민턴장 화장실 출입구 확대 및 단차 제거)

- 도봉실내수영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장애인 안내데스크, 장애인주차구역) 및 개선(주차장 출입문 교체, 탈의실 출입문 확대 및 턱제거, 세면대 앞 단차 제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용도외 사용금지)에 의거 보조 사업의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등 보고에 미흡하였음

- 교부조건에 공사 착공시 즉시 착공보고서를 제출하고 변동사항 발생시 보고토록 하였으나 미이행하였음

- 2013.7월 및 2014.1월까지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였으나 미이행

○ 사업완료 15일 이내에 준공 및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미이행(2014.10.14. 준공)

※ 별첨 교부조건 참조

○ 따라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은 도봉구에서 정산보고한대로 승인하고 다만, 각종 사업진행 내용 보고에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도봉구에 권고

붙 임 : 1. 정산 및 준공보고서 등 각 1부.

2. 교부조건(2013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