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4501
결재일자	2013.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수운	원미혜	유연식	전결 03/05 조현옥

2013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13.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운영, 구조지원,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립역량 강화, 탈 성매매를 유도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비용의 보조)

○ ‘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Ⅱ		사업개요

□ 국고지원 시설현황 : 총 19개소

(’13. 2. 22. 현재)

구 분	계	보 호 시 설			그룹홈	상담소	대안학교	자활지원센터
		소계	일반	청소년
시설수(개소)	19	11	6	5	3	3	1	1
정원(명)	154	137	83	54	17	이용	이용	이용
현원(명)	124	115	72	43	9	이용	이용	이용
종사자(명)	97	61	36	25	3	24	3	6

※ 성매매 집결지 현장열린터 : 2개 지역(영등포역, 천호동)

□ 주요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보조금(인건비, 운영비), 직업훈련수당 등

○ 의료․법률․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구조지원 사업비

○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 치료비 등 자활지원 사업비

Ⅲ		운영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 기준

○ ‘13년도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1인당 인건비(22,815천원)

※ ‘12년 종사자 1인당 인건비 : 22,150천원

○ ‘13년도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 보조금 분기별 지원

(상반기 60% 재배정)

※ 201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여성가족부 인건비 기준과 상이하여 미적용

□ 총 예산액 : 4,007,16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원시설 운영 (18개소)	구조지원 사업 (14개소)	현장기능강화 사업 (2개소)
합 계	4,007,160	3,051,160	680,000	276,000
국 비	1,822,200	1,344,200	340,000	138,000
시 비	2,184,960	1,706,960	340,000	138,000

※ 대안학교 예산(258백만원) 별도

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예 산 액 : 3,051,160천원

○ 지원목적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보조금(인건비,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18개소(지원시설 11, 그룹홈 3, 상담소 3, 자활지원센터 1)

○ 지원시기 : 분기별 자치구에 재배정(상반기 60% 재배정)

○ 예산교부 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명	세 부 내 용	예 산 액
		계	국 비	시 비
합 계		3,051,160	1,344,200	1,706,960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소계(국비:시비=50:50)	2,688,400	1,344,200	1,344,200
	보호시설	1,784,000	892,000	892,000
	그룹홈	138,000	69,000	69,000
	상담소	401,400	200,700	200,700
	자활지원센터	365,000	182,500	182,500
	소계(시비100%)	362,760		362,760
	종사자수당	272,520		272,520
	사회적응훈련비	59,040		59,040
	직업(자활)훈련수당	31,200		31,200

○ 예산과목

부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대 상 (개소수)	내 역
여성 정책 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307-10	시설(16)	인건비,운영비 종사자수당, 사회적응훈련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시립시설(2)	인건비,운영비 종사자수당, 사회적응훈련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일반지원 시설(6)	직업훈련수당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402-01	시설(14)	기능보강비

② 구조지원 사업

○ 예 산 액 : 680,000천원

○ 지원목적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14개소(지원시설 11, 상담소 3)

○ 지원시기 : 분기별 자치구에 재배정(상반기 60% 배정)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307-10)

③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 예 산 액 : 276,000천원

○ 지원목적 : 현장상담소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및 지역협의체 운영비

○ 지원대상 : 2개 지역(영등포역, 천호동 - 현장상담소 2개소)

○ 지원시기 : 분기별 자치구에 재배정(상반기 60% 배정)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307-10)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지원 내용

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일반 ․ 청소년지원시설 운영보조금(국비:시비 = 50:50)

▶ 시설당 지원 단가 (여성가족부 배정 기준)

- 종사자 5인 시설 : 144,000천원

- 종사자 7인 시설 : 212,000천원

- 종사자 9인 시설 : 276,000천원

※ 총액 범위내에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통합 집행 가능

(단, 전체 지원액의 10~20% 이상을 운영비로 집행)

○ 그룹홈 운영보조금(국비:시비 = 50:50)

▶ 1개소당 46,000천원 이내 (여성가족부 배정 기준)

- 인건비 : 종사자 1인 기준 22,815천원

- 운영비 : 입소자 7인 기준 11,913천원

○ 상담소 운영보조금(국비:시비 = 50:50)

▶ 1개소당 133,800천원 (여성가족부 배정 기준)

- 인건비 : 114,075천원

∘ 인건비 : 시설 자체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운영비 : 13,095천원

∘ 공공요금, 난방비, 화재보험료 등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아웃리치 사업비 : 6,630천원

∘ 인건비 : 시설 자체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전체 보조금 내에서 통합집행 가능

(단, 아웃리치 사업비 6,630천원은 타용도 사용불가)

○ 자활지원센터 운영보조금(국비:시비 = 50:50)

▶ 1개소당 365,000천원 이내(여성가족부 배정 기준)

- 인건비․운영비․사업비 : 234,200천원 이내

∘ 인건비 : 시설 자체기준에 따라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

∘ 시설운영비 : 공공요금, 난방비, 화재보험료 등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비 : 센터 이용자의 자립․자활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직업훈련비, 일자리제공사업 재료구입비 등)

※ 인건비 ․ 운영비는 전체예산(234,200천원)의 80% 범위 내에서 집행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 130,800천원

※ 타 용도 사용불가 (단, 서울시 사전승인을 통해 사업비로 전환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월 545천원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 한하여 3인까지 추가 지원 가능(자녀 1인당 10만원)

∘ 월 100시간 이상 근로 원칙, 근로의욕 등을 감안하여 150시간까지 근무가능

․ 월 100시간 미만 참여시 일할계산 또는 시간당 5,450원 기준 (추가 근무시 동일)

○ 종사자 수당(시비 100%)

- 생활시설 : 5년 미만 240천원, 5년 이상 290천원

- 이용시설 : 5년 미만 135천원, 5년 이상 190천원

∘ 근속년수 산정 : 매년 1월 1일, 7월 1일(소급적용 불가)

○ 사회적응 훈련비(시비 100%)

- 지원대상 : 지원시설(생활시설)에서 매월 20일 이상 생활한 자에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30천원

○ 직업(자활)훈련 수당(시비 100%)

- 지원대상 : 일반 지원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직업훈련교육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천원

○ 기능보강비(국비: 시비 = 50:50)

- 추후 여성가족부 검토(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정

②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 예산 배정(집행)기준

▶ ‘13년 예산신청 및 ’12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 ’13년 예산범위 내에서 3/4분기까지 사업추진 확인 후 시설별 재조정

- 1인당 7,600천원 한도 내에서 집행(의료․법률․직업훈련)

-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총 지원액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집행

○ 지원내용

- 의료지원

∘ 지원대상 :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그룹홈 제외) 입소․이용자 및 상담자

∘ 지원내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항목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

- 법률지원

∘ 지원대상 :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그룹홈 제외) 입소․이용자 및 상담자

∘ 지원내용 :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 해결을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등 제비용

- 직업훈련지원

∘ 지원대상 :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그룹홈 제외)의 입소․이용자 중

외부훈련기관(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자로서 훈련수강률이 80%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취․창업 등을 위한 학원 등 수강(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 수당(월 200천원 이내)

※ 1인당 지원한도액(7,600천원)에 포함됨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그룹홈 제외) 입소․이용자 및 상담자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외부) 강사 및 상담료,  집단상담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성매매  피해자 치료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③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 지원대상 :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수행 상담소 2개소

○ 지원내용

- 사업운영비(인건비, 활동비, 운영비, 사업비)

- 개별지원비(의료․법률․직업훈련, 직업훈련수당)

- 지역협의체 운영비(각 자치구 당 2,000천원 : 영등포구, 강동구)

Ⅳ		유의사항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관계법령 및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13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종사자수당, 사회적응훈련비, 직업(자활)훈련수당은 시비사업으로 지급기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인건비 등으로 사용 불가)

○ 성매매 피해여성 1인이 여러 사업을 통해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Ⅴ		향후 계획

○ 『‘13년 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 통보 및 분기별 예산 재배정

○ ‘13년 지원시설 지도․점검결과 및 상반기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하반기   예산조정시 반영

붙 임 : 1. 2013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1부

2.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