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93
결재일자	2013.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동건	전재선	서영관	03/04 조현옥

외국인주민정책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13.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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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서울거주 외국인 40만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외국인주민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주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시행․추진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서울거주 외국인 비율 지속 상승, 서울 인구의 4% 차지

※ 1.5%(‘06년) → 2.5%(‘08년) → 3.3%(‘10년) → 4.0%(‘12년)

○ 다문화시대 도래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기본계획 수립 필요

□ 법무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市 기본정책수립 필요

○ 법무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市차원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나(외국인처우기본법)

○ 그간 서울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연구성과 등 부족으로 서울형  외국인 정책 모델 개발 및 자체 기본계획 수립에 한계

Ⅱ		추진 경위

○ 자체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2012.8.30

○ 학술용역 사업계획 수립                            2012.9.3

○ ‘13년 정기 학술용역 심의(조직과) : 조건부 적정     2012.9.28

▹ 연구내용, 사업비 등을 감안할 때 수의계약 보다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추진

▹ 보고서 등 유인물비 감액, 회의비 조정 등 예산삭감 : 150,000천원 → 124,078천원

○ 용역원가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6,769천원 감조정    2013.2.22

Ⅲ		학술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13~‘17) 수립 연구

○ 용역기간 : 2013. 4 ~ 2013. 11(8개월)

○ 소요예산 : 117,309천원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과업 내용

①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추진성과 평가(‘08~‘12)

○ 그간의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추진성과 진단

-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와 한계점

○ 정책 영역별 평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② 외국인주민 정책 환경 분석․진단 및 향후 추진방향

○ 외국인주민 정책관련 국내․외적인 정책환경 분석 및 예측

- 국내외 외국인주민 정책 분석 및 외국도시 정책 사례

- 외국인주민 및 유관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현황 분석

- 외국인주민 정책 환경 예측 및 전망

○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 및 향후 전망

- 서울시 외국인주민 수, 거주실태, 고용현황 등 분석 및 미래예측

- 서울지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 및 추세, 시사점

○ 기본계획의 비전, 정책목표 및 정책목표별 중점 추진과제 제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방향 수립

- 외국인주민정책 비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제시

③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주요 추진과제

(1)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현황 및 실태 분석

- 지원시설 신설 또는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시설별 합리적․효율적 운영주체 선정 방안(직영, 구청위임, 민간위탁 등)

- 기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정착 지원

- 외국인주민 정책분야별(주거․문화․의료 등)개선 및 추진방안

- 외국인주민 계층별(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등)정책 추진방안

- 외국인주민 밀집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방안

- 기타 외국인주민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3) 문화다양성 존중 도시 조성 및 사회통합 방안

- 소외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방안

-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시민교육시스템 구축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간 공생 및 교류 방안

-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방안

(4) 정책추진체계 확립 및 효율성 강화 방안

-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 정책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 : 조직개편, 예산확보 방안 등

- 대상별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별 추진 방안

- 현행 법령․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④ 외국인주민 정책 환류 체계 마련

○ 정책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마련

- 대외 평가기관 지표 등 참고, 연도별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한 지표 마련

○ 사업별․대상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안

Ⅳ		용역 수행기관 선정

□ 일반경쟁입찰 추진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제안서 제출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외국인 및 다문화 분야 연구용역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연구기관,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단, 외국인 및 다문화 분야 혼재 등 해당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 2개 기관(단체) 이내 공동도급 인정

○ 추진절차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공고일로부터 20일 간		∘입찰접수 병행		∘발주부서의 서류심사		∘제안서평가 위원회 심사		∘최고점수 순 2～3개 단체		∘과업내용 및 가격 협상
‘13.3.6~4.2		‘13.4.3		‘13.4.4~4.8		‘13.4.9~4.11		‘13.4.12		‘13.4.15~4.16

○ 입찰공고 : 2013. 3. 6(수) ~ 4. 2(화) / 20일간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등 게재

○ 입찰등록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접수일시 : 2013. 4. 3(수)

- 장    소

▹ 입찰등록 :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자격 확인 후 재무과에 등록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제안서, 가격입찰서, 등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3. 4월 중

○ 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심사방법

- 입찰자의 사업제안서(PT) 발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서 등 평가

-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종합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평가) 80%, 가격평가 20%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순위자와 협상 결렬시 고득점순으로 차순위자와 협상․계약 →
최종협상 결렬시 재공고, 재공고 절차 이후에도 유찰시 수의계약

○ 평가배점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합 계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	∘수행경험(실적)	8
		∘연구 참여인원 및 구성 등	8
		∘경영상태 및 신인도	4
	정성적 평가 (60)	∘사업 수행계획	30
		∘기술․지식 능력	20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10
가격평가(20점)			20

Ⅴ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119,409천원

○ 산출내역 : 연구용역비 117,309천원 + 평가위원회 2,100천원

구 분	산출 내역
연구용역비	∘노 무 비 : 88,562,215원 ∘경 비 : 26,915,810원 ∘일반관리비 : 1,831,481원
평가위원회	∘사전검토수당 : 10명 × 50,000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수당 : 10명 × 150,000원 ∘사무용품 및 다과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글로벌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생활지원강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 평가위원회 개최비용은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지출

□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입찰공고	2013.3.6~4.2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13.4.3

○ 제안서 서류심사	2013.4.4~4.8

○ 제안서평가 위원회 심사	2013.4.9~4.11

○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2013.4.12

○ 협상 및 계약 체결	2013.4.15~4.16

붙  임

과 업 내 용 서(안)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13-’17) 수립 용역  】

2013. 3월.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13-'17) 수립 용역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13-'17) 수립

2. 과업기간 : 2013. 4 ~ 2013. 11(8개월)

3. 수행기관 : ○○○○○

4. 과업목적

❍ 서울거주 외국인이 서울 인구의 4%를 차지하는 등 본격적인 다문화시대를 맞이, 외국인주민에 대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계층별▪유형별 외국인정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5. 과업의 필요성

❍ 서울시 거주 외국인 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유형도 다양화 됨에 따라 유형별․계층별 맞춤형 정책추진이 필요

※ 1.5%(‘06년) → 2.5%(‘08년) → 3.3%(‘10년) → 4.0%(‘12년)

❍ 법무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 수립에 따른, 서울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등에 포함 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수립이 필요

6.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국내 ․ 외 사례

❍ 시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정책 성과분석  : ’08 - ’12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 ’13 - ’17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추진성과 평가

- 국내□외 외국인주민정책 및 서울시 외국인 현황분석과 전망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향후 관리방안

Ⅱ		과업 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13-’17) 수립(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   경

○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 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유형도 다양화 됨에 따라 유형별 계층별 맞춤형 정책추진이 필요

※ 1.5%(‘06년) → 2.5%(‘08년) → 3.3%(‘10년) → 4.0%(‘12년)

○ 외국인 주민에 대한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외국인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층별, 분야별 외국인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정책 개발이 필요

○ 법무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 수립에 따른, 서울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등에 포함 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수립이 필요

나. 목   적

○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한 분야별(의료, 교통, 주거 등)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을 설계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국내 ․ 외 사례

○ 시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외국인정책 성과분석  : ’08 - ’12

- 서울특별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13 - ’17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추진성과 평가

- 국내□외 외국인주민정책 및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분석과 전망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향후 관리방안

※ 외국인주민의 범위

- 서울시 거주 등록외국인

- 혼인귀화자 등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주민 자녀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범위 참조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8개월

5. 과업의 내용

①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추진성과 평가(‘08~‘12)

- 그간의 서울시 외국인정책 추진성과 진단

- 정책 영역별 평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② 외국인 정책환경 분석․진단 및 향후 추진방향

- 외국인 정책관련 국내․외적인 정책환경 분석 및 예측

∘국내외 외국인정책 분석 및 외국도시 정책 사례

∘외국인 정책관련 시민 인식

∘외국인 정책 환경 예측 및 전망

-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 및 향후 전망

∘서울시 외국인주민 수, 거주실태, 고용현황 등 분석 및 미래예측

∘서울지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 및 추세, 시사점

- 기본계획의 비전, 정책목표 및 정책목표별 중점과제 제시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방향 수립

∘외국인정책 비전, 목표 및 구체적인 사업목표 제시

③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주요 추진과제

- 외국인․다문화 지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운영현황 및 실태 분석

∘지원시설 신설 또는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시설별 합리적․효율적 운영주체 선정 방안(직영, 구청위임, 민간위탁 등)

∘기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외국인 주민 가족 생활환경 개선 및 정착 지원

∘외국인 주민 정책분야별(주거․문화․의료 등)개선 및 추진방안

∘외국인 계층별(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등)정책 추진방안

∘기타 외국인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외국인 생활불편 INDEX 개발 및 적용방안

- 다문화 존중도시 조성 및 사회통합 방안

∘소외 외국인․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방안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시민교육시스템 구축

∘내국인과 외국인․다문화 가족 간 공생 및 교류 방안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외국인․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방안

- 정책추진체계 확립 및 효율성 강화 방안

∘정책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 : 조직개편, 예산확보 방안 등

∘대상별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별 추진 방안

∘현행 법령․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④ 외국인·다문화 정책 환류 체계 마련

- 정책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마련

∘대외 평가기관 지표 등 참고, 보편타당한 지표 마련

- 사업별․대상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안

6.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 과업 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수행계획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 : 2회 이상 실시

○ 관리청과 자료 공유 및 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 및 보완사항

○ 과업수행 계획 및 조사자료 수집결과 등

○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

※ 서울시 용역진행 현황 파악을 위한 품질점검회의 : 2회 이상 실시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5일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CD

7.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1) 본 연구용역은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이므로 2008년에 추진된 서울시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 및 장기 구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계 수행 한다.

2) 외국인주민정책은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정책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외국인정책 추진계획의 장․단기 추진방향, 정책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서울특별시 분야별 외국인주민정책 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고,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외국인주민정책 분야, 다문화정책 분야, 내․외국인 사회통합 분야 등과 관련된 국가 추진사업이나 타 지자체 추진사업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국인주민정책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세부지침

1)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순으로 적용한다.

2) 기본방향의 구상 및 설정

○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의 기본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의 외국인 정책부서 마스터플랜 등을 참고하고, 그간 서울시 외국인정책 성과평가 및 정책환경 분석(예측) 결과, 서울시 비전 및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구상한다.

○ 관련된 지표를 설정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추진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추진계획

○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정책목표별 중점과제(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 서울시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외국인주민지원센터 40여개소를 중심으로 서비스 계층, 내용,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향후 지원시설 신설 또는 통․폐합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서울시 외국인지원센터 현황]

-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글로벌문화관광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0여개소

※ 서남권 글로벌센터 설치로 영등포일대 시설통합 운영예정

-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방향 설정과 연계한 합리적․효율적 운영주체 선정안 제시

[운영주체 선정안]

① 서울시 직영

② 자치구 위임

③ 시-자치구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운영

④ 민간위탁 운영

⑤ 이외 기타 합리적 운영방안 등

- 정부 또는 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지원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제시

②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정착 지원 방안

-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외국인정책에 대해 분야별로(주거,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유형별(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로 조사하고 강점, 약점을 분석

[서울시 분야별 외국인주민정책 예시]

- 주거 : 외국인임대아파트, 글로벌부동산운영 등

- 의료 : 외국인전담진료소, 보건소외국인전담창구, 무료진료 등

- 교육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등

- 교통 : 외국인 관광택시, 외국인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등

- 문화 : 외국어교통방송, 외국인을 위한 문화행사, 커뮤니티 등

- 기타 분야

- 외국인 생활만족도 조사, 외국인관련 통계, 정부 외국인정책, 외국인 관계법령 및 서울의 외국인 증감 실태 등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에 대해서 분야별, 유형별, 단계별로 제시

※ 정책분야별 중심 외국인유형별 매트리스 형태로 제시

구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
의료
주거
. .

③ 다문화 존중도시 조성 및 사회통합 방안

- 외국인 소외계층에 대한 내국인의 갈등완화 방안 및 사회통합 방안에 대해 외국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분석을 통해 우리시에 적합한 사업방안을 단계별로 제시

-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방안 및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시민교육시스템 구축 방안

-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환경,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

-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외국인․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방안

④ 정책추진체계 확립 및 효율성 강화 방안

- 외국인주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예산확보 등 동력 확보 방안 등 제시

- 대상별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

- 현행 법령․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⑤ 외국인주민 정책 환류 체계 마련

- 연도별 정책 성과 평가 비교 및 추이 분석을 위한 지표 마련

※ 대외 평가기관 지표 등 참고, 보편타당한 지표 마련

- 사업별․대상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안

8.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14)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9.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서울시 외국인정책 추진방향결정에 있어 외국인들의 사실조사 등 개인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 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00부
	요약보고서	100부
	보고서 CD	10매
보 고 서 및 각종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2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2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30부
	중간평가·보고자료	2식	개최 시 지정
	진도보고	2부	매 월
	최종보고서(안)	3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