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3649
결재일자	2013.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철규	김홍길	박종웅	이광세		03/04 조성일
협 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노선계획(안) 검토보고

2013.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수자원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농수산물공사, SH공사	)	무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노선계획(안) 검토보고

`12. 7. 11 시(도로계획과)에서“민원해결 방안검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검토한 대안을 시에 보고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변경)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노선계획(안) 확정토록 건의코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 송파구 문정동

○ 규    모 : 폭 2차로 → 4차로,  연장 5,590m

- 주요구조물 : 지하차도 7개소 (연장 3,620m)

○ 사업기간 : '07. 7. ~ '16. 12. (설계기간 : '08.12.31 ~ '13.10.31)

○ 총사업비 : 155,989백만원 (설계비 : 4,008백만원)

○ 용 역 사 : (주)동일기술공사, (주)수성엔지니어링

연차별투자계획 - ‘06.10.18 투자심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3 (사고이월액)	2014이후	비 고
계	155,989	3,236	1,124	151,629
기본설계비	1,139	1,139
실시설계비	4,008	2,097	1,124	787
환경·교통평가비	510			510
공사비	147,996			147,996
감리비	2,336			2,336

노선계획 검토안

[제1안]

○ 일방향(올림픽대로방향) 2차로 터널 신설 + 기존 2차로(제방도로) 활용

- 구조물 : 터널 1,800m + 지하차도(2차로) 1,290m

- 사업비 : 1,960 억원 (B/C 0.90)

- 제안사유 : 기존 방침(`11.12.26)에 따른 노선계획 공람공고(`12.2.9)안을 보완하여 우성아파트앞 일부구간 지하화로 민원을 해소하고, 터널연장을 축소하여 차량주행 안정성  및  경제성을 높인 노선안 임.

[제2안] - 기타 검토안

○ 상부도로 활용안 (보조간선도로 기능유지)

- 삼전동 주거지앞 제방 측면에 옹벽 설치하여 상부도로 확장

- 구조물 : 지하차도(4차로) 2,150m(4개소), 신호교차로 8개소

- 사업비 : 1,640억원 (B/C 0.74)

○ 하부도로 활용안 (집산도로 기능)

- 삼전동 주거지앞 기존 하부도로 확장 연결(제방측면 절개 옹벽설치)

- 구조물 : 지하차도(4차로) 1,612m(3개소), 신호교차로 11개소

- 사업비 : 1,260억원 (B/C 0.75)

○ 소형차전용 터널(일방향 2차로) + 기존 2차로 제방도로 활용안

- 구조물 : 터널 1,850m + 지하차도(2차로)1,550m + 지하차도(1차로)445m

- 사업비 : 1,890억원 (B/C 0.93)

※ 소형차 전용이므로, 대형차는 우회 필요

광평교사거리 지하화 민원 검토

○ 광평교사거리에서 올림픽훼미리타운앞 구간의 지하화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사업비(1,190억원)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거의 없고,

○ SH공사 및 농수산물공사와 협의한 결과, 기존 협의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이나 토지무상사용 등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서,

○ SH공사에서 문정지구 개발에 따른 부담금 일부를 사용하여 일부구간 지하차도 및 방음터널 설치하여 민원 해결토록 하는 방안 검토필요

- 지하차도 연장 220m  ( U타입 80m + 지하차도 60m + U타입 80m )

- 소요공사비 약 120억원

※ 광평사거리 및 올림픽훼미리타운 구간 전체 지하화시 1,190억원 소요

· 지하차도 건설 509억원, 지장물이설 181억원, 토지(5,300㎡) 사용료 500억원

○ 광평교(훼밀리타운앞) 지하차도 조감도 및 현장사진

조치계획

○ 시(도로계획과)와 협의하여 노선계획(안) 확정 후 실시설계 과업추진

세부 추진경위

○ `08.10.24 : 실시설계 추진 통보(도로계획과→토목부)

○ `08.10.28 : 설계용역 시행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토목부→재무과)

- `08.11.21 심의결과 적정함(원안가결)

○ `08.10.2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 (토목부→기술심사담당관)

- `08.11.04 심사결과 적정함 (단, 설계용역비 247백만원 감액 조치)

○ `08.11.05 : 용역발주전 건설기술심의 요청 (토목부→기술심사담당관)

- `08.11.17 심의결과 적정함(과업내용서 일부수정)

○ `08.11.26 : 실시설계 용역시행(발주공고)

- 계약심의위원에서 심의한 대로 일반공개경쟁 입찰(사업수행능력 평가)

- 낙찰자 결정 방법 :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종합평가점수 : 수행능력평가 점수(67점)+지역업체 참여도(3점)+입찰가격점수(30점)

․ 수행능력평가 : 업체의 유사용역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 등을 평가

○ `08.12.1  : 지역주민 청원 (주거지 인접구간 전면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요구)

- 청원인 : 안승관 외 5,343인,  소개의원 : 강감창 의원

○ `08.12.23 : 가격입찰(조달청 나라장터)

- 낙찰자 결정 : 동일기술공사 외 1개사(수성엔지니어링)

○ `08.12.31 : 실시설계 용역 계약

○ `09. 3. 5 : 실시설계 착수 신고 (착수와 동시 과업수행 일시중지 지시)

- 설계용역 과업수행 일시중지 지시(송파구 및 지역주민 요구와 관련)

- 주거지역 인접구간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구간은 공원화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도로계획과)의 방침 결정시까지 과업수행 중지

○ `10. 2.10 : 탄천변 도로확장 추진계획 통보(도로계획과→토목부)

○ `10. 2.11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민원해소 및 교통분산 효과 측면에서 지하차도 연장 증대에 따른 방재시설 등 검토

- 주택지 인접구간에 대하여 터널 등 여러 가지 대안 검토

○ `10. 2.23 : 실시설계 용역 1차분 준공(정산) 검토 보고

○ `10. 7.22 : 기술자문회의(터널계획안 : 올림픽운동장 ~ 농수산물공사 구간)

○ `10. 8.10 : 유관부서 회의(도로계획과, 교통정책과, SH공사, 송파구 등)

○ `10. 8.20 : 주민설명회(문정2동주민센터)

- 광평교 ~ 올림픽훼밀리아파트 통과구간에 대하여도 전면 지하화 요구

○ `10. 9.10 : 관련부서 재협의 (광평교 지하화 관련)

- 수자원공사(`10.11.10) : 광역 상수도관로 이설시 부지 사용료 미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제한이 없어야 함.

․ 이설관로 폭 9.3m 확보 필요(관경 2.4m×2열, 관로간 이격 및 좌․우 여유폭 각 1.5m)

- SH공사(`10.11.19) : 지하차도 연장 설치에 따른 문정지구 도로계획의 재해영향평가 등 개발계획 일부변경 필요

- 송파구 치수과(`10.12.31) : 하수암거 이설부지(농수산물공사 소유) 확보 선행 필요

- 농수산물공사(`11.1.14) : 광역상수도 관로, 하수암거 이설부지 사용 및 가락시장 진․출입 교통 계획에 대한 협의

․ 가락시장 진출입이 원활(엇갈림 완화)토록 광평교지하차도 50m 후퇴 검토 및 대형차량 통행을 고려한 지하차도계획 수립 요구

․ 상수도관로 및 하수암거 이설부지 무상사용은 불가(구분지상권 보상 필요)

○ `10. 9.10 ~ `11.3.14 : 민원해소를 위한 대안(터널 등)에 대하여 제반 사항 검토

- 하천제방 안정성 검토, 각종 지장물 이설 계획, 공사비 등 개략사업비 산출

○ `11. 3.15 : 최적노선(안) 확정 요청(토목부→도로계획과)

○ `11. 3.21 : 지반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1차 : 5공 - '11.5 완료)

○ `11. 6.24 : 최적노선(안) 조속확정 요청(토목부→도로계획과)

○ `11. 8.05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실시설계 예산변경 요청(토목부→도로계획과)

- 2010년 사고이월 예산(1,297백만원) : 불용 예상 등

○ `11. 9.23 : 준공기한 연기 및 과업수행 일시중지 지시

○ `11.10.06 투자심사 결과 : 전면지하화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계획 부적정 함

○ `11.12.26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추진계획 통보(도로계획과)

○ `11.12.27 : 용역 과업수행 재착수

○ `12.01.12 : 용역 추진계획 보고(본부장, 시설국장)

○ `12.01.17 : 추진계획 설명(송파구 부구청장 외 관련 국․과장)

○ `12.02.01 : 추진계획 보고(도시안전실 시설정책관) - 2010년 예산 불용 불가피함

○ `12.02.09 : 노선계획(안) 공람공고(주민의견청취)

- 지역주민(잠실우성․가락시영․훼미리아파트, 정신여고) 반대민원 제기

○ `12.03.09 : 지반조사 시행 (2차 : 6공 - `12.5 완료)

○ `12.04.24 : 공람공고(안) 이외의 노선계획(대안) 추가 검토(도로계획과 요구)

○ `12.06.27 : 제238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현장방문 및 업무보고

- 4차로 전면지하화 추진하되, 문정지구~가락시장 구간 우선 추진(단계별 추진)

- 가락시장현대화 및 문정 도시개발사업 주체에서 사업비 부담토록 요구

○ `12.06.28 : 실시설계 과업 일시중지 협조요청

- 투자심사(재심사)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계획(안) 확정시까지 과업 일시중지

○ `12.07.11 : 건설위원회 현장방문시 의견에 따른 관련 자료검토 요구(도로계획과)

○ `12.09.26 : 사업비 부담 등 협의(SH공사, 농수산물공사)

- SH공사 : 조성원가에 반영된 사업비 부담금(228억원) 이외 추가부담은 어려움

- 농수산물공사 : 사업비 부담은 어려움, 하수암거 이설에 따른 부지사용료 감면 불가(`12.11.19)

○ `13. 3.   : 노선계획(안) 확정 요청(토목부 → 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