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4173
결재일자	2013.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성익	이종만	이비오	代이비오		03/04 조성일
협 조
	도시철도국장			신한철

제245회 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결과보고

2013. 2.

도시기반시설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245회 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결과

□ 보고 개요

○ 일    시 : 2013. 2. 27(수) 10:15 ~ 12:40

○ 장    소 : 시의회 건설위원회 회의실(의원별관 5층)

○ 참석의원 : 김춘수위원장 등 10명

○ 참석간부 : 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철도국장, 각 부장

○ 내    용 : 2013년 주요업무 보고

□ 보고 결과

○ 자료제출

의 원 명	요 구 내 용	담당부서
박태규 (마포1, 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관련,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원구 확장구간 방음시설 개량 관련 자료	토목부
김기덕 (마포4, 민)	사회적 약자기업 2012년 구매 실적(전 의원)	건설총괄부 (경리과)
오봉수 (금천1, 민)	계약심사자문단 구성･운영 현황	건설총괄부 (경리과)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 TF팀 구성 필요한 소송은 별도 표기	건설총괄부 (기획예산과)
〃	각종 자재 선정 단계적 절차 정리･요약자료(전 의원)	건설총괄부 (경리과)
인택환 (동대문4, 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옆 유어스빌딩 주차장 관련 자료	공공시설부
주찬식 (송파1, 새)	사회적 기업(사회적 약자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정의. 필요하면 자료 제출	건설총괄부 (경리과)
〃	잠실6동 장미아파트 뒷길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 관련, 제1안의 소요경비를 공사비와 토지보상비로 구분해서 다음 주 보고	토목부

○ 별도 보고사항

의 원 명	요 구 내 용	담당부서
(본부장)	건설공사 부실방지방안,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마련 즉시 건설위 보고	토목부
〃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관련, ○ 디자인 변경안 확정시 시의회 보고 ○ 검토 중인 담장 원위치 복원 민원은 세부사항이 확정 되는대로 보고	토목부
〃	강동구청에서 요구한 구리암사대교 암사IC하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국토해양부에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협의됨. 상세히 내용은 별도 보고	토목부
〃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관련, 중앙 녹지대 자전거도로 설치 및 디자인 검토 민원에 대해 별도 보고	토목부
〃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2013년 하반기 차량 구매 발주 위해 추경 50억원 반영 필요. 상세한 내용 별도 보고	도시철도설비부
정용림 (비례, 민)	우이~신설 경전철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공정률('12.9월 36% → 금회 34%) 낮아진 이유 및 소요공기, 공사재개 등 향후 계획 종합 보고	도시철도공무부
김기덕 (마포4, 민)	본부장이 건설알림이 업데이트 상황 실제 확인. 운영하면서 업데이트가 안 되면 원인 분석하여 보고하고 개선책 마련	건설총괄부 (건설정보관리과)
오봉수 (금천1, 민)	불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특단의 조치로 서울시 공사에 해당 자재를 안 쓰는 등의 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방안 마련	토목부 (기술심사담당관)
〃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적공사비 계약심사제도 개선에 대해 도기본에서 검토 결과 나오면 보고	토목부
이명영 (양천4, 민)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연장(515m)이 실제 보다 길면 B/C가 적게 나올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보고	토목부

○ 검토사항

의 원 명	요 구 내 용	담당부서
박태규 (마포1, 새)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 근거 법적검토	건설총괄부 (서무과)
〃	소식지 효과에 대해 피드백 실시	건설총괄부 (창안과)
오봉수 (금천1, 민)	도기본 내에서 계약심사자문단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건설총괄부 (경리과)
이명영 (양천4, 민)	지하철2호선연장 신정네거리역에 신정4동 방향의 출구가 없으므로 추가 설치여부 검토	도시철도설계부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인택환 (동대문4, 민)	건설인력사무소와 연계하여 나눔복지 추진 및 인력사무소에서의 임금체불 대책 검토	건설총괄부 (경리과)
정희석 (은평4, 민)	홍지문 터널 등 내부순환로 pot hole 발생, 터널구간 방수공법에 대해 도시안전실과 검토 필요	토목부 (도시안전실)
주찬식 (송파1, 새)	응봉교 확장공사 공사 지연에 대해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안내 필요	토목부

○ 참고사항

의 원 명	내 용	담당부서
김춘수 (영등포3, 새)	신임간부 부임시 건설위원장과 건설위원과 사전에 상견례 할 것	각 부서
김춘수 (영등포3, 새)	업무계획 제출이 늦었음. 다음 회기부터는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도 전달	건설총괄부 (기획예산과)
〃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중단 등과 같이 중대한 문제 보고 필요	각 부서
〃	지역구 문제 등 현안사항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시의원과 논의 강화	각 부서
정용림 (비례, 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 준공을 못 맞추면 손해배상으로 예산이 낭비되므로 도시안전실과 협의 조정	토목부
박태규 (마포1, 새)	IT-COMPLEX 적기 준공되도록 관심 제고	건축부
김기덕 (마포4, 민)	서남권 돔야구장 수익성 여부 사전 검토 미흡. 개선대책 필요	건축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오봉수 (금천1, 민)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행사에 도기본도 참여	각 부서
〃	SOC 조기집행은 파생되는 부작용이 더 크므로 신중히 추진	각 부서
〃	박시장께서 지역건설업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에 연구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 제고	각 부서
이명영 (양천4, 민)	신월지하차도 평면화는 타당성조사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	토목부
인택환 (동대문4, 민)	사회적 약자기업이 기존 영세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	건설총괄부 (경리과)
〃	용마터널 적기 준공되도록 보상 철저	토목부
〃	나중 철거를 위해 건설 중인 겸재교 위에 고정 지장물 많이 설치하지 말 것.	토목부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복개 전 주차장 증설 대책강구	공공시설부
김진영 (서초1, 새)	업무보고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용허리 저류조, 잠원 펌프장, 규모에 비해 예산 과다 소요)	건설총괄부 (기획예산과)

□ 행정사항

○ 자료제출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검토･보고사항은  ’13. 3.  8(금)까지 조치

- 자료제출 : 해당 의원에게 직접 제출

- 별도 보고사항 : 사안별로 보고내용이 준비 되는대로 해당 의원에게 개별 보고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회에 보고

- 검토사항 : 검토 후 위원회나 의원에게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개별 보고

- 참고사항 : 업무 추진시 참고

○ 조치결과 통보 : 각 부서 → 건설총괄부

- 자료제출, 별도보고, 검토사항은 3.8(금)한 결과 통보

- 조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조치 예정시기･방법 등 개략 정리 통보

< 통보서식 >

의 원 명	내 용	조치결과(계획)

○  다음 임시회(4.16~4.30) 대비 3.28(목)까지 의원 지적･요구사항 이행결과 확인 및 보고 : 건설총괄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