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88
결재일자	2013.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3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추진단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안용태	정유승	이건기		03/04 문승국
협 조
	재정비운영팀장		최원석

201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13. 02.

주 택 정 책 실

(건축정책추진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3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 개최 개요

○ 일    시 : '13. 2. 22(금) 10:00~12:00

○ 장    소 :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5명

- 내  부 : 주택정책실장, 건축정책추진단장,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운영팀장

- 외  부 : 건축정책위원(민간전문가 10인, 시의원 1인)

□ 논의사항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안) 관련 주요의견

- 분과위원회는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소수의 필수 인원만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T/F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선정

구 분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 원 장	박인석	김영준
필수위원	박철수, 강미선	신춘규, 최문규

-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서울시 건축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와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민간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은 또 다른 중복 규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위원회 업무에서 제외하되 필요시 적절한 공공건축가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음

- 건축정책의 검토나 개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사업이나 새로운 과제를 직접 실행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첫 걸음을 떼는 단계이므로 시급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건축기본조례상 건축포럼 설립이 가능한 바, 공공건축가를 주축으로 구성하여 건축정책의 연구·토론·홍보의 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건축정책위원 및 서울시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워크샆을 개최하여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시 건축정책 전반에 대하여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공공개발센터 등에서 검토 추진되는 주요프로젝트는 공유와 협조가 필요함

- 건축정책위원회와 타 위원회간 기능의 중복여부 등 연관관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 정책위원회 정기회의는 회의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속기사를 통한 회의록 작성 필요

○ 서울건축선언 관련

- 서울건축선언의 내용은 좋으나 시민들에게 쉽게 와 닿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우선,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규정한 뒤 앞으로의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보여줘야 할 것임

- 박인석 위원이 제안한 ‘건축정책위원회 업무구상’ 자료를 참고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 ‘건축선언문’은 위원중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중간검토를 거쳐 차기 회의(‘13.3.8)시 논의 (작성자:김봉렬 위원)

□ 향후 회의 일정(’13년도 제2차 건축정책위원회)

○ 일  시 : '13. 3. 8(금) 10:00~12:00

○ 장  소 : 3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건축선언문 리뷰 /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