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460
결재일자	2013.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정열	서성만	강맹훈		03/04 이건기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병욱
	주택제도팀장		김기봉

주택임대차상담 유공자 표창계획

2013. 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공인중개사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택임대차상담 유공자 표창계획

□ 전월세 변동과 계약에 따른 주택임대인․임차인 상호간의 분쟁 시 법률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주택임대차 상담실」의 유공 상담위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 기본방향

○ 주택임대차상담실 설치 근거 : 시장방침 제242호(2001. 3. 9)

○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상담실의 상담위원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익증진을 제공한 유공시민을 발굴하여 합리적․객관적인 심사로 대상자 선정

▢ 표창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상담경력이 있고 최근 2년 이내에 시장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유공 상담위원

○ 표창인원 : 3명 이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한 3명 이내

▢ 추진방법

○ 대상자 추천

- 주택임대차 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친절․봉사정신이 투철하여 공․사생활을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선정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공적에 대한 주택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

	표창추천의뢰	➡	자체공적심사	➡	표창대상자 추천
	(서울시)		(협회)		(협회→서울시)
➡	주택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시민표창 공적심의)	➡	대상자 확정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표창추천 제외자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공정거래 관련 위반법인 및 그 임원 등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추진일정

○ 2013. 3.   : 표창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에 추천 요구(공적조서 제출)

○ 2013. 3.    : 주택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행정과 심의 요청

○ 2013. 4.    : 심의결과에 따른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행정사항

○ 표창수여에 따른 부상 없음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주택정책실)

- 구성인원 : 5인(위원장 1명, 위원 4명)

․위 원 장 : 주택정책실장

․위    원 : 국․과장급 4인 내외 구성

붙임 1. 주택임대차 상담위원 명단

2.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번호	성명	주요 경력	상담기간	비고
1	김명주	공인중개사	2001.3.20～2012.12.31
2	정돈희	공인중개사 용산구 지회장	2003.1.1～2012.12.31
3	이영주	공인중개사	2004.1.1～2012.12.31
4	이정화	공인중개사	2004.1.1～2012.12.31
5	김진태	공인중개사	2007.1.1～2012.12.31
6	이광호	공인중개사	2007.1.1～2012.12.31
7	석민호	공인중개사 관악구 지회장	2007.1.1～2012.12.31
8	최양무	공인중개사	2007.1.1～2012.12.31	2010 기 포상
9	이철기	공인중개사	2007.1.1～2012.12.31	2010 기 포상
10	최수길	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2008.1.1～2012.12.30
11	정미애	공인중개사	2008.1.1～2012.12.31
12	정병기	공인중개사	2009.1.1～2012.12.31
13	김종래	공인중개사	2009.1.1～2012.12.31
14	최주희	공인중개사	2010.1.1～2012.12.31
15	배홍기	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2010.1.1～2012.12.31
16	최길호	공인중개사	2010.1.1～2012.12.31
17	설영미	공인중개사	2010.1.1～2012.12.31
18	유상규	공인중개사	2010.1.1～2012.12.31
19	이철수	공인중개사	2010.1.1～2012.12.31
20	박해원	공인중개사	2011.1.1～2012.12.31
21	김병석	공인중개사	2011.1.1～2012.12.31
22	염정순	공인중개사	2012.1.1～2012.12.31
23	한황렬	공인중개사	2012.1.1～2012.12.31
24	이정수	공인중개사	2012.1.1～2012.12.31
25	하홍수	공인중개사	2012.1.1～2012.12.31

붙임 2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성 명

귀하는 서울시청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임대차 법률상담을 해 왔으며, 특히 세입자 주거권 향상을 위해 친절․성실하게 상담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