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메트로사장
(경유)
제목	구로디지털단지역 외부통로 전광류 광고물 설치에 대한 검토의견

1. 서울메트로 시설처-1355(2014. 12. 2.)호와 관련입니다.

2. “G밸리 오늘의 행사, 시·구 공공정보, 단골식당 음식메뉴, 콘텐츠 서비스(음악, 웹툰 등) 등 제공하기 위해 구로디지털단지역 외부통로에 전광류(발광다이오드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옥상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건물의 주된 도로와 접하는 면 또는 주출입구가 있는 면이 아닌 벽면으로서 3층 이하에 가로형 간판이 표시 되지 않은 벽면의 4층 이상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가로형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G밸리 오늘의 행사, 시·구 공공정보, 단골식당 음식메뉴, 콘텐츠 서비스(음악, 웹툰 등) 등을 시민들에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구로디지털단지역 외부통로에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허가 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호곤		공공디자인과장	12/08 박내규
협조자	광고물정책팀장	염영철
시행	공공디자인과-1632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
전화	02-2133-2766	/전송	02-6361-3475	/	ho181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