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737
결재일자	2013.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4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홍순옥	최홍연	이충열	김경호		03/02 김상범
협 조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경제진흥실장			최동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교육협력국장			안준호
	보건정책관			김창보
	시민복지기준TF팀장			탁기주

2013년「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계획

2013. 2. 23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추 진 근 거	1
	Ⅱ. 서울시민복지기준 개요	1
	Ⅲ. ’13년 세부추진계획	2
	□ 총 괄 2
	□ 실□국별 세부추진계획 5
	1. 여성가족정책실 5
	2. 경제진흥실 8
	3.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 9
	복지건강실(보건정책관) 12
	4. 교육협력국 14
	5. 주택정책실 16
	□ 추진일정 17
	Ⅳ. 행 정 사 항	18

2013년「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계획

‘2013년도 서울시민복지기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방침(시장방침 제399호, ’12. 12. 18)

□「2013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 평가‧관리 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14호, ’13. 1. 21)

Ⅱ		서울시민복지기준 개요

□ 주요내용 : 5대 분야별 복지기준 설정

○ 5대 분야 :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실현방안 : 분야별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마련

○ 성과지표 : 36개 지표(소득 5, 주거 4, 돌봄 13, 건강 6, 교육 8)

○ 추진사업 : 총 102개 사업   ※ ’13년 시행 : 87개 사업

- 분야별 : 소득(12), 주거(20), 돌봄(21), 건강(23), 교육(26)

- 실국별 : 여성가족정책실(19), 경제진흥실(4), 복지건강실(49),

교육협력국(17), 주택정책실(13)

□ ’13년 소요예산 : 2조 3,379억원(서울시 1조 5,986억원, 교육청 7,393억원)

Ⅲ		’13년 세부추진계획

□ 총    괄

: [붙임1] 참조

1. 성과지표

○ 현    황

- 분야별 현황

(단위 : 개)

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36	5	4	13	6	8

- 실․국별 현황

(단위 : 개)

계	여성가족 정 책 실	경 제 진흥실	복지건강실(19)		교 육 협력국	주 택 정책실
			복지정책관	보건정책관
36	7	-	13	6	7	3

○ 목표치 수정 : 2개 지표(건강 1, 교육 1)

- 건강분야

성과지표		구분	연도별 목표치				수정사유
			2013	2014	2016	2018
흡연율	평균치(명)	변경전	26.5	25.5	24.0	22.1	목표 기달성으로 목표치 상향 조정
		변경후	22.0	21.5	20.5	19.0
	자치구간 격차(%p)	변경전	10.1	9.9	9.7	9.5
		변경후	8.0	7.9	7.7	7.5

- 교육분야

성과지표	구분	연도별 목표치				수정사유
		2013	2014	2016	2018
학교폭력 및 예방전담 인원 수 (명)	변경전	2,581	2,581	2,581	2,581	유아교육(0~5세 전연령 확대), 친환경무상급식(중2까지 확대) 등 기존사업 대상의 대폭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본 지표 관련사업 축소로 인한 목표치 하향 조정
	변경후	2,383	2,383	2,383	2,383

○ 목표치 설정 : 2개 지표(돌봄분야 2)

-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10분복지 달성률

․ ‘서울복지패널조사 및 데이터구축 연구용역’ 실시 후 설정

: 87개 사업(신규 21, 기존 보완□확대 66)

2. 세부사업

○ 분야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전체	102	12	20	21	23	26
’13년	87	11	15	20	19	22

○ 실․국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서 울 시							교육청
		소계	여성가족 정책실	경 제 진흥실	복지건강실		교 육 협력국	주 택 정책실
					복지정책관	보건정책관
전체	102	93	19	4	27	22	8	13	9
’13년	87	82	18	4	26	18	8	8	5

: 2조 3,379억원 (서울시 1조 5,986억원, 교육청 7,393억원)

3. 소요예산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2,337,912	178,159	917,329	177,926	83,553	980,945

○ 실․국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서 울 시							교육청
	소계	여성가족 정책실	경 제 진흥실	복지건강실		교 육 협력국	주 택 정책실
				복지정책관	보건정책관
2,337,912	1,598,619	168,902	91,421	136,775	83,403	208,800	909,318	739,293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서울시			교육청
	소계	시비	국비
2,337,912	1,598,619	1,403,660	194,959	739,293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337,912	482,285	646,299	459,636	749,692

- 실․국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서 울 시							교육청
		소계	여성가족 정책실	경 제 진흥실	복지건강실		교 육 협력국	주 택 정책실
					복지정책관	보건정책관
계	2,337,912	1,598,619	168,902	91,421	136,775	83,403	208,800	909,318	739,293
1/4분기	482,285	166,008	44,852	22,858	26,699	17,813	39,969	13,817	316,277
2/4분기	646,299	421,685	44,682	22,855	26,556	28,002	66,841	232,749	224,614
3/4분기	459,636	331,225	40,179	22,855	37,481	20,058	56,546	154,106	128,411
4/4분기	749,692	679,701	39,189	22,853	46,039	17,530	45,444	508,646	69,991

○ 전년대비 증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2	증감액
계	2,337,912	2,003,123	334,789
서 울 시	1,598,619	1,199,949	398,670
교 육 청	739,293	803,174	△63,881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2,337,912	3,770,240	3,808,711	3,900,068	4,246,854	4,251,783
서울시	1,598,619	2,391,191	2,281,608	2,547,344	2,825,658	2,569,594
교육청	739,293	1,214,903	1,527,103	1,352,724	1,421,196	1,488,826

□ 실□국별 세부추진계획

: [붙임2-1] 참조

1. 여성가족정책실

(단위 : 개)

구분	계	소득	돌봄	교육
성과지표	7	-	6	1
세부사업	18	1	11	6

○ 성과지표 : 7개 지표

- 돌봄(6)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요보호아동 친가정적환경 보호율,

보육교사 1인당 유아수, 방과후 아동돌봄률,

국공립어린이집 2개이상 설치한 행정동 비율,

월 이용자 부담액 50% 이하 자치구 비율

- 교육(1) : 대안교육 지원학생 수

○ 세부사업 : 18개 사업(신규 3, 기존 15)

※ ’14년 이후 추진사업(돌봄 1) :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설립 운영

분야	사업명	분류	예산 (백만원)	분야	사업명	분류	예산 (백만원)
소득	여성 맞춤형 좋은 일자리사업 시행	기존	1,860	돌봄	재가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방형 돌봄기관 확충	기존	600
돌봄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사각지대 해소	신규	966	돌봄	요보호 아동대상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기존	69,096
돌봄	공립지역아동센터 확대	기존	1,760	돌봄	조기 아동발달지원 ‘스타트’ 사업 확대	기존	6,221
돌봄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개선	기존	2,113	교육	대안학교 지원	기존	1,400
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기존	2,548	교육	징검다리프로젝트 교육지원	기존	256
돌봄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실시	신규	여성가족재단 예산	교육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존	494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균형 배치	기존	69,000	교육	청소년 두드림존 자립지원 강화	기존	546
돌봄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기존	5,792	교육	청소년쉼터 운영	기존	3,711
돌봄	일가족 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신규	여성가족재단 예산	교육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확대	기존	2,539

▹사업내역

○ 소요예산 : 168,902백만원(국비 13,228백만원, 시비 155,664백만원)

(단위 : 백만원)

’13년 예산					’12년 예산	증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68,902	44,852	44,682	40,179	39,189	167,558	1,344

○ 문제점 조치계획

-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사각지대 해소사업

․특별활동비 추가수납으로 무상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체감도 저하, 특별활동비 관련 리베이트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

⇒ 특별활동 관련정보(강사료, 교재비, 강의시간 등) 공개추진, 특별활동강사 공영제 및 특별활동 무상어린이집 시범운영 등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균형배치 사업

․저비용․고질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며,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입소우선순위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추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이 우선 입소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추진

- 요보호 아동대상 사회적 보호체계강화 사업

․요보호 아동보호를 위한 기존 대규모 시설을 소숙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숙사제도 도입 시 추가비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 대안학교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은 국가 의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교과부, 여성부)의 법령 및 정책 없이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 중

⇒ 중앙부처에 관련 법률 및 지원제도 마련, 국비 보조 확대 등 지속 건의

- 청소년두드림존 운영 및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및 인력 등 지원 부족으로 자치구 관심 및 의지 부족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국비지원 요청)

○ 홍보‧소통계획

-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분야별「찾아가는 청책워크숍」실시

․공동육아 사업 : 공동체 워크숍(연 2회), 자치구 간담회(연 3회)

․특별활동 공영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가족 양립 종합계획 수립 등

-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한 시민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청소년 프로그램, 성공사례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보 공유하여 자치구․청소년수련시설, 교육청, 쉼터 등 업무 효율화

․어린이집 특별활동 정보 공개, 대안학교 우수사례 공유 등

- 성공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홍보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BI 시민공모전 개최(3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3년 성과 홍보(6월)

․민관공동 결의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11월)

: [붙임2-2] 참조

2. 경제진흥실

(단위 : 개)

구분	계	소득	교육
성과지표	-	-	-
세부사업	4	2	2

○ 세부사업 : 4개 사업(신규 1, 기존 3)

※ ’14년 이후 추진사업 : 없음

분야	사업명	분류	예산 (백만원)
소득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사업	기존	68,253
소득	생활임금제 도입	신규	서울연구원 자체예산
교육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	기존	3,232
교육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기존	22,045

▹사업내역

○ 소요예산 : 91,421백만원(전액 시비)

(단위 : 백만원)

’13년 예산					’12년 예산	증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91,421	22,858	22,855	22,855	22,853	86,991	4,430

○ 문제점 조치계획

- 미래의 직업트렌드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필요

․대기술교육원 혁신 관련 용역 후 교육훈련과정 개편 예정

- 교육원생들이 자존감 형성과 긍정적 태도를 갖게하는 커리큘럼 필요

․2013 기술교육원 정규 교양과정에 인문학 강좌 포함

○ 홍보‧소통계획

-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발표 및 언론홍보(’13. 3월)

․‘청년일자리 허브’ 개관식에서 기자설명회 또는 프레스 투어 실시

- 신문기획연재, 방송보도 등 미디어 매체 정기 홍보(분기별 1회 이상)

-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 서울시 홍보수단 적극 활용(연중)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소통(연중)

․홈페이지, SNS를 통한 각종 정보교류 및 의견청취 등 실시

․타운홀미팅, 청책워크숍, 현장시장실 등 쌍방향 소통의 장(場)(월1회)

- 성공 사례 적극 발굴 및 사례집 제작, 배부

3. 복지건강실

【 복지정책관 】: [붙임 2-3-1] 참조

(단위 : 개)

구분	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성과지표	13	5	1	7	-	-
세부사업	26	8	7	9	1	1

○ 성과지표 : 13개 지표

- 소득(5)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수,                                     최저소득기준 보장률,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기존, 보장비용징수제도 활용)

- 주거(1) : 거리 노숙인 수

- 돌봄(7) :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10분복지 달성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돌봄비용 과다지출가구 비율,

요양보호사 1인당 시설입소 노인 수,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인 수,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서울시민 수

※ 2개 지표(돌봄분야)는 ’13년 연구용역 실시하여 목표치 설정

- 돌봄비용 과다지출가구 비율, 10분복지 달성률

○ 세부사업 : 26개 사업(신규 10, 기존 16)

※ ’14년 이후 추진사업(소득 1개) : 근로유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분야	사업명	분류	예산 (백만원)	분야	사업명	분류	예산 (백만원)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신규	27,360	주거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합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기존	4,650
소득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기존	기존 수급자 예산활용	주거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기존	70
소득	서울형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근로사업 추진	신규	8,384	돌봄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신규	842
소득	지역공동체 중심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기존	46,304	돌봄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 본인부담금	신규	126
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신규	6,172	돌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	신규	360
소득	서울형 희망리본프로젝트	신규	7,646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신규	3,287
소득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신규	300	돌봄	장애아동 재활치료	기존	13,292
소득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기존	11,880	돌봄	장애아동 양육가족 지원	기존	782
주거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기존	1,270	돌봄	홀로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체계 구축	기존	99
주거	주거편의지원사업 확충	기존	500	돌봄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기존	763
주거	노숙인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규	100	돌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기존	279
주거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기존	1,018	건강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기존	150
주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활성화	기존	403	교육	노년기의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	기존	738

▹사업내역

○ 소요예산 : 136,775백만원(국비 39,959백만원, 시비 96,8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13년 예산					’12년 예산	증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36,775	26,699	26,556	37,481	46,039	73,937	62,838

○ 문제점 조치계획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등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업

․금융재산과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이용이 제약되어 대상자 선정 곤란

⇒ 중앙정부에 행복e음의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률 유권해석 및     시스템 개선 건의

- 보장비용징수제도 활성화 추진사업

․자치구 현장의 소극적 적용으로 보장비용의 징수규정이 사문화됨

⇒ 법률자문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준칙을 마련으로 제도의 활성화     도모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가정을 확충하고 있으나, 자립생활가정의      주택 활용도 미흡

(현재 운영 중인 27개소 중 입주대기 5개소, 미인수 6개소 등)

⇒ 전문가·관계자 의견 자문을 통하여 주택확보 물량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체험홈 등 탈시설화 정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     확보

- 장애아동 양육지원사업

․소득기준 적용은 전국가구 평균 100% 이하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장애     아동 중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아동이 많음

⇒ 보건복지부에 소득기준 확대 건의(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 홍보‧소통계획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각 사업의 시기별 맞춤형 홍보 추진

․시작단계 : 사업내용을 알리고 신청방법 등 안내

․시행단계 : 수혜자 사례 중심으로 홍보

․평가단계 : 사업시행으로 달라진 점 등 성과 중심 홍보

- 추진사업 관련 부정적 시민인식 개선을 통한 공감대 확산

․보장비용징수제도 활성화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장비용 징수사례 홍보를 통해 부양의무감 인식 제고

․서울희망근로사업 : 지역자활센터 사업 및 생산품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 신규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교육하는 등 자치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시행 노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행복e음 활용방법, 생활보장심의회 준칙 해석 및 적용방법 등 교육

․희망리본사업 등 자치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개별적인 사업설명회 개최

【 보건정책관 】: [붙임 2-3-2] 참조

(단위 : 개)

구분	건강
성과지표	6
세부사업	18

○ 성과지표 : 6개 지표(건강분야)

- 의료서비스미충족률,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 보건기관 수, 자살률, 흡연률, 비만율

○ 세부사업 : 18개 사업(신규 5, 기존 13)

※ ’14년 이후 추진사업(4) : 종합병원 및 노인병원 설립,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건강돌봄체계 구축, 환자복지희망센터 운영, 응급외상재난 거점병원 구축

▹사업내역

분야	사업명	분류	예산 (백만원)	분야	사업명	분류	예산 (백만원)
건강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지원	기존	14,366	건강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신규	380
건강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기존	2,500	건강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	기존	10,985
건강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신규	280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금연서비스 강화	기존	100
건강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기존	1,505	건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기존	2,817
건강	만성질환 관리 지원하는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신규	510	건강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기존	36,760
건강	야간-휴일 진료센터 및 서울건강콜 운영	기존	5,097	건강	선택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기존	295
건강	서울건강콜 운영	기존	1,149	건강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	기존	679
건강	환자안심 병원 운영	신규	3,600	건강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기존	1,800
건강	환자권리옴부즈맨 설치운영	신규	200	건강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기존	380

○ 소요예산 : 83,403백만원(국비 12,636백만원, 시비 70,767백만원)

(단위 : 백만원)

’13년 예산					’12년 예산	증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83,403	17,813	28,002	20,058	17,530	62,180	21,223

○ 문제점 조치계획

- 보건지소 운영비 및 인력확보 자치구 부담

․중앙정부에 정원확보 협조 요청 및 운영보조금 일부 시비 지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 서울의료원 내 설치 문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 민간위탁 추진

○ 홍보‧소통계획

- 사업 추진 전·후 언론 홍보 및 매체 홍보, 공익캠페인 등 개최

․보도자료 제공 및 신문·방송 등 언론 홍보, 기획보도

․지하철·버스·전광판 등 매체 홍보, 캠페인, 심포지엄 등 개최

: [붙임 2-4] 참조

4. 교육협력국

(단위 : 개)

구 분	교육분야
성과지표	7
세부사업	19

○ 성과지표 : 7개(교육협력국 단독 2, 교육청 단독 1, 공동 4)

-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친환경 무상급식 수혜율,

학교급별 평균 학생수 25명 이하 학급수, 학교시설 개선비율, 학교폭력 및 예방전담 인원수, 시민교양대학 온라인(강좌수, 참가자수)

○ 세부사업 : 13개 사업(신규 1, 기존 12)

※ ’14년 이후 추진사업(4개 : 교육청 단독사업)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치,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학습시간 적정화 및 필수휴식시간․공간 확보

분야	사업명	분류	예산 (백만원)	분야	사업명	분류	예산 (백만원)
교육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	기존	83,020	교육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기존	20,513
교육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기존	420,216	교육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기존	253,984
교육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신규	750	교육	지역교육서비스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기존	12,580
교육	학교시설 개선	기존	108,118	교육	학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기존	733
교육	학교보안관 배치	기존	34,885	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기존	6,165
교육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기존	2,450	교육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 격차 해소	기존	549
교육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	기존	2,021

▹사업내역(교육협력국 단독 1, 교육청 단독 5, 공동 7)

※ 교육청·경제진흥실 공동(교육분야) : 학생진로체험 확대,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교육

○ 소요예산 : 948,093백만원(시비 208,800백만원, 교육청예산 739,2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예산					’12년 예산	증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948,093	356,246	291,455	184,957	115,435	954,915	△6,822
서울시	208,800	39,969	66,841	56,546	45,444	151,741	57,059
교육청	739,293	316,277	224,614	128,411	69,991	803,174	△63,881

○ 문제점 조치계획

-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대량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급함에 따라 학교인근 문구점들의 운영상 어려움 표출

⇒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인근 문구점 활용방안 추진

․’13년 시의 지원분(학생 1인당 1.5만원)은 학교 앞 문구점에서 직접 구매 권장

․교육청의 학교평가 항목 중 나라장터 등 전자입찰 구매 시 인센티브 배점 완화

․문구점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학습준비물 공동 납품 방안 검토

○ 홍보‧소통계획

- 「서울시 평생학습 진흥계획」기자설명회 개최(’13. 3월중)

- 「 서울의 친환경무상급식 - 밥상이 바뀌니 미래가 보인다」기획 홍보 추진

: [붙임 2-5] 참조

5. 주택정책실

(단위 : 개)

구 분	주거분야
성과지표	3
세부사업	8

○ 성과지표 : 3개 지표(주거분야)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 세부사업 : 8개 사업(신규 1, 기존 7)

※ ’14년 이후 추진(5) : 공공임대주택 무장애화 지원,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커뮤니티 프로그램 강화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사업내역

분야	사업명	분류	예산 (백만원)	분야	사업명	분류	예산 (백만원)
주거	주택재고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기존	870,675	주거	고시원,쪽방지역 주거지원을 위한 제공하기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	기존	2,000
주거	주거비지원 확대 시행	기존	3,816	주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기존	비예산
주거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기존	1,200	주거	소형 저렴 주택 공급 확대	기존	30,947
주거	주거지원센터 지원 확대	기존	500	주거	소형 저렴주택을 활용한 무주택서민 내집마련 기회 제공	신규	180

○ 소요예산 : 909,318백만원(국비 117,553백만원, 시비 791,7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13년 예산					’12년 예산	증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909,318	13,817	232,749	154,106	508,646	657,542	251,776

○ 문제점 조치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도개선 및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은 수도권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철시켜 나갈 것임

․소득별 임대료 차등부과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요청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법령개정 및 국비 지원

․최소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근거 마련 등

○ 홍보‧소통계획

- 사업별 종합계획 발표 후, 사업진척 단계별 연중 지속 홍보

․언론, 방송 인터뷰 및 각종 매체 활용 적극적 홍보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제공, 홍보물 제작, SNS 및 옥외전광판 등 활용

- 실시간 양방향 소통 시스템 구축

․메일링 서비스, 문자발송 등 시스템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

․페이스북 등 대표 SNS 활용을 통해 양방향 정보 공유

- 전문가, NGO, 시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 마련

․현장 시장실, 청책워크숍, 주민 설명회 등 적극 추진

□ 추진일정

○ 시민복지기준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행정1부시장 주재) : 2013. 2. 25

○ 서울복지패널조사 및 데이터구축 연구용역 추진  : 2013. 3월~12월

○ 내부평가 보고회(행정1부시장 주재) : 2013.  4․9월 둘째주

○ 시민 모니터링(정기·수시) : 2013. 2월 ~ 12월

○ 사회복지위원회 평가 : 2013.  4․9월 넷째주

○ 청책워크숍 실시 : 2013.  10월 중순

○ 평가결과 공개(서울시 홈페이지) : 2013. 12월말

Ⅳ		행정사항

○ 실․국별 이행사항 자체평가자료 제출(’13. 3․8월말)

- 평가자료 작성․제출(실․국 → 복지정책과)

․총평, 성과지표 관리실적 및 사업별 추진실적,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홍보·소통 등 기타 추진사항

○ 내부평가 보고회 참석(’13. 4․9월 둘째주)

- 추진 실․국별 평가 보고

붙임 1. 성과지표 관리계획 1부

2. 실․국별 추진사업 세부계획 1부씩

1) 여성가족정책실

2) 경제진흥실

3) 복지건강실

3-1) 복지정책관

3-2) 보건정책관

4) 교육협력국

5) 주택정책실. 끝.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최홍연☎2133-7310 시민복지기준TF기획팀장 : 탁기주 ☎7326 담당 : 홍순옥☎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