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78
결재일자	201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광무	유혜미	정중곤		03/01 오해영
협 조	사면관리팀장		신응수
	★주무관		손화남

- 2013년 예방 사방사업 추진 관련 -

사업소 시행 사방사업 계약심사 실시

2013. 2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림청 국비보조지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사업소 용역 수행	)	무 □

- 2013년 예방 사방사업 추진 관련 -

사업소 시행 사방사업 계약심사 실시

우리 국 사업소 사방사업 중 시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에 대해 임시 과 심사 팀을 구성 계약심사 업무를 수행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현안 문제점

❍ 우리국 사업소 예방 사방공사 계약심사 미실시

- 시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임

- 사업소 자체 조직, 기능상 계약심사의 어려움 호소

- 시 계약심사과 구두로 요청협의 하였으나 업무 규정 상 어려움 답변

❍ 용역사의 설계에 대한 공사비 내역 적정성 등 검증 절차가 없어 예산 집행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

※ 우리시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대상사업

□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

□ 2억원 미만의 용역. 다만,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미만

□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심사대상 : 12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위 치	사업개요	사 업 비
	계		882,570
1	중구 예장동 산5-6	수목제거, 보막이, 바닥막이, 사방댐 등	360,840
2	중구 장충동 산14-21	수목제거, 돌수로	80,910
3	용산 후암동 산1-1	석축, 석축헐기	22,320
4	용산구 이태원동 산1-138]	수목제거, 침사지, 기슭막이, 골막이 등	139,500
5	용산구 이태원2동 산1-5	집수정, 배수로, 석축, 석축헐기	53,010
6	용산구 한남동 산10-19	배수로	19,530
7	신월3동 149-20호 주변	집수정, 골막이, 돌수로	59,520
8	서울대공원 막계동 계곡광장 뒤편	수목제거, 기슭막이, 골막이	47,430
9	서울대공원 금붕광장 뒤편계곡	수목제거	9,300
10	서울대공원 동물 위령비 뒤편	수목제거	12,090
11	서울대공원 소돌물관 옆 계곡	골막이	19,530
12	서울대공원 늑대사 옆 계곡	수목제거, 골막이, 돌수로	58,590

조치계획

❍ 국 산지방재과 직원으로 계약심사 팀을 구성하여 계약심사 시행

- 공사비 산출에 대한 적용 단가, 품에 대한 적정성 심사

- 적정공사비 적용으로 예산의 과다집행을 사전 차단

❍ 주요 심사 내용 - 원가에 대한 적정성

- 도면 및 내역에 대한 물량, 단가의 적정성

- 산출서 대가 적정성, 자재단가 등

계약심사팀 구성

소 속	직 성명		담당업무	심사 담당분야
사면관리 팀장	사무관	신응수	사면관리 총괄	총괄
사명관리팀	시설6급	조임남	전수조사 용역 등	사면보강 등 토목 분야
사면정비팀	녹지7급	손화남	사방지 지정 등	녹지, 조경 등 녹지 분야

행정사항

❍ 심사 요청 후 10일 이내 결과 통보

❍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자치구 및 사업소에 전파하여 미비점 보완

사업소 협조사항

❍ 대상사업에 대한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단가산출서 등) 첨부하여 공문으로 심사 요청

❍ 심사결과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공사비 재배정 요청

❍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2013. 3. 6일 한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