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547
결재일자	201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종필		홍수정		03/01 조인동
협 조
	갈등조정팀장				박홍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

2013.2.28(목)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수도권매립지 관련 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 세미나개요

❍  일  시 : 2013. 2. 27(수), 10:00 ~ 12:00

❍  장  소 : 환경재단 (회의실 1층)

❍  참석자(75명) : 발표자 3, 토론자 5, 행사 참석자 67

- 사회자 : 박준우 교수

- 발표자 : 이동훈 교수, 안대희 교수, 유기영 박사

- 토론자 : 김미화 사무총장, 이정임 박사, 이세걸 사무처장,

이혜경 사무처장, 이승희교수

- 참석자(67명)

‧환  경  부(1) : 수도권매립지 파견 공무원

‧인  천  시(2) : 담당팀장, 담당

‧인천서구청(1) : 담당

‧경  기  도(1) : 담당

‧서 울  시(39) : 기후환경본부장, 서울혁신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정무수석실, 갈등조정담당관, 자원순환과장, 언론담당관 직원 등

‧기     타 (23) : 자치구 직원, 이계안(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자문단장),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부장,과장), 선진엔지니어링, 서울환경실업,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등

□ 발표내용

❍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의 발전과 세계 대도시들에 비춰본 수도권매립지의역할(이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요약 : 우리나라 폐기물관리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해외 도시들의 폐기물 분류와 처리시설의 입지 등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수도권 매립지도 핵심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은 없은가?(안대희 명지대학교 교수)

- 요약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의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글로벌 테마파크로 개발하여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함.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입지 타당성, 개발방향, 재원조달 방법 등을 제시하고 관광명소 이미지 창출, 인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관광객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

❍ 수도권매립지 부지활용 방안(유기영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실장)

- 요약 : 수도권매립지의 입지, 영향지역, 매립 현황 등을 확인하고 매립량 저감, 관련사업 지원, 주변지역과의 조화, 도시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부지활용 원칙을 정해 그에 따른 세부 방안과 장기활용 방안 제시

□ 토론자 의견

❍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

- 매립지에 대한 사용량 감소는 시민의 분리배출 등 시민노력이 많아 개선되었음

- 몇 년후면 전국의 70% 매립장이 사용 종료될 예정으로 쓰레기양 줄이기 운동 전개 필요

-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피해보상 대책으로 서울시 지분중 일부를 양도하는 방안도 필요

❍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수도권 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매립지로서 가치가 있으며,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중요

- 수도권매립지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등과 공동으로 환경복지 목표를 두고 계획수립 필요

- 우선 매립지 현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시각적인 면을 보완하여 환경적인 경관의 가치(도로정비, 노관, 디자인 ,녹색)를 높임

- 매립지는 토지 생성후 30년 동안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신재생 에너지만 개발하도록 되어있어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유채꽃, 화훼단지 등을 조성하여 환경적인 명소로 탈바꿈 필요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20년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했나

-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인천시 및 인천시민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세미나가 서울시의 입장만 대변하는 자리인가

- 수도권매립지 주변이 처음하고는 상당히 변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이승희 (경기대학교 교수)

-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를 매립에서 재활용 정책으로 바뀌었으므로 이제는 매립지도 재사용하는 방안까지 생각해야 함

- 로드맵을 만들어 사회적․기술적․정치적 측면 등 지속적인 조정 필요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발표자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수도권매립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토록 상호 노력 필요

- 인근 피해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세미나 참여가 없어 아쉬움

- 인천시의 입장과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솔직히 궁금함

□ 질의 응답

❍ 이계안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자문단장, 前 국회의원)

-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이후에 어떤 방안을 찾아서 연장 할 것이냐는 논의를 해야 함.

- 인천시의 국회의원, 시의원을 만났는 데 서울시민은 가해자로서 존재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기술적 타당성 둘째 경제적 타당성, 셋째 정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안마련 필요

❍ 정석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과장)

- 모든 방안이나 해결방안을 주변지역 주민인 인천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 마련필요

□ 향후계획

❍ 국회 공청회 준비 : 3월중 계획

붙임 1. 발표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