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개정 건의안 송부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서에서 관할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내드리오니 법률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행자우선도로는 도로계획시설 규칙에만 정의되어 있어 보행자    보호에 대한 법적 위상 및 근거 미비

- 차량운행 제한 규정 등, 현 시설기준은 있으나 도로의 종류에는 없음

나. 개선내용

- 보행자우선도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제2조 기반시설 도로의 종류에 포함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영		보행안전팀장	이경우		보행자전거과장	12/08 이원목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395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6층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424	/전송	2133-105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