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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알림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434(2014.12.8.)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전파』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의 개인정보 취급 실태검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 내용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의무 위반(제15조) - 5,0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과도 수집 및 서비스 거부 금지(제16조)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위반(제21조)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위반(제26조)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제29조)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제30조) 등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안내사항 및 참고자료(법령, 가이드라인, 교육 및 홍보자료 등)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4년 행정처분 사례(종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황정윤			전산기획팀장					代전재필					안전지원과장					12/08 진준호
협조자				담당자						이위수
시행			안전지원과-26574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6-7)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43						/전송			02-3706-1619					/	hjy77@seoul.go.kr												/	대시민공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 정부3.0이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