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장)
(경유)
제목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에 관한 질의

1. 종로구청 복지지원과-40599(2014.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2003년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임대형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인가를 받아 설치된 노인복지주택(분양신고 미필)을 다른 사업자가 매입 후 분양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분양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근거 법조항은?

2) 분양신고를 할 경우 어느 법에 따라 신고를 득해야하는지 여부

붙임  1. 질의내용 및 시설현황 1부

2. 관련공문(종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시설팀장	최달수		어르신복지과장	12/08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50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