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6454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북서울미술관장
유진엽		서주영	12/08 최승훈
협조	총무과장		김정회
	주무관		유수형

- 예산․회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요금 분리 완료보고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책임운영기관 평가 관련 자체 점검표

::: 책임운영기관 평가지표의 관련 지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배점	관련 지표
공통 지표	신축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조직·인사 관리 (7점)	성과에 입각한 인사관리 정착(3점)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3	□
		신축적인 인사· 조직 운영(4점)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합리성·적정성(업무개선 포함)	4	□
	예산·회계의 건전성 제고 (6점)	효율적 재원 운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6점)	재정 자립도 및 향상 노력	3	□
			예산․회계 관리의 합리성 및 예산절감	3	■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17점)	적정한 목표 및 사업계획의 수립·집행(4점)	전략계획 수립 및 집행, 성과지표 개발 관리	4	■
		정책의 환류를 통한 합리적 목표 관리(4점)	평가 환류의 적정성	4	□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운영(9점)	경영층의 리더십	4	□
			사회적 책임 이행 실적	3	□
			내부고객만족노력	2	□
배점 소계				30
고유 지표	미술관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20점)	전시관람 만족도(20점)	미술관 관람객 수	6	□
			관람 환경의 적정성	4	□
			고객만족도	10	□
	시민고객과 소통․협력하는 열린 미술관 구현 (22점)	시민을 위한 열린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10점)	시민미술 아카데미 운영	5	□
			문화행사 개최	5	□
		정보시설 및 정보화시스템 이용활성화(5점)	정보시설 및 뉴미디어 운영	5	□
		인지도 향상을 통한 미술관 접근성 제고(5점)	인지도 제고 및 홍보강화	5	□
		대외협력 및 교류(2점)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2	□
	전시 다양화를 통한 미술관 수준 향상(13점)	전시 및 연구활동을 통한 미술관의 수준향상(13점)	전시 기획 및 운영	10	□
			학예연구 강화	3	□
	미술작가 교류 활성화 (15점)	우수작품 확보(6점)	작품 수집	6	□
		미술창작 인프라 구축(9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5	□
			유망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운영	4	□
배점 소계				70

- 예산▪회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요금 분리 완료 보고

이동통신사 중계기의 무단 전기사용요금 징수 및 전기요금 분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미래창조과학부 중계기 사용료 부담원칙(‘13.12.19.)

< 이통3사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 주요 내용 >

◆ 건물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공중선 전력이 1㎒당 10㎽ 이상) :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다만, 건물주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65호.2014.01.01.)

○ 운영과-2626(2014.7.17.)호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요금 분리 계획

○ 운영과-2636(‘14.7.17.)호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중계기 전기사용량 분리 요청

○ 운영과-3187(‘14.8.14.)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기사용요금 분리(모자분리) 요청

○ 운영과-4406(‘14.9.27.)호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요금 부과 계획

○ 운영과-4971(‘14.10.16.)호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요금 부과

○ 운영과-4972(‘14.10.16.)호 중계기 전기사용요금 납부 요청

Ⅱ	추진내용

□ 대상 현황

이통사 구분	장비용량 (kwh/개월)	대수	최초 설치일	비 고
SK텔레콤(주)	426	2	2013.7.8.
㈜엘지유플러스	352	2	2013.5.13.
주식회사 케이티	1,017	3	2013.5.10.

□ 주요 추진내용

○ 전기요금 분리 추진 : 이통사, 미술관 전기요금 개별 납부

○ 무단 전기사용에 따른 전기사용요금 부과

∙ 부과기간 : 이통사별 중계기 최초설치일~전기요금 분리 완료일

∙ 부과금액 : 총 3,675,510원

□ 기간별 추진 사항

○ ‘14.07.17. :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요금 분리계획 수립

○ ‘14.07.17.~08.13. : 각 통신사 개별 협의 진행

○ ‘14.08.14. : 전기요금 분리 신청

○ ‘14.09.15. : 전기요금 분리 완료

○ ‘14.09.16.~09.24. : 부과금액(안) 협의 진행 및 이통사 의견 접수

○ ‘14.10.16. : 전기사용요금 부과 시행

○ ‘14.11.17. : 부과금액 징수 완료

Ⅲ	기대효과

□ 세외수입 증대 및 예산 절감

○ 절감효과 총괄 : 매년 3,500천원 절감효과 발생

○ 세외수입 증대(무단 전기사용요금 징수)

이통사 구분	부과일자	납부일자	부과금액(원)	비 고
주식회사 케이티	2014.10.16.	2014.10.31.	2,178,620
SK텔레콤(주)		2014.11.14.	1,100,140
㈜엘지유플러스		2014.11.17.	397,750
세외수입 총 금액			3,676,510

○ 지속적인 예산절감 효과 창출

∙ 내    용 : 기본요금 및 사용량 요금 절감

∙ 절감효과 : 연간 3,500,000원 절감

∙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사용량 요금		기본요금		비 고
	1개월	1년	1개월	1년
절 감 액	215,400	2,584,800	76,780	921,360

	〈 절감액 산출 〉
▸ 사용량 요금 : 1,795(kwh)×120(원/kwh)=매월 215,400원 ▸ 기 본 요 금 : 11(kw)×6,980(원/kw)=매월 76,780원

○ 예산․회계의 합리적 운용 및 예산절감 기여

○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준수로 올바른 예산 사용 풍토 조성

○ 전기사용요금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

□ 행정사항

○ 향후 각 통신사 중계기 등 추가설치 시 협의절차 확행

○ 방재실 등 현장직원 교육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