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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마곡조성담당관
(경유)
제목	민원사항관련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

마곡조성담당관-9759호(2014.11.26.)와 관련하여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임시 우회도로의 관리주체 및 도로법상 도로인정여부에 대한 우리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법제14조에 의거 노선지정 및 고시, 제25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 고시되어 도로공사완료후 도로법 제39조에 의거 도로의 사용 개시된 도로를 말하며, 문의하신 공항대로 임시우회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관련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항대로 임시우회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우리시에서 실시계획인가한 마곡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지 내의 일시적으로 사업시행자(SH공사)가 관리한 도로임.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박재현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기용		도로계획과장	12/08 형태경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595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로계획과 10층	/
전화	02)2133-8080	/전송	02)2133-076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