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4298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양준식		명경출	12/08 노우성
협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공사추진계획 변경 검토보고(8차)

2014.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공사추진계획 변경 검토보고(8차)

과천시구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2014.9.16.) 및 보상지연과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변경(익년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됨에 따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건설공사』 8차 공사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사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회계연도폐쇄기간 변경 : 지방재정법 제8조(회계년도), 14. 5.28. 개정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서초구 우면동 ~ 과천시 주암동~강남구 수서동

❍ 공사규모 : 폭 4~10 차로,  연장  7.96km

- 교  량 2개소(0.52km), 지하차도 4개소(2.79km)

❍ 사업기간 : 2002. 7. 3. ~ 2018. 7.31.(8차 2014.10.1~2015.8.31)

❍ 사 업 비 : 367,299백만원(8차 도급비 12,480백만원)

Ⅱ				추진경위

❍ 2010. 7. 3. : 공사착수

❍ 2003.11.19. : 고가차도 지하화 시행방침 (부시장 제395호)

❍ 2011. 2.17. : 양재대로 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8.16. : 과천시구간 도시계획시설결정

❍ 2014. 9.16. : 과천시구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 2014.10. 1. : 장기계속공사 8차공사 착수

❍ 2014.11.19. : 보상협약체결(과천시↔서울시)

Ⅲ				현황 및 문제점

❍ 과천시구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14. 9.16.) 및 보상지연으로 8차 공사구간인  본선교 및 주암교, 화물터미널지하차도 등 작업공간 미확보

❍ 이로 인해 예산집행이 어렵고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변경(익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됨에 따라 공사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공사비 변경내역

공 종	금 액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총 공 사 비	12,480,000,000	4,000,000,000	감) 8,480,000,000
공 급 가 액	11,345,454,546	3,636,363,636	감) 7,709,090,910
부가가치세	1,134,545,454	363,636,364	감) 770,909,090
도 급 액	12,480,000,000	4,000,000,000	감) 8,480,000,000	민자구간 사업비로변경
공 사 기 간	2014.10. 1. ~ 2015. 8.31.	2014.10. 1. ~ 2015. 2.28.		공사기간변경

-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지연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작업공간 미확보

Ⅳ				조치계획

❍ 본 공사(8차공사)는 과천시구간 도로편입부지 보상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이 지연되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간이 변경(익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됨에 따라 위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변경하되

❍ 공사 추진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민자구간 재정지원 사업비로 집행토록 설계변경 감액조정(감8,480백만원)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