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857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최훈	김승수	양용택	한규상		12/08 진희선
협 조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합리적 운용방안 검토

2014. 12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합리적 운용방안 검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원칙에 따라 현재 입주 완료한 공공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검토 보고임

Ⅰ		사업추진 현황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추진현황

구 분	총계	도전숙	여성안심	신혼 부부	의료 안심	대학생	행복 주택	협동조합
								육아	근로자	예술인
입주완료	11	3		1		6		1
공사중	9		1		1		6			1
계획수립	5				1		3		1
계	25	3	1	1	2	6	9	1	1	1

Ⅱ		유형별 입주기준

□ 입주대상 및 입주자격

구 분		입주대상	입주자격
도전숙		사회초년생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우선공급:기초생활수급자,중소제조업체청년근로자)
여성안심		1인 여성가구	1인가구 여성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신혼부부		신혼부부	신혼부부로서(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태아)가 있는 가구로서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
의료안심		의료취약계층	입주자격 선정중임(용역진행중)
대학생용		대학생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신입, 복학예정자로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행복주택		사회초년생,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구체적 공급기준 미확정(국토부 고시 예정)
협동조합	육아	육아가정	7세미만의 육아세대로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
	예술인	예술인	예술업계 종사자로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

Ⅲ		공동체 운영현황

□ 입주민의 특성을 감안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규정 이상의 커뮤니티시설을 계획에 반영

□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정 약 60%이상 시점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준공 후 약 2달간의 기한을 부여 입주를 시키고 있음

□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별도의 커리큘럼(curriculum) 없이 입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공동체를 활성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Ⅳ		주 안 점

□ 서로 다른 생활습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 입주민 각각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주거라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함께 느끼며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입주민의 취향을 반영한 공간구성에 따라 시설물의 활용방법 안내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각의 역할 등을 안내․선도할 멘토 필요

□ 공공으로부터 선택된 수혜자(입주자)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식 함양과 실천 의식 함양

Ⅴ		추진방안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를 대비하여 그 동안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조합주택의 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용하여

□ 주택의 특화 설계내용 설명 및 활용방안과 생활수칙․규범․운영방안 등의 사전 안내 및 교육을 통해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 및 이로 인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제공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등 임대주택의 새로운 발전방안 모색

□ 운영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대상자 선정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준공	→	입주
공정 60%		교육프로그램 준비		교육, 세미나 등

Ⅵ		향후 추진계획

□ 1단계(시범운영) : 내년 1월 입주예정인 천왕여성안심주택(접수율 8:1)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집단을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운영

○ 천왕여성안심주택 추진일정

착공	→	입주자모집 공고	→	준공	→	입주
‘13.10.10		‘14.10.31		‘14.12		‘15.1.29∼2.27

※ 입주기준 : 만19세 이상의 1인 여성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68호)

(우선공급(28호) : 중소기업체 6개월 이상 재직중인 1인 여성 근로자)

○ 천왕여성안심주택 커리큘럼 시범운영

- 일시 : 입주자선정(‘14.12.18) 이후 입주전(‘15.1.29) 실시

- 커리큘럼 내용

▸ 건축물 현황 및 특화내용 : 건축사

▸ 수요자 맞춤형 추진경위 등 설명 : 시

▸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 : 전문가 집단 활용

▸ 토론 : 입주자와 관련자간의 토론

□ 2단계(확대추진) :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등의 검토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매입형 포함)으로 확대 추진

○ 대상사업

사업장명	입주대상	입주시기	교육일정	비 고
내곡지구 도시형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15.09	‘15.07	행복주택
신내의료안심	의료약자	‘15.09	‘15.07	국민임대
강일지구 11단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15.10	‘15.08	행복주택
천왕지구 7단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15.10	‘15.08	행복주택
신내3지구 3단지	의료약자	‘15.12	‘15.10	국민임대
상계장암 5단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16.01	‘15.11	행복주택

⇒ 임대주택이 님비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 및 필요한 시설로서의 자리매김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주거문화를 창달코자 함

Ⅶ		행정사항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

○ 시 : 홍보 및 전문가 집단 구성, 교육프로그램 수립

○ SH공사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 교육프로그램 작성 보고

□ 예산 : 공동체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 활용

붙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