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5320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강동호	임인구	이용건		12/08 진희선
협 조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바른조합계획팀장		윤옥광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공로자 격려계획

2014.12.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공로자 격려계획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실시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관련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책임과 성실의 자세로 사업을 실태조사 초기 가이드라인 작성, 추진주체 없는 구역 참여 용역사 등 실태조사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한 시민 및 직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뉴티운 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방안 발표(2012.01.30.)

○ 뉴타운 재개발(건축) 정비사업 구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실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

○ 가이드라인 작성 및 표준화 용역 시행

○ 정비예정구역 권역별 실태조사 기술용역 시행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및 추진주체 없는 구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2014년 완료 등

신규 사업이라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책임과 열정적인 자세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관계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Ⅱ		표창개요

시    기 : 2014.12월중

대    상 :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및 추진주체 없는구역의 실태조사 추진 참여 관계자

인    원 : 17명

○ 시    민 : 10명

- 추진주체 없는 구역 실태조사 참여자 : 10명

○ 공 무 원 : 7명

- 실태조사 담당 : 직원 5명

-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 서울연구원 직원 2명

훈    격 : 서울특별시장

Ⅲ		세부 추진계획

선발요건

○ 실태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및 추진주체없는 구역의 실태조사 용역 참여자로써 실태조사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한 시민 및 직원

선발절차

○ 1차 : 서울연구원 및 추진주체 없는 구역 참여 용역사 추천

○ 2차 : 주택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6명

- 위원장 : 주택정책실장

- 위  원 : 주거재생정책관, 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과장, 재정비과장, 재생지원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Ⅳ		행정사항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공적심의위원회 제출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17개 × 6,000원 : 102,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도정),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사무관리비(204-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