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320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병갑	전영주	12/07 강석원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2014. 12.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제정내용

□ 개정 사유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주택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문안

조례제명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수정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근거 법령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수수료→보수)

제명

국토교통부권고안반영

∘ 중개수수료 한도에 새로운 거래구간 신설

- 임대차 3~6억원 : 0.4이하 → 매매와전세간 역전현상해소

- 매  매 6~9억원 : 0.5%이하 →고가주택 증가, 누진구조 완화

∘ 고가구간 기준 상향 {별표 1, 비고 2.가 (1), (2)}

-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이상, 매매 6억원이상 →9억원 이상

[별표 1]

중개보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 도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1천분의 6	250,000원	현행 유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	1천분의 5		신설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1천분의 5	200,000원	현행 유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	1천분의 4		신설

안 제3조

조문정리등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조항 삭제(제2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신설

∘법령 등 조문 인용 및 미비점 보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

- 중개수수료→중개보수

- 중개업자→개인공개 중개사

안 제1조~제3조

※ 개정 조례(안) :□첨부□참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 부패영향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한 결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평가대상임.

Ⅳ		평가결과

: 원안동의

□ 검토의견

○ 중개보수의 역전 현상 및 고가구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중개업자간 분쟁을 줄이고, 불합리한 요율체계로 피해 받는 소비자들을 위해 현실에 맞도록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특혜발생이나 재량부여 등 부패유발 요인을 내제하지 않음으로 원안동의 하고자 함.

Ⅴ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 원안동의 통보

붙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빈 입법예고문 1부.

2.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3. 부패영향 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