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6288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영무	안연수	박내규	강태웅		12/07 이창학
협 조	전문관			박진화
	주무관			박태욱

「2014년 하반기」

디자인 모니터링 실시계획

2014. 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하반기」

디자인 모니터링 실시계획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시공된 시설물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심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의 심의내용 이행 의지를 향상 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13년 디자인 모니터단」 운영계획(본부장방침 공공디자인과-1875, ‘13.2.8)

Ⅱ		디자인 모니터링 개요

기 간 : 2014. 12. 8. ~ 2014. 12. 19.(2주간)

대 상 : 2010년 ~ 2014년 심의를 득하고 공사가 완료된 30개소

방 법 : 관련 전문가에 의한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불편사항 점검

- 관련전문가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분야별(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야간경관조명) 위원

모니터링의 목적 및 기능

‣ 위원회 의결 내용의 실효성 확보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심의 의결사항 이행 담보

‣ 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시정 조치

-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서 징구

‣ 우수사례 및 위반사례 전파

- 타 기관 및 부서에서 참조할 만한 유용한 사례 전파

Ⅲ		세부 시행계획

모니터링 대상 : 3개분야 30개소

구 분	소 계	공공가로 시설물	공공건축물	야간경관조명
개소	3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모니터링단 구성

- 전문가 모니터(13명)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위원

구 분	모니터링단 구성		비고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위원	담 당
공공시설물 분야	고도재, 소재구, 강영택, 김인겸, 고은정	김영무
공공건축물 분야	신경선, 노 휘, 한기정, 홍재승, 김학건	박태욱
야간경관조명 분야	이성재, 정소라, 임근하	임은비

주요 점검사항

‣ 심의의결 사항별 이행실태 여부

‣ 기타 시민 불편 사항 등

Ⅳ		모니터링 결과조치

결과조치

- 심의결과 위반사항 시정 조치 : 시정 또는 사유서 징구

- 우수사례 및 위반사례 전파

※ 모니터링 업무 흐름

점검대상 선 정			모니터링단 구 성			점검 실시			결과 조치

Ⅴ		소요예산

예산과목 : 디자인도시서울구축, 디자인서울기준적용사업,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요예산 : 2,550,000원

- 1일 × 11명 × 17만원 = 1,870,000원

- 2일 ×  2명 × 17만원 = 680,000원

※ 모니터 수당 10만원, 자료검토비 7만원(도시계획위원회 사전검토 수당과 동일)

Ⅵ		행정사항

심의내용 미이행 사항 이행 및 사유서 제출 요구

우수사례 및 지적사례 홍보 및 전파

모니터 점검수당 지급

붙임 :  1. 모니터링 대상사업 목록 1부.

2. 시정 모니터요원 점검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