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5895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혁재	천정욱	백호		12/07 김경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도시철도팀장		이상이

지하철 안전대책 등 시책사업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14.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지하철 안전대책 등 시책사업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지하철 안전대책, 특별교통대책 및 각종 시책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하철 이용환경개선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양공사 유공자에 대해 시장 표창하여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4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1호)

Ⅱ		안전대책 등 추진현황

□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안전대책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 5.2일 상왕십리 열차추돌사고 이후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 및 내진보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증진에 기여

□ 특별교통대책 및 라바테마열차 운행 등 시책사업 추진

○ 명절(설날, 추석),여의도 벚꽃축제·불꽃축제, 교황방문, 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대장정 행사 등 특별교통대책을 원활히 추진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

○ 지하철 라바테마열차 도입,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사항 및 기관사 근무환경개선 사업, 지하철이용환경 개선 등 적기추진

□ 지하철 특별안전점검 및 재난안전대책(제설, 풍수해 등) 업무 추진

○ 각종 사고(세월호 침몰, 지하철 열차추돌사고, 판교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 등) 관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로 안전사고예방

○ 제설, 풍수해 등 재난안전점검 추진 및 비상근무 실시로 지하철 정상운행 유지

Ⅲ		표 창 계 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4. 12월 중

□ 선정기준 및 대상인원 : 54명 (서울메트로 28명, 도시철도공사 26명)

○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 : 22명 (메트로12명, 도철10명)

‣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을 위해 지하철 안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하철 안전대책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자

‣ 각종 민원발생 등 어려운 사업여건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내진보강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한 자

○ 특별교통대책 및 시책사업 추진: 18명 (메트로9명, 도철9명)

‣ 명절(설날, 추석),여의도 벚꽃축제·불꽃축제, 교황방문, 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대장정 행사 등 특별교통대책을 원활히 추진한 자

‣ 시장님 요청사항인 지하철 라바테마열차 도입,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사항 및 기관사 근무환경개선, 지하철 이용환경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 자

‣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시의회 등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 및 추진한 자

○ 특별안전점검 및 재난안전대책 추진: 14명 (메트로7명, 도철7명)

‣ 각종사고 관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한 자

‣ 제설 및 풍수해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하철 정상운행유지에 기여한 자

□ 추천절차 및 방법

○ 기관별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울시에 추천

○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의를 거쳐서 인사과에 의뢰 및 표창 시행

Ⅳ		추 진 일 정

□ ’14. 12.05 : 표창대상자 추천(양공사 → 교통정책과)

□ ’14. 12.09 : 표창대상자 심의(도시교통본부 자체 공적심의)

○ 심의위원 : 위원장(도시교통본부장), 위원(교통정책관,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물류과장, 주차계획과장)

○ 심의방식 : 서면심의(회람식)

□ ’14. 12.10  : 서울시 공적심사 의뢰(교통정책과 → 인사과)

□ ’14.  12월 : 양공사 사장 표창 전수(일정 별도 지정)

Ⅴ		행 정 사 항

□ 표창장 제작 : 297,000원(5,500원×54매)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 산하 투자기관 직원에 대한 부상은 없음(공선법 관련규정)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인사기록카드사본, 시장표창결격요건

시장표청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붙 임 1) 시장표창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2) 공적조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끝.

붙임1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12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성명(기관명)									(한 자)
(2)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12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엑셀서식 작성

붙임3

시장표창 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12.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반드시 필요 (본청 제외)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추천부서에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